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D학교입학처장 이모(48) 씨와 남편 금모(5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 학교 대표인 스위스인 G(55) 씨를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외국인학교를 설립해 교비 7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8일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한국야구위원회 총재) 장녀의 외국인학교 불법 입학, 박정원 두산건설 회장 차남과 정몽석 현대종합금속 회장의 두 딸, 정일선 BNG스틸 사장 차녀 등의 편법 입학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하기 쉬운 싱가포르, 에콰도르, 캄보디아의...
다만 교육부만 관련 법령을 고쳐 미등록 이주아동의 초, 중등학교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다행히 서울YMCA, 서울YWCA, 세이브더 칠드런, 지구촌 사랑 나눔, 살레시오 수녀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16개 아동, 이주민 단체가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관련법 제정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심각한 인구 감소국이다. 이미...
◇겉도는 정부의 지원=-, 대책 마련 ‘시급’=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3월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외국인 등록이나 국적취득 이후 전담 코디네이터가 입학을 위한 전 과정을 지원해 다문화학생(중도입국자녀) 재학률을 매년 10%씩 상승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부족한 한국어능력과 가정형편, 학교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학교를...
대학원 연구과정에 입학한 고등학교 졸업자 2명과 이수학점 미달자 2명에게는 석사 학위를, 대학 이수학점 미달자 6명에게는 학사학위를 각각 수여했다.
F학점을 받은 학생을 A학점으로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도 있으며 외국인유학생 입학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14명의 학생도 부당하게 선발했다.
이밖에 사기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총장 등 2명에...
▲ 유학생들인 경우는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면된 등록금을 받더라도 어쨌든 학교 입장에서는 이득이다. 재정 보충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을 정원 외에서 선발한다면 제한이나 상한 같은 것은 없나?
▲아직까지 상한선은 없다.
-대학들이 이렇게 특별히 검증을 하지 않고 과다한 장학금을 주면서 유치하는 것은 외국인 학생들을...
한민학교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규 입학한 35명 중 17명이 불법체류해 전국에서 불법체류율이 가장 높았으며 한성대는 50% 학비감면을 실시(평점 2.0 이상)했다.
교과부는 “올해 시범 인증에 이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인증제를 실시해 유학생 관리부실 대학을 가려낼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표와 절차는 내년 3월께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학교 수익용 시설의 수익금을 횡령해 이사장 일가가 운영하는 업체에 교비를 불법 지원하거나 시설 공사 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대학들도 있었다.
횡령 전력이 있는 이사장의 배우자와 설립자를 부속 기관장으로 임명하고 고액의 보수를 지급한 대학도 있었다.
또 대학 13곳의 직원 20여명이 학교 자금 18억 원을 횡령했다가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