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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여야는 이날 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자녀세액공제를 현행 연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혼인·출산 시 양가에서 결혼 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최대 3억원까지 받도록 하고 기업주가 자녀에게...
    2023-12-21 16:50
  • 조희연,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에 “지방자치교육 훼손...부수법안 제외해야”
    조희연,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에 “지방자치교육 훼손...부수법안 제외해야”
    정부가 2024년부터 만5세 유아보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보통교부금 안에서 해결하도록 했는데 2026년 만3세까지 확대하면 매년 5000억 원 이상 추가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회가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예산안 부수법안에서 제외하고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3-12-01 15:31
  • 거대 야당, 예산안 예비심사도 폭주...여야 합의 난망
    거대 야당, 예산안 예비심사도 폭주...여야 합의 난망
    국회법 제85조3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예산안 및 부수법안 등의 심사를 마쳐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다만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민주당 협조 없이 의결은 불가능한 만큼 민주당은 수정안을 두고 협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 기간 동안 여야 간 갈등은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의결과...
    2023-11-26 15:49
  • 민병덕 의원, 은행 '횡재세' 수정 발의…"기금 출연금 2배로 늘려"
    민병덕 의원, 은행 '횡재세' 수정 발의…"기금 출연금 2배로 늘려"
    민 의원은 "올해 이자순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 중산층 서민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안 발의 목적"이라며 "해당 법률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의 이자순수익이 하반기에도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각 은행의 기금출연금 총액은 약...
    2023-11-13 17:53
  • 尹 거부권 대신 헌재 효력정지?…대통령실 “야당 자극할 필요 없다”
    尹 거부권 대신 헌재 효력정지?…대통령실 “야당 자극할 필요 없다”
    과반 이상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외에는 정부입법이 대부분 부진한 상황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부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이 문제의 법안들에 대해 우려는 표하면서도 거부권 등 대응에 관해선 말을 아끼는 것도 야당을 자극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가 크다는 관측이다. 내부에선 “국회 절차에 대해...
    2023-02-21 15:16
  • [신년사] 김진표 국회의장 “갈등 대신 통합의 정치...본격적 개헌 준비 착수”
    [신년사] 김진표 국회의장 “갈등 대신 통합의 정치...본격적 개헌 준비 착수”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2023년 예산안와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한 데 대한 사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새해를 맞아 심기일전해야 한다”며 “2023년을 ‘창신(創新)의 해’로 정하고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눈앞에 닥쳐오는 경제·민생 위기에 대비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고난의 파도가 덮치기...
    2023-01-01 08:51
  • 尹 “첫 예산 수정 매우 유감…보완책 강구”
    尹 “첫 예산 수정 매우 유감…보완책 강구”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래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윤석열 정부의 주력 예산 일부가 깎이고, 지역화폐와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구한 예산이 더해졌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예산 부수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반도체 세제혜택 등이...
    2022-12-27 12:23
  • “금투세 유예,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냐…오히려 세금 원칙 어긋나”
    “금투세 유예,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냐…오히려 세금 원칙 어긋나”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면서 내년 1월부터 과세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2025년으로 미뤘다. 금투세란 주식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1년에 5000만 원(기타 금융투자소득 250만 원)일 때 20~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국회는 또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2023년 0.20%→2024년 0.18%→2025년 0.15%)하기로 했다....
    2022-12-25 08:28
  • 이재명 표 예산 ‘지역화폐’ 절반 수준…소상공인 “실망스러워”
    이재명 표 예산 ‘지역화폐’ 절반 수준…소상공인 “실망스러워”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일괄 타결했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절반으로 줄면서 소상공인들은 매출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에 우려 중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지역화폐 예산에 3525억 원을 편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예산안에 합의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이재명 표’로 불리며 예산안 합의의 쟁점 중...
