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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구조화한 설문지로 5월 7~12일 온라인 조사한 뒤 발표한 '국회 미래 의제에 대한 국민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중장기 미래를 위해 실시한 활동 평가 점수는 35.6점(100점 기준)에 그쳤다. 21대 국회에 낮은 점수를 준 이유로 응답자들은 △정당들이 당의 이익에 너무 치중했기 때문(47.2...
    2024-06-22 06:00
  • '방탄소년단' 진, '허그회' 기습 뽀뽀한 팬…결국 성추행 혐의로 고발당해
    '방탄소년단' 진, '허그회' 기습 뽀뽀한 팬…결국 성추행 혐의로 고발당해
    해당 사건은 이날 온라인 팬 커뮤니티에 “진을 성추행한 팬들을 경찰에 고발했다”라는 글이 올라오며 알려졌다. 작성자는 “BTS 팬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 진을 추행한 것”이라며 해당 팬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했다고 알렸다. 한편 진은 전알인 13일 BTS 데뷔 11주년을 기념해...
    2024-06-14 21:27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연일 온라인을 달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20년 전보다 더 상세해지고 있는데요. 당시 사건의 판결문과 가해자들의 신상이 ‘대놓고’ 노출됐기 때문이죠.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줄여서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입니다. 밀양 지역의 남고생 44명이 여중생이었던...
    2024-06-10 16:27
  • 르세라핌, 악플에 강경대응 계속…"벌금 200만원 및 형사처벌 받아"
    르세라핌, 악플에 강경대응 계속…"벌금 200만원 및 형사처벌 받아"
    소속사는 “당사는 아티스트 관련 국내외 소셜 계정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포함한 모든 채널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악성 게시글 및 댓글 채증을 진행해오고 있습다”라며 “이 과정에서 팬 여러분의 제보를 비롯, 추가로 선임된 국내외 로펌을 포함한 다수의 전문 인력들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증거자료를 수집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방대한 양의...
    2024-06-07 18:08
  • 직장서 해고된 '밀양 가해자', 직접 입 열었다…"모든 걸 잃어"
    직장서 해고된 '밀양 가해자', 직접 입 열었다…"모든 걸 잃어"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 당시 조사를 받았다는 A 씨의 입장문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A 씨는 "사건이 재조명돼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거나 옛날 생각이 날까 죄송하다"면서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계속 퍼질 것이 우려돼 이 글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A 씨는 "3일 오후 8시 유튜브 채널...
    2024-06-07 17:30
  • 故 최진실, '밀양 집단 성폭행' 피해 여중생에 도움의 손길…20년 전 선행 눈길
    故 최진실, '밀양 집단 성폭행' 피해 여중생에 도움의 손길…20년 전 선행 눈길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다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고(故) 최진실이 피해 여중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준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최진실이 과거 밀양 성폭행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인 A양의 법률대리를 무보수로 맡았던 강지원 변호사가 2016년 6월...
    2024-06-06 17:31
  • 서울 학교,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성교육’ 운영한다
    서울 학교,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성교육’ 운영한다
    이번 현장 맞춤형 성교육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촬영, 사진 합성·유포, 온라인 그루밍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됐다.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은 초·중·고등학교 161곳(1000학급)를 대상으로 이 달부터 11월까지 전문적 역량을 갖춘 외부기관과 위탁 계약을 체결해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로...
    2024-05-28 12:00
  • "7살 딸을 성추행했어요" CCTV 증거에도 80대 노인이 풀려난 이유
    "7살 딸을 성추행했어요" CCTV 증거에도 80대 노인이 풀려난 이유
    이에 경찰은 2월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불구속 송치 이후에도 A 씨를 찾아가 협박을 하거나, A 씨를 무고죄로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A 씨의 가게에 찾아가 협박을 한 혐의로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고령에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2024-05-10 13:37
  •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손쉽게 피해접수 및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 보급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을 단축(3→1개월)하고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신영숙 차관은...
