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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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아울러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등 인구 정책은 물론, 기획재정부 소관이던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기능을 인구전략기획부로 모두 이관한다. 다만 출산‧아동‧노인 문제는 복지부,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의 경우...

2024-07-01 11:10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아리셀에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한 파견업체의 소재지가 아리셀 공장 3동의 2층 포장 작업장이고, 아리셀과 파견업체 모두 외국인 고용을 위한 특례고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견업체가 실질적으로 아리셀과 동일 사업체라면 ‘외국인 불법고용’과 직접고용 회피를 위한 ‘위장도급’이고, 별개 업체여도 파견업체가 자격 없이 아리셀에 외국인 근로자를...

2024-06-30 13:22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 거래 가능…개식용종식법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이밖에도 산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임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가 올해 7월 시행된다. 임업 외국인근로자는 조림, 숲가꾸기, 목재수확, 종묘생산 등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임업 분야의 재해위험성과 체류관리 등이 고려해 법인사업자만 가능하다.

2024-06-30 12:00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이 밖에 8월 7일부터 임금체불 사업주의 융자 신청요건이 완화하며, 9월부터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국내 취업 희망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가 시행된다. 보건 분야에선 7월부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114개 시·군·구까지 확대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급식시설(약 2500개소)에 대한 급식...

2024-06-30 12:00
여야, ‘아리셀 참사’ 한목소리로 질타…“불법파견에 관리감독 부실”

박 의원은 제조사 아리셀이 외국인 고용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며 “결국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회사가 이득을 많이 보려는 불법 파견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교육 문제를 고용노동부가 살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역시 “노동부에서는 안전교육에 대해 불감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고가 터지고...

2024-06-28 16:04
[문화의 창] 젊은이의 양지는 어디에 있는가?

웬만한 공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된다고 하는데 대책이 아예 없는가? 학생이 없어서 초, 중, 고, 대학이 무너지고 있는 현 사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귀농이나 농촌 소득 증대, 지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지방의 특산물을 잘 살려낼 방법은? 지방의 시청이나 군청을 가보면 건물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데 누구를 위한 휘황찬란한 건물인지...

2024-06-28 05:00
화성 화재사고 공장 관계자 3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입건

또한 아리셀과 파견업체 모두 외국인 고용을 위한 특례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의 박순관 대표가 “불법파견은 없었다”고 밝혔음에도 ‘위장도급’, ‘외국인 불법고용’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한편, 아리셀 화재사고는 화학공장 사업장 화재사고 중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사고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06-26 11:29
캠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 영상’ 공모전 개최

이번 공모전은 지난달 22일 캠코를 비롯해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개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와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공모분야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 안전에 대한 숏폼 영상’이다. 주제는 건설현장(건축공사)...

2024-06-26 10:00
23명 사망한 참혹한 현장…화성공장 화재, 인명피해 왜 커졌나 [이슈크래커]

앞서 소방당국은 한국인 사망자가 2명, 외국인 사망자가 20명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한국인 국적자는 귀화자를 포함해 5명인 것으로 25일 판명됐습니다. 나머지는 중국 국적 17명, 라오스 국적 1명입니다. 여성은 17명으로 6명인 남성보다 많습니다. 시신 훼손 상태가 심해 성별 정도만 구분이 가능한 상태로, 추후 DNA 검사 등이 이뤄져야 정확한 신원 파악이...

2024-06-25 16:13
정부,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 구성…화성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본부장은 고용부 장관이다. 화성 화재사고 사망자는 23명이다. 이 장관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가 많다. 무엇보다 조속히 신원이 파악될 수 있도록 소방청‧경찰청‧법무부 등에서 모든 역량을 기울여 달라”며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대다수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외교부 등에서는 입국 지원 등 유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2024-06-25 14:41
[채권전략] ‘서울채권시장 보합 출발 예상…월말 美 PCE 지표 경계 고조’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레벨부담을 반영하면서 국고채 금리는 상승 마감했다. 일본은행(BOJ) 의사록에서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해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인된 점도 추가 금리상승 재료로 반영됐다. 미국 채권시장은 전일 강보합 마감했다. PCE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감이 유지되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

2024-06-25 08:25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고용기금 고갈을 가속화시킬 소지가 크다. 그동안 노동계는 ILO 협약을 논거로 동일노동·동일임금 지급을 관철시켰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에게 감액없이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생산성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자기권리 포기다. 자영업자의 속성이 강한 플랫폼 노동자에게 일반근로자와 같이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사회적 압력에 굴해선 안된다. 이는...

2024-06-25 05:10
'화성공장 화재' 신고는 1분 만이었는데…사상자는 '30명'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가 많았던 이유에 대해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실종자를 포함해 23명 중 21명이 외국인”이라며 “이 분들이 정규직이 아니라 용역회사에서 필요할 때 파견 받아 쓰는 일용직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공장 구조에 익숙지 않은 게 큰 요인”이라고 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리튬 배터리 부분에서 작은 흰 연기가...

2024-06-24 21:30
화성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사망 9명…실종 15명 수색 중

중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만큼 관련 국가 공관과도 협조시스템을 즉시 구축･운영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특히 산업부 장관과 소방청장은 지역 주민과 근로자,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유사 위험 공장과 시설에 대한 소방 등 안전점검을 즉시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화재사고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2024-06-24 16:52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GTX 사업 공정 최적화, 운임 합의 노력으로 GTX A 노선 조기 개통에 기여한 국토교통부 이경석 과장, E-9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역대 최대로 확대해 인력난 완화에 기여한 고용노동부 이상임 과장이 근정포장을 받았다. 또 철저한 방사능 검사로 수입식품 안전을 보장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강백원 국장, 특별단속 강화 및 위성·드론 활용으로 불법 외국어선 조업질서...

2024-06-24 15:30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것"

이상을 받고 있다”며 “사실은 고용부가 가사사용인으로 한다고 해서 최저임금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을 목표로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돌봄인력을 도입하고, 5000명 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가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2024-06-24 14: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토) △고용부 장관 16:00 2024 외국인근로자 K-페스티벌(서울) ◇보건복지부 25일(화) △복지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본인과 이웃의 복지...

2024-06-23 08:56
서울시 최저임금 토론회...영세사업자ㆍ가사노동자 차등 적용 쟁점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가사인증기관에 채용된 가사노동자에게만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개별 계약하거나 중개업체를 통할 경우엔 적용이 안 된다”며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하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데 (기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6-20 17:15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농축산업(E-8, E-9)은 농림축산식품부, 어업(E-8, E-9, E-10)은 해수부, 제조/건설/서비스업 등(E-9)은 고용부+관계부처가 맡는 식이다. 또 부처 업종별 수요조사와 비자별 협의체 검토를 통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총량을 조정하고 외국인정책 등 심의기구를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한다.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평가·제재...

2024-06-20 11:00
"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가능…육아휴직 수당도 250만 원까지 늘린다"

지금은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지원하는데 이젠 육아 휴직 때도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지원금을 줄 것"이라며 "파견 근로자를 사용해도 줄 것이고 대체인력 확보가 어렵다면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체인력으로 공급해 줄 예정이다. 만약 업무 공백을 동료가 메꾼다면 동료에게 업무 지원금 월 20만 원 형태로 지원할 것...

2024-06-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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