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상을 받은 한윤수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은 이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며 지난 20여 년 간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데 자신을 헌신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산업재해를 겪은 이들을 치료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줬다. 재단은 한 소장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韓·日·대만, 해외 노동력 유치 경쟁 심화사람은 늘었지만 권리 보장 등 후퇴일본ㆍ대만, 이직 더 자유로워 매력적
전 세계적인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각국의 해외 노동력 유치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후퇴하는 이주민 정책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닛케이아시아는 최근 “인구감소 속에서 한국, 일본, 대만의 외국인 노동자 유치 경쟁이...
그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 더 많은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이면 한국이 저출산·고령화 등 고질적인 인구통계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더 많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민 정책은 경제활동 인구 확충으로 이어져 경제적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세수 확대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작년에는 고급 전문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대만은 2월 인도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인도에서 이주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다만 아시아 사회의 이러한 점진적 노력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WSJ은 짚었다. 이들 정부는 국방비 증액, 내수 확대, 반도체에 의존하는 경제 다변화 등을 우선순위 과제로 꼽고 있다. WSJ는...
앞서 일환경건강센터는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를 통해 백신 접종이 필요한 이주 노동자를 선정했다.
자궁경부암을 비롯한 대상포진, 간염 등 감염성 질환은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 양 기관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노동자들이 백신 접종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이관수 SCL...
그는 “내가 한국인이었다면 그들은 나를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주노동자들은 일회용품 취급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이들의 업무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전국 평균 대비 업무 관련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은 외국 정부와 인권 단체를 놀라게 했다. 필리핀은 1월 자국민이...
KSD나눔재단은 이번 취약계층 사업 공모를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1개, 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1개, 신중년 지원 사업 3개를 선정했다.
지원 사업들에 대해 각각 5000만 원씩 후원해 일 년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성과평가를 통해 최대 3년간 지원한다.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마음이음 공모사업’은 그동안 총 14개...
노동부·거제시 등 인력 충원 대책 내놔외국인 노동자로 국내 인력 완벽 대체 힘들어“처우 개선 및 장기적 지원책 마련 필요”
고용노동부와 거제시 등이 국내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와 숙련공 양성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일시적인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로 당장의 급한 불은 껐지만, 결국 국내 인력 확충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노동계는 처우를 개선해 내국인을 고용해야 할 기업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외국인 고용에만 의지하고 있다고 꼬집는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내국인 부족 일자리에 이주노동자를 밀어 넣고자 혈안이 된 사용자(기업체) 측 ‘소원수리’를 정부가 손쉽게 허락한 것”이라며 “내국인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대신 노동시장 생태계를 파괴하고...
근로자와 외국인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난민 등을 지원하며 복지증진에 이바지 가톨릭근로자회관이 아산상을 수상했다. 아산상 상금은 3억 원이다.
가톨릭근로자회관은 오스트리아 출신 박기홍(본명 요셉 플라츠, 1932~2004) 신부에 의해 1975년 대구에 설립됐다. 오스트리아에서 근로자 권익 옹호 활동을 해온 박 신부는 1970년 한국에 입국했다. 이후 가톨릭노동청...
가톨릭근로자회관은 48년간 처우가 열악한 근로자를 시작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외국인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난민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했고,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인도주의를 실천해왔다.
1970년대는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이 급격히 발전하며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대두되던 시기로, 가톨릭근로자회관은 노동조합원 교육...
또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를 식별하는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당국자들은 인신매매를 다른 범죄와 계속 혼동하고 있으며 법원은 인신매매로 유죄를 받은 범죄자들에게 1년 미만의 징역, 벌금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해...
외국인 투표권 두고 찬반 팽팽…해외 사례 살펴보니
1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 투표권자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은 차별과 혐오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하고 세금을 내는 만큼, 의사결정권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외국인 투표권을 철저히 관리해야...
헌재는 26일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을 불인정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특위에는 이민사회에 관한 전문가들 외에 이주배경을 가진 당사자들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필리핀 출신 이 전 의원과 튀르키예 출신 아이한 카디르 이화여대 교수다. 또 미국 출신 인요한 연세대 교수는 고문으로, 중국 출신 박우 한성대 교수와 스리랑카 출신 프렐마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 대리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10월에 국회에 제출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안은 취업취약계층에 고령자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각 사업장이 고용해야 할 고령 근로자 비율인 기준고용률 제도는 폐지하는 내용이고,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은 이주노동자가 출국하지 않고도 국내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내용이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결국, 공장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은 외국인들뿐이었다.
A 대표는 “사세 확장으로 젊은 관리직 직원을 3명 정도 채용하기 위해 워크넷, 전문학교, 재항 군인회 등 알아봤지만, 취직 희망자가 없다”며 “주물공장이 기피 업종이라 불리지만 그래도 나름의 보람도 있다. 꿈을 키울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이 그립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내국인...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질까?”
신년기획으로 이주노동자 삶을 조망한다고 했을 때 고개를 갸웃거렸다. 임금체불을 겪고, 컨테이너처럼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이주노동자는 옛날이야기로 생각했다. 하지만 본지 신년기획팀 취재 결과물은 지금도 한국사회가 이주노동자를 포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10편에 걸쳐 ‘이(웃)주(민)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내보낸...
도서 지역 이주노동자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각 부처도 힘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도서 지역은 육지와 떨어져 해상조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행정력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와 법무부 등과 협조 체계를 강화해 사전 정보 공유 등 예방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도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