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균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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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공수처 부장검사 출신인 예상균 변호사는 “수사처 운영에 리더십이 문제가 됐던 것도 맞지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신설 기관으로서 순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위기에서 탄생한 조직이 아니고, 집중적인 견제로 인해서 지휘부의 미약한 리더십이 더 발전하지 못하고 좌절되고 결국 내부에서 곪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2024-01-14 16:08
끊이지 않는 연예인 마약 사건…더 심각한 이유는?

마약 관련 사건을 자주 맡았던 예상균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파트너 변호사 역시 연예인 마약 범죄가 특히 심각한 이유로 '사건의 파급력'과 '모방 범죄'를 꼽았다. 예 변호사는 "해당 연예인이 건실한 이미지를 갖고 있을수록 (파장이) 더욱 심할 것"이라며 "연예인들이 예술을 하는 관계로 일반인과는 달리 감수성이 높다는 점도 마약의 유혹에 빠지기...

2023-10-22 13:59
7종 마약 유아인 소환한 檢…‘투약 시점’ 특정할 수 있을까

국제마약 분야에서 2급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예상균 변호사는 “모발에서 검출됐다는 자체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고, 넓은 기간 중에 투약한 시기를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한다”며 “본인의 자백이 아닌 이상 정황뿐이라면 통상적으로 기소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의료용 마약류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코카인의 경우...

2023-09-13 16:54
공수처 2023년도 상반기 공수처 부장검사 추가 모집

지난달 28일 예상균 공수부장검사의 사표가 처리되며 현재 공수처에 남은 부장검사 자리는 수사1~3부 부장검사 3명과 인권정책관실, 수사기획관실로 총 5석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김진욱 처장 직속으로 특별수사본부도 신설했는데 인력난으로 인해 수사기획관실을 이끌고 있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겸임하고 있다. 이번 부장검사 추가 공모와 관련해 김진욱...

2023-04-04 10:29
공수처, 검사 9명 승진‧전보 인사…김수정‧예상균‧이대환 등 승진

수사2부장에는 김수정(사법연수원 30기) 전 수사기획관 직무대리, 공소부장에는 예상균(30기) 전 인권수사정책관 직무대리, 수사기획관에는 이대환(34기) 전 수사1부장 직무대리가 각각 부장검사 승진과 함께 임명됐다. 차정현(36기) 수사3부장 직무대리는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 인권수사정책관에는 김성문(29기) 수사2부장이 전보됐으며 김숙정(변호사시험 1회) 검사가...

2022-10-05 09:16
공수처, '통신 사찰 논란' 막을 대책 마련…통신자료조회 심사관 운영

초대 인권수사정책관은 예상균 검사가 맡는다. 특히 '단체 카톡방' 참여자처럼 다수를 대상으로 혹은 일정 횟수 이상 통신자료를 조회해야 할 때 원칙적으로 인권수사정책관이 결정하지만 권한을 위임해 승인할 경우 부장검사가 맡도록 했다. 이전에는 검사도 승인이 가능했다. 인권수사정책관은 수사부서와 독립된 위치에서 통신자료 조회의 필요성·상당성·적정성...

2022-04-01 15:20
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박지원 국정원장 수사 착수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 주임검사를 여운국 공수처 차장으로 재지정하고 예상균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 검사를 주무검사로 지정했다. 제보사주 의혹 사건 주임검사는 김성문 수사2부장이다. 두 사건 모두 여 차장이 지휘한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정점식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 의원은 고발장 전달 의혹 당시 국민의힘...

2021-10-06 10:55
공수처, 배치표 공개…'조희연 사건' 담당 수사2부 검사 가장 많아

예상균·김수정 검사는 공수처 접수 사건의 수사 개시 여부에 관한 분석·검증·평가 등을 담당하는 사건분석조사담당관으로 근무한다. 인권감찰관은 공석이다. 공수처는 추후 재임용을 거쳐 빈자리를 채울 예정이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제외하고 23명이지만 1차 임용에서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을 선발하는 데 그쳤다. 한편 공수처는 신임...

2021-05-12 17:07
김진욱 "국민만 바라보고 직무에 매진하라"…공수처 검사 임명식

(41·변호사시험 1회), 前 검사△김일로(38·변호사시험 2회), 前 변호사△문형석(47·사법연수원 36기), 前 공무원△박시영(40·변호사시험 2회), 前 변호사△예상균(45·사법연수원 30기), 前 검사△이승규(39·사법연수원 37기), 前 변호사△이종수(36·사법연수원 40기), 前 변호사△최진홍(40·사법연수원 39기), 前 공공기관△허윤(45·변호사시험 1회), 前 변호사

2021-04-16 15:26
[인사] 법무부 外

최성규 △김기표 예상균 김현옥 한승헌 허치림 정경현 유상배 ◆산업통상자원부 ◇부이사관 승진 △무역정책과장 조영태 △산업정책과장 정대진 △석유산업과장 강경성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장관정책보좌관 한민호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윤성천 △종무실 종무1담당관 김승규 △국민소통실 홍보정책관실 홍보정책과장 김대균 △문화정책국...

2014-01-29 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