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6일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이달 5일까지 100일간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접수된 사건 중 697건을 조치 완료했고, 남은 276건에 대해선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처리된 사건 중 노조 불법행위는 지부장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제기한 신고인에 대한 조합원 제명, 수행비·판공비·접대비 등...
1월 말 개설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한 달간 301건의 불법·부당행위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된 불법·부당행위는 대부분 포괄임금 오·남용 등 사측의 부조리다. 다만, 정부의 후속조치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조 부조리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정식 장관 주재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영향력을 고려할 때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으므로 점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노조 재정 부정사용을 비롯해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달 26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돼 단 하루의 체불도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위해 임금 체불 등 불법·부조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26일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 등 노사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고 법과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여...
돌파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개설
26일(목)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5:30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서울)
△고용부 차관 08: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토론회(서울로얄호텔)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토론회
27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석간)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개시
△고용노동부 차관,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9기 입학식 참석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도-농 상생 농업일자리 사업’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16일(월)
△환경부 장관 수자원 협력 및 물산업 해외진출 해외출장(UAE)
△환경부 차관 10:00 여주시 하수도 사업 현장간담회
△작년...
이와 함께 20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 내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내 괴롭힘 등 5대 불법·부조리가 신고 대상이다. 포괄임금과 관련해선 2월 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선 1분기 내 신용제재·정부지원 사업 제한 등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근로시간제도...
아울러 내년 2월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부당노동행위, 임금 체불 등 신고를 접수받고, 포괄임금 오·남용, 특정 노조 가입·탈퇴 강요, 재정 운영 결과 공개 거부, 휴면노조 의심 사례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선다.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라고는 하나, 사실상 ‘노조 부조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노조 가입·탈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