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집주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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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먹은 외국인 집주인 늘었다… 10명 중 4명은 ‘중국인’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전세 사기가 성행하며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한 가운데 보증사고 10건 중 4건이 중국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충북 제천시단양군)이 8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HUG)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 외국인...

2024-10-08 17:08
외국인이 집주인 임대차 역대 최다···외국인 매입 비중도 최고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가운데 임대인이 외국인인 계약은 1만7786건으로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가장 많았다.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은 서울(4612건)과 경기(3814건)에 집중됐고, 인천(499건), 충남(301건), 부산(296건), 제주(155건) 등이 뒤를 이었다.

2024-03-10 09:52
체류 외국인 10명 중 8명 "한국 생활에 만족"

반면 학교·대학, 집주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소, 공공기관에선 차별 대우 인식이 낮았다. 체류 외국인들은 TV 시청(응답자의 57.3%)과 수면, 사우나 등 휴식활동(49.1%)을 여가 활동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휴식활동,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TV 시청과 취미·자기개발...

2023-09-06 12:00
생후 3일 된 영아 살해 후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친모…경찰 수사에 자수

A씨는 범행 후 외국인 노동자 4명과 함께 살던 김해 숙소 냉장고에 수건과 보자기로 싼 아이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했다. 해당 숙소는 2018년 집주인에 의해 폐쇄됐고, 아이의 시신은 이 과정에서 버려지며 찾을 수 없게 됐다. 당시 숙소에는 총 5명이 살았지만, 음식을 해 먹지 않아 냉장고를 열어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범행은 거제시가 출생 미신고...

2023-07-26 19:19
“상승 기대감 ‘물씬’”…외국인, 국내 부동산 쇼핑 다시 시작하나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늘어나면서 세를 놓는 외국인 집주인들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외국인 임대인 현황을 살펴보면 1분기 외국인 임대인 수는 전체 451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 3956명보다 약 14% 늘어난 수치다. 업계에서는 통상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를 실수요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본다.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이 저점을 지나...

2023-05-24 16:22
中 관광객, 5일간 물 120톤 사용…공과금만 84만 원 "이미 출국 상태"

서울의 한 공유 숙박업소에 머문 외국인 관광객이 무려 120톤의 물과 64만원에 달하는 가스를 쓰고 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SBS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중국계 관광객 남녀 한 쌍이 한 공유 숙박업소를 찾았다. 이들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독채 숙소를 예약했고 25일간 머물기로 했다. 그러나 만료 나흘을 앞두고 집주인은 가스 검침원으로부터 “가스가 새는...

2023-04-09 00:45
인천 송도 아파트값 반토막에 "외국인도 부동산 손 뗀다"

송도동 S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해당 거래는 편법 거래 가능성이 작은 중개거래고, 집주인이 중국인이어서 증여 등도 불가능하다”며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달 정부가 외국인들의 불법 자금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겠다고 한 것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송도는 지난해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면서 아파트값이...

2022-12-04 14:55
정부 도끼눈에 외국인 건축물 거래↓ 임대인 2배↑…대출규제 적어

건축물·토지 거래량 2개월 연속 감소부동산 투기 조사 강화하자 ‘화들짝’금리 인상 여파로 자금 조달 부담안전자산 찾아 외국인 집주인 택해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량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가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영향이다. 반면 외국인 집주인 수는 꾸준히 늘어나 정부의 규제가 풍선효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2022-09-27 15:18
[집터디] 반포 최고가 아파트의 상징,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5년 전 이곳이 한 평(약 3.3㎡)에 1억 원에 거래될 거라고 하니 집주인들도 꿈이 너무 크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평당 1억5000만 원은 물론이고, 주변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면 평당 2억 원 이상도 갈 겁니다.” 최고를 자처하는 아파트는 많지만, 최고로 인정받는 아파트는 드물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최고 브랜드를 달고 최고 집값을...

