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윤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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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진당 국회의원 의원직 회복 불가…지방의원직은 유지

위헌 정당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은 정당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옛 통진당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2016년 4월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5년 만에 나온 결과다. 대법은 "정당 해산 심판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 해산...

2021-04-29 11:47
[인포그래픽] 이언주·황교안·김문수도 밀었다…정치인 '삭발'의 역사

김선동·김재연·오병윤·김미희·이상규 통진당 의원- 정당해산심판 청구 반대 △2019년 -박대출·이장우·윤영석·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항의 -이언주 무소속 의원 & 박인숙·이주영·심재철·강효상·송석준·최교일·장석춘·이만희·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 김문수 전 경기지사- 조국 법무부...

2019-09-19 14:55
[부음] 김운아(신세계푸드 제조서비스부문 대표이사)씨 빙모상

▲오병윤씨 별세, 한광진ㆍ광자ㆍ광실ㆍ현실ㆍ경하씨 모친상, 김운아(신세계푸드 제조서비스부문 대표이사)씨 빙모상 = 3일, 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 진달래실, 발인 5일 9시 파주 동화경모공원.

2019-05-03 14:17
옛 통진당 의원들, 지위 회복소송 제기…법원 판단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2일 옛 통진당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의원직 상실은 헌재가 헌법 해석·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법원은 이를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

2015-11-12 17:43
‘대형마트 영업규제’ 다시 테이블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오병윤 전 의원은 현역시절 제출한 법안도 논의 대상이다. 여기엔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오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정하고, 의무 휴업일도 매월 2회에서 매주 1회로 확대토록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유통업체 근로자들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기초단체장이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법정 선거일을...

2015-11-02 11:42
[국회의원 후원금]진보정당도 모금액 강세… 옛 통진당 6억, 정의당 7억7천만 모금

지역구 의원의 경우 오병윤 전 의원이 1억7500만원, 이상규 전 의원이 1억7000만원, 김미희 전 의원이 1억5600만원을 모금했다. 비례대표 중에는 이석기 전 의원이 구속수감 중이었음에도 5450만원을 모금했고, 김재연 전 의원도 549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총 7억7800만원을 모금했다. 1인당 모금액은 1억5560만원으로 전체...

2015-03-03 11:08
[단독]‘비상’ 걸렸던 12월 임시국회 때 해외나간 의원 살펴보니…

새누리당 이명수,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그리고 옛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18일 5358만원을 들여 니카라과, 온두라스를 다녀왔다. 12월 19일엔 교문위 소속 새누리당 신성범, 이상일 의원과 새정치연합 설훈, 김태년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일주일 일정으로 이탈리아, 크로아티아를 방문했다. 한-이탈리아 수교 130주년 기념 행사 참석과 한...

2015-02-12 11:00
이상규·김미희, 4월 보선 출마…野 후보 난립에 與 어부지리?

옛 통진당 지역구 의원인 오병윤 전 의원 역시 출마를 긍정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4월 보선이 치러지는 3곳 모두 여당 후보 한 명에 야당 후보 여럿이 경쟁하는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두 사람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각 서울 관악을, 성남 중원 보선에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에서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 및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2015-02-05 11:00
이상규·김미희, ‘종북정당’ 해산에도 뻔뻔하게 4월 보선 재출마

이들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오병윤 전 의원(광주 서구을)은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19일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소속 의원 5명은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2015-02-04 15:26
법원, '불법후원금' 오병윤 前통진당 의원 집유 선고

오병윤(58) 전 통진당 의원이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8일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200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2015-01-09 07:51
옛 통진당 의원들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제기

통진당 대리인단 이재화 변호사는 옛 통진당의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등 전 국회의원 5명이 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미리 공개된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국회의원직 상실을 함께 결정한 데 대해 "헌재가 아무런 권한 없이 한 것이어서 무효이며...

2015-01-06 10:47
통진당 전 의원 5명 후원금 잔액 747만원 국고환수

의원별로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이상규 전 의원이 한 해 동안 1억7021만1000원, 오병윤 전 의원이 1억7581만원, 김미희 전 의원이 1억5626만2335만원을 각각 후원금으로 모금했다. 비례대표의 경우 한 해 동안 김재연 전 의원이 5498만원,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수감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이 5456만44원을 후원금으로 모금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단위 선거가...

2015-01-04 15:46
'해산 통진당', 5일 외신기자 상대 회견

오병윤 전 원내대표와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전 의원이 참석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과 국회의원직 박탈은 한국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뒤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연설문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하고 정당정치를 위축시킬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의...

2015-01-04 13:48
법원, '철도노조 체포방해' 김미희·김재연 벌금 300만원

당시 함께 현장에 있었던 오병윤(57) 전 의원은 노조원들에게 막대기로 출입문을 잠그라고 지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가 드러나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오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은 내달 27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상규(49)·김선동(47) 전 의원의 경우 피켓 시위를 하는 정도에 그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4-12-24 10:11
[이주의 주요재판] '불법대출 알선'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선고공판

또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이미 의원직을 상실한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425호 법정에서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 이모씨(58)와 전 부지점장 안모씨(54)의 선고공판을 연다....

2014-12-23 10:31
통합진보당 해산, 이정희 대표 과거 발언 살펴봤더니…"혹시 이것때문?"

"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됐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로 당선된 2명(김재연·이석기 의원)과 투표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 3명(김미희·오병윤·이상규 의원)이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됐다.

2014-12-19 21:25
[온라인 와글와글] 5명 의원직도 상실·김혜자 손석희·김이수 헌법재판관에 '시끌'… 왜?

헌재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의원 5명은 김미애, 오병윤, 이상규, 김재연, 이석기 의원이다. ○…피노키오 박신혜 이종석, 사랑보다 복수 “애틋한 마음” 피노키오 이종석이 사랑보다 복수를 선택했다. 18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피노키오’에서는 기재명(윤균상 분)의 자수와 함께 기하명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최달포(이종석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2014-12-19 21:05
[통합진보당 해산] 국회의원 298명으로 줄어, 3곳 보궐선거

통합진보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은 김미희(경기 성남중원)· 오병윤(광주 서구을)· 이상규(서울 관악구을) 의원이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전년도 10월1일~3월31일 사이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때 4월중 마지막 수요일 보궐선거 실시가 규정돼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29일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보궐선거에서 이들 의원 3명이 다시 출마하는...

2014-12-19 15:58
[통합진보당 해산]선관위, 당 지출계좌 압류…관악을 등 3곳 4.29보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헌재 판결 이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이 있던 경기 성남중원구(김미희 의원), 서울 관악구을(이상규 의원), 광주 서구을(오병윤 의원) 등 3곳에서 내년 4월29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고 밝혔다. 당 비례대표로 현재 수감 중인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 의원도 의원직을 잃지만 정당이 해산됨에 따라 의석 승계가...

2014-12-19 14:32
[통합진보당 해산] 이정희ㆍ이석기ㆍ김재연ㆍ김미희 등 소속 국회의원의 운명은?

의원직이 상실된 통진당 소속 의원은 지역구 의원인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과 비례대표인 김재연, 이석기 의원 등 총 5명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역주민들의 투표로 뽑힌 지역구 의원들의 의원직마저 박탈시키며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여론의 거센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2014-12-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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