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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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지부, '나솔' 남규홍PD 갑질 논란에 분노…"'너만 솔로' 아냐, 협업 결과물"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계약 미체결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계약 미체결이나 위반 시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실제 시정조치 및 과태료 건수는 미미한 현실이다. 그러니 ”벌금만 내면 되지 사과할 필요는 없다.”는 막말이 이른바 스타 PD의 입에서 당당하게 나오는 것 아닌가! 내일은 4.10...

2024-04-10 18: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기준 개정안 시범사업 추진 14일(수)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질환 편견해소,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정신장애예술인 전시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3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일(수) △농식품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 16:00 2024년...

2024-02-12 08:36
"예술활동증명 안 받아도 예술인" 예술인복지법 개정한다

다만 창작준비금지원, 예술인패스 등 예술인 복지사업 대상자는 여전히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으로 한정한다. 해당 증명을 거쳐야 연소득 등 복지사업 지원에 필요한 기준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체부 예술인지원팀 관계자는 “국민도 취약계층이 복지사업 대상이 되는 것처럼, 예술인도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에 한정해서 복지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2023-08-08 10:36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 상임위원 후보 추천 '단수→복수'

복지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건설근로자, 예술인 관련 자료를 확보해 맞춤형 홍보를 통한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를 추진하고,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가출·실종·변사 자료를 연계해 적시에 수급권을 확인, 부정수급 발생을 예방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 임기도 최대 6년으로 통일했다. 현재...

2023-03-23 12:00
‘프리랜서 배우 잔혹사’ 막는다... 예술인권리보장법 25일 시행

기존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예술인권리보장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해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수, 스승에 비춰 약자의 지위에 놓여 있는 예술 대학생, 문하생 등 예비 예술인도 보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권리 보장 내용도 확장했다. 기존...

2022-09-25 11:11
OTT 업계, 자율 등급 분류 가능해졌다…‘영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울러 문체부는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를 간소화하는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역시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번 ‘영비법’ 개정은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문화의 탁월한...

2022-09-07 16:42
문체부, 예술인 권리보장법 관한 공개토론회 개최

이후 김현수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략본부장, 손이상 서울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 손동혁 인천문화재단 문화공간본부장 등 문화계 인사들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토론회는 21일 오후 2시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9월 25일에 시행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잘 마련할 수...

2022-04-19 09:39
안철수, 내일 BTS 소속사 하이브 방문…병역 특례 논의하나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안 위원장은 사회문화복지분과 인수위원과 함께 BTS 소속사 하이브를 방문한다"며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등 K-컬처 산업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밝혔다. 'BTS의 현역 복무 면제를 검토 중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방문 목적은 병역 특례 문제...

2022-04-01 15:49
문체부, 400억 투입해 4만 예술인 돕는다

신청 대상자는 사업 공고일(2022년 3월 28일) 기준으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333,774원) 이내인 예술인이다. 단 공고일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 19세 미만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2022-03-28 11:46
마트·편의점 배송기사도 산재보상…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은 기존 12개(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에서 15개로 확대됐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및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3-08 10:00
[대선 D-30] 기본소득에 에너지고속도로...이재명의 야심찬 공약 '백지수표’ 될까

그러면서 “정부 재정으로 기존의 복지를 충당하기도 어려운데, 농어촌, 프리랜서 예술인 기본소득 등 복지 공약에 별도의 조세 매커니즘 없이 세출 조정을 내세운 이 후보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 연간 100만 원까지 늘리겠다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 탄소세와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해왔다. 이 후보 공약대로라면...

2022-02-06 11:21
[종합] 고3도 국회의원 출마 가능… 36건 국회 본회의 통과

이 밖에도 국회는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의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의 직접운영으로 전환해 선정과정에서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장애 예술인의 창작환경을 보장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및 유사 행위 등의 편법운영을 막기 위해 대중골프장 운영자의 회원 모집행위 및 이용...

2021-12-31 14: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14:30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방문(서울 중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조선업 일자리 상생협약 체결 추진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1주년 현장 방문 10일(금) △고용부 장관 13:30 조선업 상생협약식(울산), 14:00 조선업 안전보건 리더회의(울산) △고용부 차관 10:00 양성평등위원회(서울), 14:00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서울지방노동청)...

2021-12-05 10:26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늘리고,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드렸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취약계층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도왔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포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복지·노동 분야 예산을 계속 늘려...

2021-10-25 11:02
[하반기 달라지는 것] 신진예술인, 실적 1건 있어도 창작준비금 수급 가능

예술 활동 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창작준비금, 예술인 신문고 등 예술인복지제도 참여를 위한 기본 요건을 말한다. 기존에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출연,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의 미술 전시 등 예술분야별 예술 활동 증명 세부 기준에 부합할 경우...

2021-06-28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16:30 예술인고용보험 관련 현장방문(서울 종로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 제정(석간) △‘21년 비정규직 정기감독 시행(석간)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수 2만명 달성 4월 2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2021-03-28 09:37
더 가열된 토론…"섬세한거 맞아?", "과거 역주행", "형평성 없어"

나 후보는 조 후보의 자영업자와 문화예술인 등 코로나19 피해자를 위해 분기별 1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적했다. 나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돈을 나눠주는 재난지원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며 "임대료만 해도 상당한데 100만원 지급이 본질적인 문제해결책은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서울시가 자영업자들을 다...

2021-02-19 18:56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1만 명 돌파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자다.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은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현황을 보면 1개월 이상의 근무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81.2%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2021-02-09 17:40
예술활동증명 10만명 넘었다…코로나19 여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예술인이 2월 기준 누적 10만 명을 넘었다고 8일 밝혔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라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다. 2012년 11월 재단 설립과 함께 도입됐다. 매년 평균 약 1만 명씩 증가해온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는 2019년 기준 6만8000여 명에...

2021-02-08 18:17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느껴”…창작자들이 새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씨는 "예술인복지재단 소개로 법률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변호사가 저작권에 대해 금전적 피해만 없으면 된다는 식으로 말해 놀란 적 있다"며 저작권 인식이 부족한 현실을 꼬집었다. 박성식 교수는 "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저작권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성식 교수는 "예술가...

2021-01-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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