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4 글로벌 탤런트 페어’ 개최
28일(수)
△고용부 장관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6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공정채용 컨설팅 성과 분석 결과
△’24년...
지원을 줄여도 우크라이나가 입을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는 한편, 독일 역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방위비 지침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자체적으로 입수한 내년 독일 예산안 초안을 인용해 “독일은 올해 80억 유로(약 12조0800억 원)인 우크라이나 지원액을 내년에는 40억 유로(약 6조0400억 원)로 삭감한다”...
특히, 대통령실은 "지난달 26일 예산편성지침 발표 이후 부처별, 분야별로 2025년 R&D 사업에 대한 편성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예산편성 규모,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증액과 관련해 구체적 수치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 R&D 편성은 3월 투자방향 설정, 5월 부처별...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필수의료에 재정을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하고,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가 책임지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정책당사자인 전공의들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앞서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하며 R&D 예산 증액을 공식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소통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예산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본부장이 된 지 5주 정도 됐는데, 그동안 몇백 명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올해 예산안은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고, 보건의료 분야에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태윤 실장은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를 진행 중으로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라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한국병원 의료진과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논의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며 혁신 생태계 조성에 대한 지원...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기본방향으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통한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 제고를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첫 편성이 이뤄진 2023년 예산과 2024년 예산에 이어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 기조를...
특히 국제협력 R&D 예산이 올해보다 3배 확대되면서 정부가 혁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침 및 사업 추진체계를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년도 전체 R&D 예산은 올해 대비 16.% 줄어든 5조2000억 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국제협력 R&D 예산은 올해 대비 260% 증가한 1조8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일례로 전기차 보급, 녹지 확충 등은 ‘감축 사업’으로 분류해 예산 편성에 우선 반영하고, 연료 지원 등 ‘배출사업’은 저감방안을 포함하는 예산안을 편성하는 식이다.
연구원은 시의 지난해 총예산 47조7211억 원 중 기후 관련 예산은 약 4조561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시의 4079개 세부사업 중 기후 관련 사업은 총...
기재부는 이를 뒷받침하고자 올해 3월 마약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등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전달했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마약 수사 강화, 범죄 피해자 지원 및 다중운집 인파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장비·차량 도입 기준을 마련하고, 선택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수출 현장을 찾아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수출드라이브를 핵심적인 투자분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2023년 수출지원 예산 집행 상황 등을 보다 면밀하게 관리해 수출기업들이 현장에서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023년도 예산편성 때와 마찬가지로 건전재정 기조에 방점을 뒀다. 전 정부의 확장재정과 상반된 건정재정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철저하게 감축하되...
기획재정부는 3월 중 ‘예산편성지침’을 세워 각 부처에 통보하고, 9월까지 예산안을 확정해서 ‘국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제출된 예산안은 12월 2일까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였던 지난해 3월 작성된 ‘2023년 예산편성지침’의 기본방향은 경제도약과 민생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재정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공공기관 해외파견직원의 유치원·초등학교 자녀 학비 지원은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