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그러니까 그렇게 된 분인데, 일단 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원희룡 장관, 나경원 의원, 다 서울대 법대인데, 이분이 이제 주로 경제학과인 데다가 외교안보, 국방위원장도 했고 외통위원장도 했어요.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경제나 외교 안보에 나름대로 식견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는 상당히 전문가예요. 그리고 전략가고. 사무총장 맡았던...
이와 함께 "최근 공급망기본법, 자원안보특별법이 통과됐고, (이는) 여야 모두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에 대해 서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여러 복합적인 위기를 맞을 때마다 경제안보는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경우에는 우리 민생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행보를 지켜봐 달라고 했다.
윤...
△집적화단지 제도 3년차, 운영 애로사항 개선
△한-인니 CEPA 이행 원활화 체계 본격 가동
△한-카타르 정상 경제외교 성과 정상이행 중
△지자체 유통법 담당 공무원 대상 설명회
△한국 주도 '아시아 스마트시티 평가지표 백서' 발간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제품 리콜명령
13일(수)
△산업부 장관 14:00 산업공급망 전략회의 (포스코퓨처엠/세종)...
우선 기재위에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포함해 ▲지방투자촉진법 ▲유턴기업소득법인세감면법 ▲가업승계지원법 등이, 산자위에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등이, 정무위에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이 계류 중이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양 정상은 먼저 외교·안보 전략적 협력과 관련해 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했다. 양국은 한국 정부의 아세안 특화 지역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과 인도네시아 주도로 아세안이 2019년 채택한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 간 연계·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양 정상은 호혜적 경제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미래...
양 정상은 먼저 외교·안보 전략적 협력과 관련해 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했다. 한국 정부의 아세안 특화 지역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과 인도네시아 주도로 아세안이 2019년 채택한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 간 연계·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양 정상은 호혜적 경제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미래 발전...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하고 청년정책조정위에서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청년 참여의 예외가 되는 위원회는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선열들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과 역사를 실질적으로 지키는 ‘전략적 자율외교’의 길로 나아가겠다. 국가를 위한 특별한 헌신에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는 정치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그것이 조국을 위해 산화한 모든 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답하는 길”이라고 부연했다.
등), 자문‧일임계약 체결시와 펀드 투자시의 규제 차이, 펀드투자자의 운용관여 금지 완화 등을 예로 들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글로벌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하면서 미래전략산업 기술이 곧 외교이자 안보, 나아가 국력인 시대로 접어들었다”면서 “기술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새 정부의 대(對)아세안 외교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아세안은 우리 인도-태평양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전략과 아세안의 관점을 조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도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대통령직인수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기획위원장, 그리고 7개 분과와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된다.
우선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맡아 지휘봉을 잡는다. 인수위 7개 분과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거시·재정·금융), 경제2(산업),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이다. 7개 분과...
이외에도 ‘초당적 국가안보회의’와 ‘사회적대타협위’를 제시하며 외교·안보와 양극화 극복 현안에 대해서도 여야 협력을 전제로 하도록 한다는 약속을 내놨다.
송 대표는 또 대선 직후 ‘국회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제안하며 “새 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정치권 이해충돌로 개혁이...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정부는 대화와 함께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 결과, 종합 군사력 세계 6위로 평가되는 강한 방위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주국방 실현에도 성큼 다가갔습니다. 첨단 방산제품의 수출이 확대되며 방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신했고, K-방산은 더이상 비용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대북정책, 이대로 가도 됩니까?이 잘못된 정책을 서로 계승하겠다고 경쟁하고, 내가 문빠에게 더 충성한다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 중 누가 본선 후보로 되든 결국 문재인 정권 시즌2일 뿐입니다.아니, 한 술 더 뜰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문재인 정권 시즌2가 되면지금 우리가 겪는 이 비정상의 시대가영구고착화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는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에서부터 북미 간 협상이 진행되어야 함을 바이든 외교안보 라인에 줄기차게 설명해 왔다.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서명한 것이고,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싱가포르 합의 이상의 총론적 합의를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5·21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가 ‘한미동맹의 정상화’ 촉구에 나섰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편향적인 대북 유화정책을 탈피하고 한미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비현실적이며 두 번의 미북 정상회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서 보듯 근본적...
9월 16일, 미국의 외교안보 언론매체인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는 한국의 방역과 경제 성과를 호평했다.
“미국이 완강하게 지속되는 세계 유행병과 싸우고 지독하게 느린 경제회복과 씨름하는 사이, 한국은 두 전선에서 승리하는 비법을 찾은 것 같다.” (Lasen, 2020)
그리고는 여러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요지인 즉, 한국이 보건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자국 이기주의, 신지역주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미․중이 전방위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세계 질서 속에서 냉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익위주의 외교안보를 펼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냉전동맹”이라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대체 이 장관이 어느 나라 장관인지 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도리어 美국무부 대변인실이 “우리의...
진정 우리의 안보와 외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전쟁을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튼튼한 안보 위에서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이 정권은 평화 프로세스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북측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조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