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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필리핀 이모’ 원한다면 임금 논란 해결해야
    한국은행은 올해 초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자고 제언했다. 임금 차등화 구상과 맞닿는다. 한은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개별 가구의 외국인 직접 고용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시가 실천 프로그램을 내놓기도 했다. 사적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비자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2024-10-03 18:37
  •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는 업력이 5년 이상인 한식 음식점업과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 사업주가 주방보조원으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주방보조원은 △야채나 과일 씻고 다듬기 △조리 관련 각종 기구 세척 △주방에서 배출된 각종 쓰레기 처리와 주방 청소 등 조리사를...
    2024-10-01 11:00
  • 건설현장 인력 가뭄 해소되나…전건협, 업계 최초 '외국인 전문인력(E7-1)' 비자 발급
    건설현장 인력 가뭄 해소되나…전건협, 업계 최초 '외국인 전문인력(E7-1)' 비자 발급
    이번 비자 발급은 외국 인력 정책의 경직된 현장 적용과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현실적 난관을 극복한 끝에 이뤄낸 의미있는 성과로,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는 게 전건협 측의 설명이다. 전건협은 그동안 고용허가제를 통한 단순 노무 인력(E-9, 비전문 취업)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측량 등 전문 기술자의...
    2024-09-26 10:28
  • 하나은행, 삼성화재와 'EPS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업무 협약
    하나은행, 삼성화재와 'EPS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업무 협약
    이번 업무 협약은 외국인 고용허가제(EPS)의 비전문 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필수로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을 하나은행의 다국어 지원 해외송금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하나 EZ’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하나은행의...
    2024-09-12 09:20
  • 일자리가 없다…고용 빙하기 장기화
    일자리가 없다…고용 빙하기 장기화
    산업별로 제조업은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을 제외하면 3000명 감소다. 서비스업에선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이 감소세를 이어갔다. 숙박·음식점업은 1만3000명 늘었지만, 증가 폭이 둔화하고 있다. 그나마 교육 서비스는 6월 증가로 전환한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건설업은 경기 부진에 따른 종합건설업 업황 악화로 감소세를 벗어나지...
    2024-09-09 12:00
  • 나경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합리적 차별'"
    나경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합리적 차별'"
    농어촌이나 지방 중소도시 역시 그렇고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맞아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가사도우미나 간병인 등 수요가 높은 인력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를 이용하는) 제도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에 대해 언급하며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서로 도움이 되자는...
    2024-08-28 10:44
  • 尹 "저출생 해결하면 노벨상감…포기 말자"
    尹 "저출생 해결하면 노벨상감…포기 말자"
    또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급감하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 활용이 인구 확충에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면서 "현재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며 단기적으로 노동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외국 인력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데, 보다 중장기적으로 외국 인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어떻게 유치할지, 또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2024-08-21 11:37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6개월째 둔화…구직급여는 급증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6개월째 둔화…구직급여는 급증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의 89.6%는 제조업에 집중돼 있다. 제조업의 고용허가제 외국인 가입자는 전년 동월보다 4만3000명 늘었다. 제조업 가입자 증가분에서 외국인을 제외하면 지난달 6000명 감소가 된다. 구직급여 신청·지급자와 지급액은 건설업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신규 신청자는 8000명(7.7%) 늘었는데, 절반 이상이 건설업(4700명)에...
    2024-08-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 ~ 16일)
    금천구)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EPS 콘퍼런스&세미나’ 개최(석간) △’24.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노동약자 원탁회의 중간결과 간담회 개최 1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중수본 회의(정부서울청사) △’24.2분기 사전지정운용제도 공시 △외국인 근로자 및 취약 사업장 안전 강화대책 발표...
    2024-08-11 09:17
  • 한국 땅 밟은 ‘필리핀 가사관리사’…“한국 너무 좋아해…좋은 추억 쌓고 싶어”
    한국 땅 밟은 ‘필리핀 가사관리사’…“한국 너무 좋아해…좋은 추억 쌓고 싶어”
    교육은 고용허가제 공통 기본교육(16시간)과 직무교육(144시간)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안전보건 및 기초생활법률, 성희롱예방교육, 아이돌봄․가사관리 직무교육, 한국어 및 생활문화교육 등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공동숙소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가사관리사의 생활 및 이동의 편리를 고려해 마련했다. 가사관리사 100명 모두 1인실 혹은 2인실에서...
    2024-08-06 10:28
  • 이달 6일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입국…내달 3일 서비스 개시
    이달 6일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입국…내달 3일 서비스 개시
    아이돌봄·가사관리 직무교육 4주간 실시역삼역 인근 공동숙소서 7개월간 거주 다음 달부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새벽 한국에 입국한다. 앞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고용허가제(E-9) 공통 2박 3일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아이돌봄·가사관리 등 4주간의 특화 교육을 받게 된다. 5일...
