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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원희룡, ‘민생 현안’ 집중…한동훈·윤상현은 ‘혁신’
    나경원·원희룡, ‘민생 현안’ 집중…한동훈·윤상현은 ‘혁신’
    특히 인구위기와 북핵 문제 극복, 그리고 물가 안정에 노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저출생 시대를 대비한 인력 확충, 노동개혁이 꼭 필요하다. 홍콩, 싱가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간병인 도입 등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북핵을 제압하겠다.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한 만큼 ‘대한민국 신(新) 안보전략’이...
    2024-07-02 14:29
  • 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의 학생 모집 환경 변화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의 대입선발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3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2024-07-02 13:16
  •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인구전략기획부에 ‘인구 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등 인구 정책은 물론, 기획재정부 소관이던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기능을 인구전략기획부로 모두 이관한다. 다만 출산‧아동‧노인 문제는 복지부, 일...
    2024-07-01 11:1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출산율 반전, ‘일자리 창출’에 있다
    [박덕배의 금융의 창] 출산율 반전, ‘일자리 창출’에 있다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웃도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50여 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인구감소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말이다. 정부도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다양하고, 과감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그 효과는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사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장기적으로 지속 하락하고 있지만, 그 하락...
    2024-07-01 05:20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30일 고위당정협의회 열고 7월 중 저출생·고령화 대응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신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 화성 공장 화재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하고,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도 하는 등 배달비 지원 검토 등이 포함된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도 내놨다....
    2024-06-30 14:26
  •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3D 업종 기피 심화와 내국인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세를 고려할 때 외국인 근로자 활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대신 철저한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 자격을 갖춘 사업체가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채용하도록 감독·관리를 병행해야 하고, 사업체들이 작업현장의 위험요소를 자발적으로 점검해 바로잡고 근로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도록 적절한 유인을 제공해야...
    2024-06-30 13:22
  •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 거래 가능…개식용종식법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 거래 가능…개식용종식법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이밖에도 산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임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가 올해 7월 시행된다. 임업 외국인근로자는 조림, 숲가꾸기, 목재수확, 종묘생산 등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임업 분야의 재해위험성과 체류관리 등이 고려해 법인사업자만 가능하다.
    2024-06-30 12:00
  • 개발과 보전 사이…만족을 아는 농촌 마을 일본 '가와바'
    개발과 보전 사이…만족을 아는 농촌 마을 일본 '가와바'
    전체 인구는 2020년 기준 3147명에 불과하다. 고령화율이 40.7%에 달해 초고령화 마을이며, 1971년부터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듬해인 1972년 주민투표를 통한 마을 독자 생존안을 결의하고, '농업+관광' 정책 방향을 설정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몇 번의 위기도 있었으나 오늘에 이르렀다. 가와바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도농 교류를 꼽을 수 있다. 츠노다...
    2024-06-30 11:00
  • 與 “‘인구전략기획부’ 시급...민생 어려워 대책 시급”
    與 “‘인구전략기획부’ 시급...민생 어려워 대책 시급”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저출생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이 시급하다“며 정부조직법 통과를 촉구했다. 또 ”민생이 어려운데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대협의회에서 “당정이 모든 노력을 다하고...
    2024-06-30 10:51
  • [문화의 창] 젊은이의 양지는 어디에 있는가?
    [문화의 창] 젊은이의 양지는 어디에 있는가?
    취직 문이 좀 넓어지면 좋겠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고, 젊은이들의 결혼율이 계속 줄어드니 인구가 줄고 있다. 농촌과 어촌과 산촌의 공동화가 자못 심해지고 있으므로 점포도 줄고 일자리도 줄고 생산과 소비도 줄고 있다. 이러다간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없어 밤에는 다니기가 무서울 것이다. 출산정책과 지방 살리기, 젊은이들의 고용 확대는 어찌 보면 삼박자라서...
    2024-06-28 05:00
  • 바이오니아, 탈모완화 화장품 세 번째 중동 국가 독점공급 계약
    바이오니아, 탈모완화 화장품 세 번째 중동 국가 독점공급 계약
    요르단은 인구 증가, 정치적 안정성, 전략적인 지리적 위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시장성이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다. 최근 요르단 내 중산층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뷰티(Beauty) 및 웰니스(Wellness) 제품 수요도 높아 코스메르나 진입 전망도 밝게 보고 있다. 바이오니아는 쿠웨이트...
