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이 달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하며, 교육부 추진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총 1002개교에 약 3400억 원 예산을 편성해 연차별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급식실 화재에 대한 초기 대응강화 및 화재 취약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시 상업용(급식실) 자동주방소화장치를 병행 설치한다....
조 차장은 “정부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필수의료를 재정투자 중점분야로 선정해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시는 이번 공모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의 전기·가스·소방 시설 보수 등 화재예방 시설의 설치, 개량, 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 선정할 계획이고, 6~7월 중 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2025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2025년도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비를 확정한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노후한 전통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심코 지나쳐 버린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이 될 수 있듯이 일상 속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작은 일들부터 꼼꼼하게 챙겨나갈 것”이라며 “이제 구정 사업 전반에서 안전행정을 챙길 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으며, 앞으로는 예산 편성이나 조례 제‧개정에서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지난달 26일 예산편성지침 발표 이후 부처별, 분야별로 2025년 R&D 사업에 대한 편성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예산편성 규모,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증액과 관련해 구체적 수치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 R&D 편성은 3월 투자방향 설정, 5월 부처별...
앞서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하며 R&D 예산 증액을 공식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소통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예산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본부장이 된 지 5주 정도 됐는데, 그동안 몇백 명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올해 예산안은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고, 보건의료 분야에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태윤 실장은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를 진행 중으로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라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또 ‘예산편성지침 사전협의제’를 통해 정부와 국회의 상호견제와 균형 장치를 마련하고, ‘정책성과관리실’을 기획예산처에 두고 세금 씀씀이를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며, 한 위원장을 예방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한국병원 의료진과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논의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며 혁신 생태계 조성에 대한 지원...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기본방향으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통한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 제고를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첫 편성이 이뤄진 2023년 예산과 2024년 예산에 이어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 기조를...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보급된 전기 이륜차는 총 7만1164대로 올해 목표는 전체 보급 물량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이번 보조금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이용 빈도와 주행거리가 긴 배달 전기 이륜차에 대한 구매지원을 강화, 10%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배달용 증빙은 유상운송보험과 시간제유상운송보험을...
이들은 “현재 전국 각지 초등학교에서는 교사 업무 분장표에 늘봄 업무를 새로 추가하고, 늘봄 부장 보직을 신설하는 등 교사 업무로 늘봄을 편성하려는 조짐이 보인다”며 “심지어 일부 학교는 이미 방과후 담당 교사에게 늘봄 업무를 떠맡기듯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양질의 돌봄을 위해서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늘봄학교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립대 사무국장은 국립대 직원 인사, 급여, 법무, 자체 감사,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 등 내부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중요 직위다. 교육 분야 전문성이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파견돼왔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출범 이후 이 같은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관행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국립대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특히 국제협력 R&D 예산이 올해보다 3배 확대되면서 정부가 혁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침 및 사업 추진체계를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년도 전체 R&D 예산은 올해 대비 16.% 줄어든 5조2000억 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국제협력 R&D 예산은 올해 대비 260% 증가한 1조8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집행(14.2%)’과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운영(12%)’도 어렵다고 응답했다. 대체로 인력과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장에서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시행되고 나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고를 예방한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예산편성부터 모든 실･국･본부에서 기후예산제를 시행한다고 선언함에 따라 정교한 기후예산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단 제언이 나왔다.
24일 서울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기후예산제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행했다.
기후예산제는 예산 사업별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분석해 온실가스 감축이...
기재부는 이를 뒷받침하고자 올해 3월 마약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등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전달했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마약 수사 강화, 범죄 피해자 지원 및 다중운집 인파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장비·차량 도입 기준을 마련하고, 선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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