    2024-08-05 11:15
  • [사설] ‘필리핀 이모’ 반갑지만 그림의 떡 되면 곤란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는 첫 사례다. 서울시가 제안하고 고용노동부가 협업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는 뜻이다. 돌봄 서비스의 확대는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한국 땅을 밟는 ‘필리핀 이모’들은 군대로 치면 ‘돌봄 서비스’ 행군을 앞에서 이끄는 첨병이다. 이번에 성과가 나오면 본진이 뒤따를 수도 있다....
    2024-08-02 05:00
  • [단독] 서울시 첫 외국인 가사관리사 '필리핀 이모' 100명, 6일 한국 온다
    [단독] 서울시 첫 외국인 가사관리사 '필리핀 이모' 100명, 6일 한국 온다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는 첫 외국인 가사관리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시범사업에 선발된 가사관리사들은 24~38세로,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필리핀 정부에서 인증한 ‘돌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마약 및 범죄 등 신원 검증을 통과했다. 학력, 성별, 기혼 여부 등 이들의 기본 신상은 입국할 때 공개될 것으로...
    2024-08-01 09:25
  • 내국인 자연감소에도 총인구 0.2%↑…고용허가제 확대에 외노자 대거 유입
    내국인 자연감소에도 총인구 0.2%↑…고용허가제 확대에 외노자 대거 유입
    김서영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브리핑에서 "2년 연속 (인구가) 감소하다 늘었고 외국인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2023년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채용 규모가 많이 는 영향도 인구에 포착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3개월 이상 체류했거나 3개월 이상 체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을 상주...
    2024-07-29 12: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담소자약(談笑自若)/고용허가제
    [이투데이 말투데이] 담소자약(談笑自若)/고용허가제
    ☆ 시사상식 / 고용허가제(雇庸許可制)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노동부장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력 도입정책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사업자에게 허가권을 행사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초과수요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고, 사업자가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2024-07-24 05:00
  • ‘오세훈표’ 육아부담 경감 대책...‘필리핀 이모’ 본궤도
    ‘오세훈표’ 육아부담 경감 대책...‘필리핀 이모’ 본궤도
    서울시 관계자는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는 첫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의 신상과 관련해 “입국할 때 학력, 성별, 기혼 여부 등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이모’들의 한국행이 임박한 가운데 서울시도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서비스 이용가정을 모집한다.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인...
    2024-07-16 16:21
  • 전문 외국인력 11.4% 출입국관리법 위반...관리 실태 미흡
    전문 외국인력 11.4% 출입국관리법 위반...관리 실태 미흡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신규 외국인력 수요에 귀국 예상자 대체수요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데,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따라 전체 업종별 도입 규모를 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고용부는 매년 관계부처로부터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받지도 않고 도입 규모 산정 방법 및 결과에...
    2024-07-16 16:08
  • 작년 韓에 일하러 온 외국인 17.3만 명 '역대 2위'
    작년 韓에 일하러 온 외국인 17.3만 명 '역대 2위'
    외국인 순유입은 16만1000명으로 전년보다는 8000명 줄었다. 연령별 순유입을 보면 20대가 8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취업이 17만3000명(36.1%)으로 가장 많았다.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던 2008년 17만6000명 다음으로 많은 것이다. 통계청은 "비전문 취업비자(E-9) 쿼터와 고용허가제 확대, 재외동포 단순 노무 취업...
    2024-07-11 12:27
  • 구직자 2명에 일자리 1개도 없다…얼어붙은 노동시장
    구직자 2명에 일자리 1개도 없다…얼어붙은 노동시장
    전체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은 전년 동월보다 5만2000명 늘었는데, 이 중 4만6000명(89.6%)이 제조업에 집중돼 있다. 외국인을 제외한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6000명 감소했다. 서비스업 증가 폭은 20만 명에서 19만2000명으로 8000명 축소됐다.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만 명 줄며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구직난도 심화하는...
    2024-07-08 12:00
  •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아리셀에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한 파견업체의 소재지가 아리셀 공장 3동의 2층 포장 작업장이고, 아리셀과 파견업체 모두 외국인 고용을 위한 특례고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견업체가 실질적으로 아리셀과 동일 사업체라면 ‘외국인 불법고용’과 직접고용 회피를 위한 ‘위장도급’이고, 별개 업체여도 파견업체가 자격 없이 아리셀에 외국인 근로자를...
    2024-06-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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