외부세무조정제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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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김영식 한공회장 “정도감사 원칙, 감사 품질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

김 회장은 "학교법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제가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고 공동주택 외부감사에 감사인 선임제도를 개선하는 입법안도 여러 건 마련됐다"며 "이들 법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 흐름에 발맞춘 회계 역량 강화를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인재'를 양성할 것을...

2021-06-16 12:2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152만 명, 부가세 납부 연기

대상은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개인 사업자 33만 명과 도·소매업 6억 원, 제조업·음식점업·숙박업 3억 원, 서비스업 1억5000만 원 이하 등 연 매출액이 외부 세무 조정 기준치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119만 명이다. 이들은 올해 7월 중 상반기 실적분 부가세를 한꺼번에 신고하면 된다. 부동산 임대업과 전문직과 1000만 원 이상 고액 부가세가 고지된 자영업자는 부가세...

2021-04-08 14:03
[피플] 장영철 한공회 상생협력위원장 “체급에 맞는 시장경쟁, 회계업계의 상생해법”

이 밖에도 회계 상생 발전을 위한 의제 발굴 및 이해조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구상이다. 장 위원장은 “회계법인별로 각자의 강점과 특화된 서비스가 있다”며 “감사ㆍ세무ㆍ경영 자문 등 업무영역 전반에 대한 직무기행 기법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4대 대형법인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지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대형법인...

2020-08-23 11:18
성도이현회계, 임원승진ㆍ파트너영입 인사

회계감사, 세무조정 및 자문, 재무자문, 경영컨설팅 전문 △김지현 상무이사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안진회계법인, 성운회계법인 근무 성동구청 결산위원 역임 회계감사, IFRS, 내부통제관리제도, 가치 평가 및 기타 경영 자문 전문 △김학연 상무이사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한영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근무 서울회생법원 회생사건 조사위원 부실채권...

2019-07-01 09:41
[이기동 박사의 골프장 경영학]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는 ‘파워’가 강하다

정부는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하고, 2003년부터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실태를 조사하는 등 윤리경영의 제도적 토대를 세웠다. 국내기업들은 IMF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해외투자유치 과정에서 윤리경영이 사업경쟁력 확보 및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 전경련을 중심으로 다양한 윤리경영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에 더하여...

2017-12-11 15:46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한승희 국세청장, 지능적 탈세·정치적 논란 세무조사 ‘손 본다’

◇한승희號 세무조사 ‘첫 타깃’은 다주택자… 예견된 조사 = 국세청은 최근 서울 전 지역(25개구),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7곳(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남, 수영, 기장) 등 청약조정대상 지역과 기타 주택가격 급등지역 부동산 거래 과정을 분석해 탈루혐의가 짙은 286명을 선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한승희 국세청장...

2017-09-14 13:05
'부패 제로'를 꿈꾸는 ‘박원순법 V2.0’, 더 강해졌다… “자정능력 강화해 청렴 혁신모델로”

현재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꾸려진 공익감사단은 앞으로 지진·건축·노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더해 50명 이상으로 늘린다. 징계나 감사를 지나치게 의식한 부작용을 막는 대책도 마련됐다. 소극적인 행정이 빚어지는 것을 막고자 '적극 행정 면책' 대상을 '행정소송 중 법원의 화해·조정 권고에 의한 소송 중단' 등 합리적 사유가...

2016-10-13 13:24
“공익법인, 공익활동에 돈 쓰도록 의무지출제 도입 필요”

윤 교수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통일된 회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윤 교수는 “1차적으로 ‘세무확인’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한다”며 “세무확인, 외부공시, 세무조사에 대비한 장부 작성의 범위가 일치되도록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16-06-22 15:49
[칼럼]‘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는 총 사가지고 군 입대 하라는 것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가 바로 그 조항이다.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일정규모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조정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런데 납세자가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세무대리인에게 돈을 주고 도장을 받아 세금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이를 어기면...

