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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건설협회, 이정식 고용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업계 애로사항 해소 위해 노력할 것"
    전문건설협회, 이정식 고용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업계 애로사항 해소 위해 노력할 것"
    이번 결의문에는 △건설산업의 근간은 건설 근로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건설 근로자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발주자와 도급인에게 정당한 공사 대금을 요구하고, 공사 대금은 투명하게 관리해 건설 현장에 상생과 신뢰의 문화가 구축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
    2024-07-08 15:41
  • 대한상의 “출산율 2.1명 회복해도 생산가능인구 감소 불가피”
    대한상의 “출산율 2.1명 회복해도 생산가능인구 감소 불가피”
    결국 비숙련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기능실습제도’만으로 부족한 산업 인력을 메우지 못하자 일본은 2019년에 개호(간호‧돌봄), 농업, 건설, 조선업 등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특정기능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올해 6월 14일 ‘출입국관리법․난민인정법’을 개정해 30년 간 유지해온 ‘기능실습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외국인력 확보를 위한...
    2024-07-07 12:00
  • 2040년 일본, 외국인 근로자 100만 명 부족
    2040년 일본, 외국인 근로자 100만 명 부족
    최근 15년 사이 외국인 근로자 4배↑작년 기준, 205만 명…전체의 3% 2040년 무렵 일본이 100만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 부족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일본 정부가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2040년에 외국인 노동자가 거의 100만 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전날 발표된 일본...
    2024-07-05 14:09
  • 현대엔지니어링, 'HEC 아이스' 캠페인…온열 질환 예방 총력
    현대엔지니어링, 'HEC 아이스' 캠페인…온열 질환 예방 총력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국가별 언어가 능통한 직원이 온열 질환 예방 교육을 별도로 실시했다. 위험을 감지하면 누구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쌍방향 작업중지권도 시행한다. 또 냉방시설이 가동되는 개방형 휴게시설 '아이스 쉼터'를 설치해 시원한 물과 이온음료, 폭염키트를 비치했다. 부지가 넓은 인프라 현장은 순찰 차량을 활용해 차량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2024-07-04 10:59
  • NH농협은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보양식 나눔행사 실시
    NH농협은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보양식 나눔행사 실시
    NH농협은행 외환사업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여름 보양식인 삼계탕 약 4000인분을 전달하는 나눔행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농협은행은 전국 9개 시, 군에 보양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첫 방문지로 충주시를 선정해 삼계탕 500인분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해 충주시청에 전달했다. 조장균 NH농협은행 외환사업부장은“일손부족을 호소하는...
    2024-07-03 15:16
  • 산단공, 군산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
    산단공, 군산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전북지역본부는 군산시, 군장대학교,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군산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와 함께 군산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고용 애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 능력 향상 및 정착을 위한 공동 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산단공 전북지역본부는 군산시, 군장대학교, 전북인력개발원, 군산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와...
    2024-07-03 14:58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5대 핵심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인재양성기본법을 제정하고, 외국인 우수인재 특별비자·귀화 패스트트랙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생산연령인구 감소세에 투트랙 대응한다. 하반기부터 경제 분야 인허가·경쟁제한적 진입규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2024-07-03 12:30
  • 나경원·원희룡, ‘민생 현안’ 집중…한동훈·윤상현은 ‘혁신’
    나경원·원희룡, ‘민생 현안’ 집중…한동훈·윤상현은 ‘혁신’
    홍콩, 싱가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간병인 도입 등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북핵을 제압하겠다.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한 만큼 ‘대한민국 신(新) 안보전략’이 필요하다”며 “한미 협력, 평화 수호, 즉각 실천이란 ‘3원칙 핵무장’으로 평화의 안전장치를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상현 후보는 늑대를...
    2024-07-02 14:29
  • [노트북 너머] 팍팍한 삶에 금투세는 정답 아니다
    [노트북 너머] 팍팍한 삶에 금투세는 정답 아니다
    문제는 개인 이탈이 국내 증시 침체를 가속화 해 개인뿐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 등 ‘큰손’들 투자 유인에도 악영향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금투세 대상 투자자는 전체 주식 투자자의 1% 남짓이지만, 이들의 투자금은 15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증시 전반에 걸친 투자심리 냉각을 부를 가능성을 걱정하기에 충분한 규모다. 기업이...
    2024-07-01 13:52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TF는 유사 위험공장과 시설에 대한 점검,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방안, 소방시설 기준 등을 검토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국제공조를 강화해 해외조직 검거에 주력하는 등 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 7월말까지 문자발송업체의...