    2024-04-25 16:54
  • 아동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 13.9세…여성 피해자 91.5%로 절대다수
    아동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 13.9세…여성 피해자 91.5%로 절대다수
    대다수의 피해자가 여아 및 여성 청소년이었지만, 성폭력 범죄에서는 남아 및 남성 청소년 피해자 비율도 각각 7.8%, 5.8%를 기록해 직전 조사보다 증가했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는 59.9%로 직전 조사(46.9%)보다 증가했다. 반면에 전혀 모르는 사람은 29.4%로 직전 조사(36.1%)보다 하락했다. 가족 및 친척은 7.6%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2024-04-25 11:00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나무당의 파격 공약’이라는 글이 확산했습니다. 여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가발 벗기기’, ‘윤석열 대통령 하야’, ‘친일파 무덤 파묘’, ‘서울대 폐지’, ‘여성 인권에 편향된 성폭력 상담조직 인권위 전면 개편’ 등 비정상적인 공약이 포함돼 있었죠. 이는 당의 공식 공약은 아닙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03-28 16:39
  •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조 후보의 형사전문 변호사로서의 행보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그중에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라며 “입법기관의 공직자가 되기에 자격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조 변호사가 여성으로 25% 가산을 받은 점에 대해 “여성 후보 가산 제도는 국회의 여성...
    2024-03-21 09:32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구독ㆍ조회수=돈'…혐오 판치는 '사이버렉카'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구독ㆍ조회수=돈'…혐오 판치는 '사이버렉카'
    확인 안된 가십거리로 폭로ㆍ고발ㆍ저격시청자에 악성 댓글ㆍ금전적 후원 유도유튜브 '삼진아웃제' 있지만 유명무실 온라인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브도 성장하게 됐다. 오늘날 유튜브는 시청자들에게 다양하고 재밌는 콘텐츠를 제공하지만, 구독과 조회 수 기준의 수익구조로 시청자의 이목을...
    2024-03-14 05:00
  • 청소년ㆍ남성 성폭력 피해자 매년 증가
    청소년ㆍ남성 성폭력 피해자 매년 증가
    아는 사람에 의해 범해진 성폭력 피해가 470명(84.33%)으로 비중이 컸다. 이는 매년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이다. 상담소가 2021∼2023년 상담일지를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 자료(80명)를 별도 분석한 결과 여성 피해자는 95.0%, 남성은 5.0%였다. 전체 성폭력 피해 상담자 평균(여 89.2%·남 8.6%)보다 성별 양상이 두드러졌다.
    2024-03-09 14:06
  • 경찰, 스토킹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박한울 씨 불송치
    경찰, 스토킹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박한울 씨 불송치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박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7월 표 씨에게 SNS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 생존자 온라인 커뮤니티 초대장을 보내고, 표 씨의 의사와 달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등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 공포심을 느끼게...
    2024-02-29 16:58
  • “혼내주려다가…” 해킹 주장하던 황의조 형수, 범행 일체 자백
    “혼내주려다가…” 해킹 주장하던 황의조 형수, 범행 일체 자백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사생활 관련 영상과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하고 이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형수가 돌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 범행 일체를 부인하다가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시하자 돌연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의조의 형수 A 씨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에...
    2024-02-21 09:34
  •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 자율방범대 초소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2024-02-20 16:03
  • 검찰 “황의조 형수 '협박 메일' 만든 네일숍에 있었다”
    검찰 “황의조 형수 '협박 메일' 만든 네일숍에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7일 진행된 이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의 휴대폰 기지국 내역 등을 분석한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어 검찰은 “(추가 증거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황의조)를 협박할 때 쓴 이메일...
    2024-02-07 16:05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영국이나 호주도 총기 범죄와 성폭력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범죄 행위에 악의가 있다고 증명되면 최저 열 살 어린이까지도 성인 법원 송치가 가능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해외의 경우 프랑스는 만 13세, 캐나다 만 12세, 영국과 호주는 만 10세 등으로 우리보다 촉법소년 연령이 낮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교화 강화 먼저” 목소리도 물론...
    2024-01-26 16:21
  • “언젠가 지드래곤 데려오겠다” 승리, 해외 행사서 발언 빈축
    “언젠가 지드래곤 데려오겠다” 승리, 해외 행사서 발언 빈축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승리의 근황이 담긴 영상이 공유됐다. 영상 속 승리는 캄보디아에서 열린 해외 행사에 참석해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승리는 “언젠가 지드래곤을 이곳에 데리고 오겠다”고 언급하며 빅뱅 내 유닛 GDX태양의 히트곡 ‘굿 보이(GOOD BOY)’를 부르기도 했다. 앞서 승리는 2019년 버닝썬 게이트 핵심 인물로 지목돼 성매매 알선...
    2024-01-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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