    2024-06-26 13:53
  • 사우디아라비아, ‘세계 최대 건설 시장’ 부상할까
    사우디아라비아, ‘세계 최대 건설 시장’ 부상할까
    다만, 사우디 내 인구와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한계도 있다. 나이트프랭크의 중동 지역 서비스 책임자인 무함마드 나빌은 “현재 사우디에서는 설계 규모와 가치 면에서 눈에 띄는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8년 전 비전2030가 발표된 이후 사우디는 1조2500억 달러...
    2024-06-25 17:26
  • “20년 후 노동공급 감소…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높여야”
    “20년 후 노동공급 감소…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높여야”
    그러면서 노동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과 장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외국인력 정책에 대해선 “청년 인력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드는 산업이나 고령 인력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오히려 외국인력 집중도가 낮다”며 “비자 체계와 체류 관리,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 합리화, 외국인력의 효율적 배분...
    2024-06-25 15:19
  • 안방은 이제 비좁아…K커피, 해외서 ‘발뻗고’ 경쟁한다
    안방은 이제 비좁아…K커피, 해외서 ‘발뻗고’ 경쟁한다
    이디야커피는 토피넛라떼 등 국내 인기 메뉴는 물론 니트로 달고나 밀크티, 콤부차 에너지드링크 2종 등 별도로 개발한 특화 메뉴를 앞세워 외국인 고객 의 입맛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K콘텐츠 덕분에 식음료, 특히 K커피 브랜드에 대한 해외 시장의 반응도 좋다”면서 “스틱 커피, RTD(Ready To Drink) 음료 등을 미국...
    2024-06-24 18: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4월 인구동향 △2024년 5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인공지능·AI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김윤상 2차관,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현장 방문 27일(목) △경제부총리 11:00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한국수출입은행) △기재부 1차관 10:00 전문가 간담회(서울청사), 14:00 상반기 청년인턴 수료식(비공개), 16:00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단 점검(비공개) △기재부 2차관 17...
    2024-06-23 08:56
  • 맘스터치, 몽골 울란바토르에 5·6호 매장 연이어 오픈
    맘스터치, 몽골 울란바토르에 5·6호 매장 연이어 오픈
    인구의 60% 이상이 35세 미만의 젊은 세대로, 외국 문화를 쉽게 수용하고 서구화된 식습관을 갖춰 글로벌 외식, 식품 기업들의 격전지로 부상 중이다. 맘스터치는 작년 4월 현지 기업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몽골 시장에 정식 진출했다. 파트너사인 ‘푸드빌 팜’(Foodville Farm)은 몽골에서 유일한 계육 농장을 운영해 신선한 닭고기를 안정적으로...
    2024-06-21 09:18
  •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인구감소지역에 일정요건을 가진 외국인에게 5년간 거주･취업조건 체류를 허용하는 지역특화형 비자(F-2-R)는 활성화하고 전환요건 및 지자체 추천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제도운영을 개선한다. 한덕수 총리는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우리 국민이 기피하는 빈일자리에 대해서는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6-20 11:00
  • "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가능…육아휴직 수당도 250만 원까지 늘린다"
    "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가능…육아휴직 수당도 250만 원까지 늘린다"
    지금은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지원하는데 이젠 육아 휴직 때도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지원금을 줄 것"이라며 "파견 근로자를 사용해도 줄 것이고 대체인력 확보가 어렵다면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체인력으로 공급해 줄 예정이다. 만약 업무 공백을 동료가 메꾼다면 동료에게 업무 지원금 월 20만 원 형태로 지원할 것...
    2024-06-20 09:37
  •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저고위는 이번 대책에서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로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도입, 가족돌봄휴가 등 활성화 △교육·돌봄 분야에서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 틈새돌봄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외국인 가사관리사 활성화...
    2024-06-19 16:15
  •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수도권 집중 완화와 관련된 부분은 가급적 연내에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서 논의하려고 한다”며 “대책도 같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계부처와 함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2024-06-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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