    2024-06-30 14:26
  •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아리셀에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한 파견업체의 소재지가 아리셀 공장 3동의 2층 포장 작업장이고, 아리셀과 파견업체 모두 외국인 고용을 위한 특례고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견업체가 실질적으로 아리셀과 동일 사업체라면 ‘외국인 불법고용’과 직접고용 회피를 위한 ‘위장도급’이고, 별개 업체여도 파견업체가 자격 없이 아리셀에 외국인 근로자를...
    2024-06-30 13:22
  •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 거래 가능…개식용종식법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 거래 가능…개식용종식법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이밖에도 산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임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가 올해 7월 시행된다. 임업 외국인근로자는 조림, 숲가꾸기, 목재수확, 종묘생산 등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임업 분야의 재해위험성과 체류관리 등이 고려해 법인사업자만 가능하다.
    2024-06-30 12:00
  •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또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가 시행돼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으로 지원하면 정부는 해당 사업주에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8월 7일부터 임금체불 사업주의 융자 신청요건이 완화하며, 9월부터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국내 취업 희망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2024-06-30 12:00
  • 與 “‘인구전략기획부’ 시급...민생 어려워 대책 시급”
    與 “‘인구전략기획부’ 시급...민생 어려워 대책 시급”
    황 비대위원장은 또한 3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의 피해가 커서 이 문제를 포함해 다시는 이런 대형 사고가 나지 않도록 원인 철저히 분석하고, 방지 대책을 완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는 피해자들의 장례절차를 빈틈없이 지원하고 장례가 끝난 후에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달라”며...
    2024-06-30 10:51
  • 여야, ‘아리셀 참사’ 한목소리로 질타…“불법파견에 관리감독 부실”
    여야, ‘아리셀 참사’ 한목소리로 질타…“불법파견에 관리감독 부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교육 문제를 고용노동부가 살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역시 “노동부에서는 안전교육에 대해 불감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 재점검을 한다는 모습이 보기 안 좋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외국 인력에 대한 안전 교육이 너무 허술했다”며 “외국 인력의 양적 확대에만 관심이 있고 산업...
    2024-06-28 16:04
  • 화성 화재사고 사망자에 불법취업 여부 무관하게 산재 보상
    화성 화재사고 사망자에 불법취업 여부 무관하게 산재 보상
    공단은 이번 참사의 희생자 중 중국 국적 근로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중국어로 번역된 산재보상 안내문을 배포하고, 중국어 가능 직원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중국어 통역자원 등을 활용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희생자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경우 신속한 보험급여 지급과 유족의 자료 제출 부담 경감을 위해 주한 중국대사관을...
    2024-06-27 15:54
  • 화성 화재사고 공장 관계자 3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입건
    화성 화재사고 공장 관계자 3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입건
    사고 사망자 23명 중 18명은 외국인인데, 아리셀에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한 파견업체의 소재지는 아리셀 공장 3동의 2층 포장 작업장이다. 또한 아리셀과 파견업체 모두 외국인 고용을 위한 특례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의 박순관 대표가 “불법파견은 없었다”고 밝혔음에도 ‘위장도급’, ‘외국인 불법고용’...
    2024-06-26 11:29
  • 캠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 영상’ 공모전 개최
    캠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 영상’ 공모전 개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달 22일 캠코를 비롯해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개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건설현장 내 외국인...
    2024-06-26 10:00
  • 23명 사망한 참혹한 현장…화성공장 화재, 인명피해 왜 커졌나 [이슈크래커]
    23명 사망한 참혹한 현장…화성공장 화재, 인명피해 왜 커졌나 [이슈크래커]
    앞서 소방당국은 한국인 사망자가 2명, 외국인 사망자가 20명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한국인 국적자는 귀화자를 포함해 5명인 것으로 25일 판명됐습니다. 나머지는 중국 국적 17명, 라오스 국적 1명입니다. 여성은 17명으로 6명인 남성보다 많습니다. 시신 훼손 상태가 심해 성별 정도만 구분이 가능한 상태로, 추후 DNA 검사 등이 이뤄져야 정확한 신원 파악이...
    2024-06-25 16:13
  • HD현대1%나눔재단, 화성 화재 피해자 지원
    HD현대1%나눔재단, 화성 화재 피해자 지원
    HD현대1%나눔재단 관계자는 “이번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근로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애도를 표한다”면서 “특히 국내 산업 현장에서 역할이 커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피해가 커 마음이 무겁다”고 전했다. HD현대1%나눔재단은 그동안 재해 구호활동에 앞장서왔다. 지난해 7월에는 수해 복구를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억 원을...
    2024-06-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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