    2022-12-24 11:00
  • 尹 약속에도 불안했던 ‘코인 과세 2년 유예’…국회 넘으며 한숨 돌려
    尹 약속에도 불안했던 ‘코인 과세 2년 유예’…국회 넘으며 한숨 돌려
    윤석열 정부가 일찌감치 예고했던 것임에도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길어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이어져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종전의 내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미뤘다. 이번 개정 전에는 내년부터 기본 공제금액 250만 원을 넘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2022-12-24 00:03
  • 대통령실, 예산합의 불만…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등 보완할 듯
    대통령실, 예산합의 불만…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등 보완할 듯
    용산 대통령실은 23일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 합의에 불만을 토로했다.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등 보완책 마련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국민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활성화에 재정을 투입하려...
    2022-12-23 16:48
  • 내년도 예산안 처리 본회의 오후 10시로 연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23일 오후 10시로 연기됐다. 애초 이날 오후 6시 개의 예정이던 본회의는 이른바 ‘시트 작업’이라고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을 고려하면서 이같이 변경됐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예산안 및 세입 예산 부수 법안 등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2022-12-23 16:16
  • 윤석열의 버티기가 ‘벼랑 끝’ 예산협상 유도…여소야대 극복 발판되나
    윤석열의 버티기가 ‘벼랑 끝’ 예산협상 유도…여소야대 극복 발판되나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여야가 최초로 정기국회 회기까지 넘기며 지난한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됐다. 정부·여당은 헌정사 최초 준예산 사태, 야당은 윤석열 정부 첫 예산 발목잡기 비판 부담에 극적으로 합의한 것인데, 이처럼 서로 벼랑 끝에 서는 협상을 한 데에는 여야 의견차 외에 윤석열 대통령의 ‘버티기’가 작용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2022-12-23 15:22
  • 중기중앙회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 숨통 트여…합의안 추가 보완 필요”
    중기중앙회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 숨통 트여…합의안 추가 보완 필요”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문 발표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을 23일 오후 6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가업상속공제 관련 개정안에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 원(업력 10~20년 300억 원, 20~30년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2-12-22 21:25
  • 野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제 폐지 반대…초부자들 투기할 것"
    野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제 폐지 반대…초부자들 투기할 것"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예산 부수 법안에 붙어있지는 않지만 (정부는) 아마 내년에 또다시 부동산과 관련해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과거로 되돌리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현재 8.12%인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도입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2022-12-20 13:49
  • 당정 "文 친노조 정책에 귀족노조 덩치만 커져…노동개혁 적극 추진"
    당정 "文 친노조 정책에 귀족노조 덩치만 커져…노동개혁 적극 추진"
    상황임을 감안해서 여야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협력해 예산이 조속히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김 실장도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국회에 걸려있는 예산안이라든지 법률안이 빨리 통과돼야 할 것 같다"며 "예산과 부수법안을 조속히 추진해 국정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2022-12-18 14:43
  • [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관련 논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지만, 여야 예산안 대치 정국으로 소위가 개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예산부수법안이 제일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논의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다른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일정을 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액공제 범위를...
    2022-12-15 17:22
  •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관련 논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지만, 여야 예산안 대치 정국으로 소위가 개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예산부수법안이 제일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논의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다른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일정을 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액공제 범위를...
    2022-12-15 13:30
  • [관심法] 예산안에 밀린 '지방 이전 공장' 세제혜택…일몰 연장될까
    [관심法] 예산안에 밀린 '지방 이전 공장' 세제혜택…일몰 연장될까
    여야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본회의를 앞두고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법의 경우 여야가 어느 정도 일몰 연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데다 쟁점 법안도 아니라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만약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합의한다면 일몰 연장도 무리 없이 처리될 전망이다....
    2022-12-14 14:46
  • 박홍근 “與,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 제시해야…거부 시 내일 野수정안 제출”
    박홍근 “與,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 제시해야…거부 시 내일 野수정안 제출”
    원 예산안은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은 매우 일부 예산만 삭감할 것”이라고 알렸다. 다만, 대통령실 이전비용과 경찰국 등 시행령 관련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신 극소수 초부자를 위한 감세는 막아내고 대다수 국민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예산부수법안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인세 개정과 관련해선...
    2022-12-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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