2015-11-09 06:57
중소기업 77.2%, 변경된 지방소득세 신고 부담스러워

활용부진 이유로는 ‘잘 모른다’(56.9%), ‘조항마다 해당업종이 달라 판단 어렵다’(22.9%) 등을 언급했는데 응답기업의 약 95.6%가 세무사 등에게 외부세무조정을 받기 때문에 조세지원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기업들은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를 높이려면 ‘지원대상 확대(감면요건 완화)’(34.2%), ‘감면율 확대’(23.2%) 등의...

2015-11-05 12:00
‘외부세무조정제’ 위법 판결에도…기재부 “국회서 논의” 공 떠넘겨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입법 근거를 마련하는 법인세ㆍ소득세법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국회 조세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4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대법원은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이 매년 과세표준과 세금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세무조정 계산서를 반드시 세무사에게만 맡기도록 규정한 법인세ㆍ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 전원합의체로 위법 판결을...

2015-11-04 10:48
대법원, "세무조정 계산서 외부 전문가에게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시행규칙 무효"

재판부는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강제하면 납세의무자는 상당한 수임료 부담을 안게 돼 국민의 재산권 제한 정도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또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반드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전문가의 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이에 관해 전문직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모법조항에서는 단지...

2015-08-20 17:21
[한국판 ‘월가의 탐욕’] 밥값 못하는 고액연봉, 서민들 뚜껑 열리네

이 중 장기 성과급 제도가 연봉 책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장기 성과급 제도는 스톡옵션과 달리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무상으로 받으며 때에 따라 연봉의 50%에 이른다. 또한 장기 성과급은 경영 실적과 무관하게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제대로 공시도 하지 않아 연봉 인상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지적이다. 또 이 같은 연봉체계는 자회사 대표이사가 경영상 모든...

2013-07-03 11:12
해외금융계좌 잔액 10억 초과시 세무당국 신고

상향조정된다. 반면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내년 7월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10 세제개편 후속조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도입돼 일별 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츨해야 한다. 복수...

2010-12-19 12:00
"일정소득 이상 대상 세무검증제도 도입 필요"

한국조세연구원은 세원투명성 제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9일 개최하고 세무검증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전병목 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납세자들의 낮은 자발적 순응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 납세순응정책인 세무조사 혹은 이와 유사한 정책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비슷한 납세순응도 제고효과를 갖는...

2010-08-09 15:00
대기업 4년마다 세무조사 정례화

국세청은 또 민간 외부인사와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세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본청 지방청 세무서 간 기능 조정을 통해 본청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하고 세무서 간 인력 재비치를 통해 작고 효율적인 세무행정을 펴나가기로 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청은 지금이 국민의 신뢰를...

2009-08-14 13:30
국세청, 고용 창출 기업 세무조사 '면제'

성실납세방식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일시적으로 매출액이 없는 법인이 세무대리인 도움없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신고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홈택스(HTS) 홈페이지 법인별 '쪽지함'을 통해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등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이 외부조정한 법인 중 업종별 신고소득률 하위법인 명세 등을 제공해...

2009-02-16 12:00
국민은행, 中企 가업승계 적극 지원

국민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가업승계 컨설팅반'을 신설하고, 그동안 기업금융지점과 PB센터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던 상담 및 자문중심의 지원서비스와 연계해 고객별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2009-01-07 09:35
공익법인 설립단계부터 심사 강화 필요

이외에도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으로 높이기 위해 ▲회계감독 기준 마련 ▲외부감사 의무화 ▲전문가의 세무확인제도 내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김 위원은 덧붙였다. 김 위원은 이와 함께 "각종 규제 및 제도 도입과 함께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어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2007-07-13 14:30
[해설]2006 세제개편안 어떤 내용 담겼나

또 납세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세무조사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현재 국세기본법에 ▲불성실 혐의 있는 경우 ▲4과세기간 중 세무조사 받지 않은 경우 ▲무작위추출 표본 선정 등으로 명시돼있는 세무조사 대상을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해 실시키로 했다. 또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현행 7일(심층 조사 제외)에서 10일로 연장해 납세자들이 세무조사...

2006-08-20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