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소득분배 기준의 경우에 노동계는 노동시장 내부자 중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 더 취약계층인 노동시장 외부자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소득 실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분 적용 후보 업종의 사용자 다수는 계약 상대방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인구전략기획부에 ‘인구 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등 인구 정책은 물론, 기획재정부 소관이던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기능을 인구전략기획부로 모두 이관한다.
다만 출산‧아동‧노인 문제는 복지부, 일...
김 의원은 “이번 사고의 사상자들도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고 대피로만 알았더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산업 안전 보건 법령 정비와 관리감독 강화, 외국 인력 산업 안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물질로 분류되는 리튬을 다루던 공장의 사전 안전조치가 부족했단 지적도 나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력 정책에 대해선 “청년 인력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드는 산업이나 고령 인력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오히려 외국인력 집중도가 낮다”며 “비자 체계와 체류 관리,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 합리화, 외국인력의 효율적 배분 등을 통해 외국인력 정책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세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이...
또 부처 업종별 수요조사와 비자별 협의체 검토를 통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총량을 조정하고 외국인정책 등 심의기구를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한다.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평가·제재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해 송출비용을 합리화한다. 중장기적으로 선원은 공공도입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계절근로는...
근로자나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체인력으로 공급해 줄 예정이다. 만약 업무 공백을 동료가 메꾼다면 동료에게 업무 지원금 월 20만 원 형태로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자리가 안정적인 사람에게만 통하는 정책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이나 영세업체에 관련해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미 관계부처와...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나이키가 국내 한 신발 소재 납품 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납품 단가를 깎고 손실 비용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다만 관련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인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 건설 현장에서 국내 업체들 간 갑질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 공사에는 국내 대형 건설업체 두 곳이...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급격한 인구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경제적 역동성을 최대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저출생, 어르신, 외국인 정책 분야의 전략을 담은 최상위 인구전략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시는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인구정책 발굴-조정-평가·환류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또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이민정책 등 새로운 분야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부산)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장관 16:30 일·가정양립 현장점검(서울 종로)
△고용부 차관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분기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6.17.～6.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제2차...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김동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는 뿌리기업의 현안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업계의 기술 및 기능인력 수급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 노령화 등으로 인력 부족이 심해지고 있지만, 관련 지원 예산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공정 고도화...
폴란드에 우수한 인력이 많고 산업 입지가 괜찮아 이곳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증했다.
2004년부터 20년간 ‘빅뱅’ 확대 때 가입한 10개국의 1인당 GDP는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2만 달러에서 거의 2배 증가했다. 그만큼 신규 회원국의 따라잡기가 성공했다.
헝가리, EU내 ‘가장 약한 고리’
빅뱅 확대는 이처럼 경제와 안보에서 성공적이다. 하지만...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며 “참고로 의료현안 협의체는 법정 협의체가 아니며, 대한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일부 국립대학의 학칙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선 “다른 대학에서는...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며 “참고로 의료현안 협의체는 법정 협의체가 아니며, 대한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일부 국립대학의 학칙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선 “다른 대학에서는...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구홍림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한상웅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 △이석기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최춘기 경기북부환편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섬유업계 중소기업 대표 15여 명이 참석했다.
양동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장은 일반 고용허가제(E-9) 개요를 시작으로 2024년 외국인력...
경활인구 개선을 위한 외국인 전문인력 이민·비전문인력 체류 등 중장기 외국인재 전략적 활용 로드맵 수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고 위원은 늘봄학교·대학 자율혁신을 통한 교육격차 완화, 기회발전특구 등 권역별 거점 육성 등 지방균형발전과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 확대·디지털제조혁신 등 중소기업 혁신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원·하청 구조...
도모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5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9일(월)
△연안선박 현대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발표(석간)
△AI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한 반도체기업-수요기업간 협력의 장 열려
△EU CBAM 대응, 정부·유관기관 원팀으로 지원
△한-칠레 FTA 제9차 개선협상 열려
△스마트팜·농기계 무역보험 우대 적용
3일(수)
△산업부 장관 09:00 수출패키지 우대1호 보증서 증정식(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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