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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개변론] "양심적 거부와 병역기피 구분 어떻게?"… 재판관들 속내는

헌법소원 당사자를 대리하고 있는 오두진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극소수지만, 군대 내에서 병역거부를 해 수감되는 경우가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때 초기에 이러한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고, 과거 전쟁중에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문제됐지만 진지함이 증명됐을 때 병역거부를 보호했다'고 답했다. 강 재판관은 국방부 측에는 보충역...

2015-07-09 16:58
2차례 합헌 '양심적 병역거부' 결정 바뀔까…헌재, 9일 공개변론

이날 공개변론에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홍씨 등 3명과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이공과 지향, 오두진·이창화·김현성 변호사가 청구인으로 나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이해관계기관 측으로는 국방부와 정부법무공단이 나서 반대논리를 펼친다. 참고인으로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헌의견을,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5-07-08 10:56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법률'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들을 사면ㆍ복권해 달라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헌법소원과 사면 청원을 대리한 오두진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형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등이 이미 제기돼 있지만, 이번 헌소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 데 대한 위헌성을 문제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1-06-03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