2022-06-08 17:00
외국인 부동산 쇼핑 다시 고개…2개월 새 25% ‘껑충’

같은 기간 외국인 집주인 수도 크게 늘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분기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총 4130명이다. 외국인 임대인 수는 지난해 1분기(2993명)보다 38% 늘었다. 같은 기간 내국인 임대인 수는 66만2333명으로 전년(60만7045명) 대비 9.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의 대출 관리와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절벽이 이어진 탓이다. 외국인...

2022-05-25 17:00
부동산 거래절벽인데…외국인 건축물 거래·집주인 수는 고공행진

하지만 지난해 외국인 건축물 거래 건수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외국인 집주인 수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일 때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고 세금 중과도 피해갈 수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 건축물 거래 건수는 총...

2022-02-10 11:02
“작년 외국인 집주인, 1년 새 161% 늘었다”…사상 최고치 경신

1750명→4573명 2.6배 증가대출·세금 규제에서 우위 점해"내국인과 형평성 맞춰야" 지적 지난해 전국에서 외국인 집주인이 1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대출이나 세금 등 여러 규제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일각에서는 내국인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2022-01-21 05:00
“외국인도 갭투자…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외국인 집주인의 갭투자 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더 크다. 외국인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해외로 도주하면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충남 천안에선 미국인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소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2021-03-30 10:33
[사건·사고 24시] 여자배구 '학폭' 논란 이재영·이다영, 무기한 출전 정지·"전남편 미워서" 미라로 발견된 구미 3세 여아 外

외국인들이 14일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날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45) 씨 등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A 씨 등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4시 50분께 화성시 남양면 남양리의 한 이면도로에서 역시 외국...

2021-02-15 11:00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7명 출국 조치…총 68명

또 다른 외국인은 활동범위 제한 통지서를 받고도 다른 지역 노래방에 취업하기 위해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범칙금을 부과받고 출국 조치됐다. 다만 격리 중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인근 모텔로 이동했거나 생필품이 부족해 편의점에 방문한 경우 등 단순 부주의 사례에 대해서는 범칙금만 부과됐다. 지난해 4월부터 이달...

2021-02-04 17:05
“규제 때문에”... 외국인도 공시가 1억 이하 주택 ‘줍줍’ 열풍

같은 나라 출신이라도 집주인과 세입자로 신분이 갈린다. 강해진 정부 규제에 외국인 투자자도 규제를 피할 묘수를 고민한다. 전세난에 밀린 중국인, 신길동서 부천까지 떠밀려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는 '다문화 아파트'다. 200여 가구 가운데 약 80가구 소유주가 중국인이다. 실제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60%가량이 중국인이라는 게 주변 공인중개사들의...

2021-02-01 17:00
집값 얼마나 올랐길래…주택시장 ‘불장’에 단속 나선 지자체들

인근 U공인 관계자는 “올해 들어 집값이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부산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외지인 투자 문의가 더 많아졌다”며 “집주인들은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거란 기대감에 호가(부르는 가격)를 높이는 추세”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러자 울산시는 선제적인 조치에 나섰다. 시는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남구와 중구의 분양아파트 청약 조건을 울산에서 1년...

2020-11-26 17:08
전세보증금 떼먹는 외국인 등장…“출국금지 의무화해야”

민주당 소병훈 의원 발표“외국인 임대사업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대책 마련해야”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외국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2020-10-19 10:17
[이투데이 출근길] 미국인, 갭투자로 아파트 42채 구입 '세무조사 착수'·"개 키웁니까" 유무 집주인의 역공…세입자 면접? 外 (경제)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사례처럼 주택임대소득 등 탈루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면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임대소득을 숨기거나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의 임대소득 누락 혐의와 취득자금...

2020-08-04 06:00
납세자연맹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가 있다면…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경우 △집주인이 꺼려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이사한 이후 공제 신청한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 연말정산 때 배우자공제를 일부러 받지 않은 경우 △이혼이나 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 등이 있었다.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 양모 씨(당시 44세)는 작년...

2020-03-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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