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강 대 강' 충돌로 각종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예산안 역시 법정 시한(매년 12월 2일)을 넘겨 처리됐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도 이뤄졌다. 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고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에 나섰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야당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넘긴 끝에 지난달 21일 겨우 통과됐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예비심사에서 연구·개발(R&D) 예산에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안 등을 연이어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심사를 무력화시킨 결과다.
여야는 당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을...
656조6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약 3주 넘긴 21일에서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말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만 500건을 넘는 사태도 벌어졌다. 여야는 원내수석과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합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법안 조율에 나서고 있지만 녹록지 않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예산안처리는 법정 시한(12월 2일)보다 19일 늦어졌다. 단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사흘 빠르게 처리하면서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은 피하게 됐다.
당초 전날 큰 틀의 합의를 마친 여야는 이날 10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예산 세부 심사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이른바 '시트 작업...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넘긴 데 대해선 "매우 송구스럽다"면서도 "국정에 무한 책임을 가진 정부여당이 무책임했고, 예산 합의를 지연해 많이 늦어진 것"이라며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또 "아쉬움은 많지만 어려운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키는 데 민주당이 최선을 다했다"며 "합의 처리에 최선을 다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2일)을 19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다. 그동안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56조9000억 원 규모의 쟁점별 증·감액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정부 원안을 바탕으로 증액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권력기관...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2일)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다. 그동안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56조9000억 원 규모의 쟁점별 증·감액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정부 원안을 바탕으로 증액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정 기일(2일)을 상당 기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당초 국민께 약속드린 예산안처리를 위해 합의한 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합의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처리를 못 하자 18일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개혁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 국회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민주당은 그동안 민생, 미래를 위한 예산안을 제시하고 법정기한 내 예산 처리를 위해 적극적인 협상 노력을 기울였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은 나몰라라 해외에 나가고 여당은 대통령실 지침에 옴짝달싹 못하면서 협상 회피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약속한 시일 내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넘긴 가운데, 여야는 2+2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진행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R&D(연구·개발), 새만금 예산 등 쟁점별로 여야 견해차가 여전한 데다가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 등 정쟁 요소도 있어 이마저도 지켜질지가 불투명한...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2일)도 이미 훌쩍 넘겼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도 수백 건을 돌파한 만큼 강행 처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최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검사 2명 탄핵 국면을 이끌며 당 안팎에서 예산안 지연 책임론도 제기된 터라, 굳이 무리하지 말고 자동 상정을 기다리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합의가 안 되면 우리 당이 준비한 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것은 정부여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5일)...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에서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기국회 회기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도 여전히 산적해 있다"며 "민생의 어려움은 절박하다. 당면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상황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말로는 정기국회 기간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다수 의석으로 정부·여당을 겁박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분적 수정은 가능하지만, 민주당처럼 정부 예산안에 대규모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산마저 탄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이어 “민생 외면으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고, 공정방송법‧합법파업보장법은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법사위에서는 400건 넘는 법안이 발목 잡혀있다“며 ”예산안 처리 방해, 민생 입법 발목잡기, 상습적 거부권 남발 등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청개구리처럼 운영해서야 되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곧 개각이 있을 예정이다. 그러나...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사실상 선거구 획정의 최종시한이라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등록일도 눈앞이다. 민생법안도 쌓일 대로 쌓여있다. 이대로 시간을 계속 보낸다면 국회는 예산, 선거제도, 민생법안 미처리라는 세 가지의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국회가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진 동시에, 1년 전과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또한 "금년에 예산안처리가 법정 기한을 넘기고 있고, 법률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예산과 법률이 확정돼야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도 확정될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마무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위당정협의 안건인 국가 행정 전산망 마비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전문가들 지적은 부품 노후화, 소프트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