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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사 53% 밸류업 공시 계획…증권가, 하반기 2차 랠리 주목 [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③
    상장사 53% 밸류업 공시 계획…증권가, 하반기 2차 랠리 주목 [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③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비관론에도 밸류업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들이 코스피 성과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 중”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 후 예산안과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11~12월쯤 밸류업 모멘텀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 증시 전문가들은 밸류업 관련주들을 중장기 측면에서...
    2024-06-26 10:51
  •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이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도 확보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육아지원 3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정쟁으로 처리하지 못한 바 있다.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입법인 만큼 국민의힘은 연내 입법, 통과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2024-06-21 15:48
  • 맹탕 비판에도 코스피 상승률 웃도는 밸류업 ETF, 2차 랠리 기대감↑
    맹탕 비판에도 코스피 상승률 웃도는 밸류업 ETF, 2차 랠리 기대감↑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일종의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몫으로 돌아갔다”면서 “법사위는 '상임위 위의 상임위'로 여겨지는 만큼 밸류업 세제 혜택 확정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도 '주식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는 분석을...
    2024-06-18 07:00
  • [종합] 서울시 1.5조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안전·매력 적극 지원
    [종합] 서울시 1.5조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안전·매력 적극 지원
    27일 서울시는 1조5110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첫 추경안 규모는 올해 예산 45조7881억원 대비 3.3%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예산은 총 47조2991억원이 된다. 이는 지난해 최종 예산 50조3760억 원보다 3조769억원(6.1%) 줄어든 규모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경제·동행에 3682억 원이 편성돼 가장 큰 비중을...
    2024-05-27 15:20
  •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5110억원 편성…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 전력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5110억원 편성…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 전력
    27일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 조성을 골자로 하는 1조5110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 및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경예산 규모는 2024년 기정예산 45조7881억 원 대비 3.3% (1조 5110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총 예산은 47조2991억 원이 된다. 이는 2023년...
    2024-05-27 11:15
  •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역대 국회 입법 건수로만 따지면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통과(원안 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한 법안 비율은 35.08%(9063건)에 그쳤다. 연금개혁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술유출 문제 대응) 등 필요한 법안은 정쟁으로 외면받았다. 기업과...
    2024-05-10 06:00
  •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여야 간 '강 대 강' 충돌로 각종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예산안 역시 법정 시한(매년 12월 2일)을 넘겨 처리됐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도 이뤄졌다. 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고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에 나섰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야당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2024-05-08 17:06
  •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야권은 21대 국회에서처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한편으론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 또 정부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이나 임명동의안 통과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야권의 동의 없이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등을 임명할 수 없다....
    2024-04-10 14:20
  •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 구성 이후 바로 제출,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생토론회 과제와 관련한 예산 집행도 속도를 높여 올해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집행, 내년에 추진할 사업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2024-04-04 11:41
  • 민주, 내주 대덕특구서 'R&D 정부예산 5% 목표' 공약 발표
    앞서 이 대표 등 지도부는 올해 예산안 국회 통과 전인 지난해 11월 대덕특구가 있는 대전 유성구 기초과학연구원(IBS)를 찾아 삭감된 R&D 예산 복원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의 가장 핵심적 토대는 과학기술에 있다"며 "가장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R&D 예산 복원은 당력을 총동원해서...
    2024-03-04 16:10
  • 중소 레미콘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중소 레미콘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23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제30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3년도 결산보고 및 올해 레미콘연합회 사업계획ㆍ수지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회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함께 개최했다. 지난 1월 31일 국회에 모인 3600명 중소기업인의 호소에도 끝내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2024-02-23 15:31
  • 수은 자본금 15조 → 25조 증액 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
    수은 자본금 15조 → 25조 증액 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2시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0조원의 추가 자본금 중 현물과 현금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 “올해는 (정부) 예산안에 수은 자본금 증자안이 없어서 올해는 현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특수하게...
    2024-02-21 19:15
  • "949억 줄어든 기후대응기금…주요 기후대응 사업 대폭 감액"
    "949억 줄어든 기후대응기금…주요 기후대응 사업 대폭 감액"
    3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의 올해 예산안 확정안 분석에 따르면 올해 기후대응기금 총액은 2조3918억 원으로 지난해 2조4867억 원에서 949억 원 삭감됐다. 기후대응기금 예산은 정부 제출 당시 이미 709억 원을 줄어든 상태였으나 국회 심의를 거쳐 240억 원이 추가로 삭감됐다. 즉, 애초 정부 편성 예산 규모도 전년보다 대폭 줄었는데, 국회 심의를 거쳐 더...
    2024-01-03 14:02
  • 전장연, 새해 첫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 재개…퇴근길 시위 예고
    전장연, 새해 첫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 재개…퇴근길 시위 예고
    앞서 전장연은 예산안 증액이 반영된다면 지하철 시위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국회에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련 예산은 9억7000만 원이 반영됐다. 이날 전장연은 4호선 혜화역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지만 서울교통공사와 경찰 등과 대치했다. 전장연은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 대합실에서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범대회' 선포...
    2024-01-02 10:18
  •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예비심사에서 연구·개발(R&D) 예산에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안 등을 연이어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심사를 무력화시킨 결과다. 여야는 당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협상이 연달아 결렬되면서 야당이 단독으로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2024-01-02 05:00
  •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李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李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재표결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20표 가까운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가결 정족수인 199명을 넘게 된다. 총선을 앞두고 현직 대통령 부인 특검이 이뤄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만큼 여당은 표 단속에...
    2024-01-01 14:57
  •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줄탄핵도 국회를 수놓았다. 이태원 참사를 이유로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고 11월엔 '방송 장악' 책임을 물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2차례 추진하면서 국민의힘과 극한 공방을 벌였다. 불똥은 나라 살림과 민생법안에 튀었다. 656조6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약 3주 넘긴 21일에서야 본회의를 통과했...
    2023-12-28 16:40
  • [마감 후] ‘황금알 거위’를 위한 산업R&D
    [마감 후] ‘황금알 거위’를 위한 산업R&D
    내년 예산안이 656조6000억 원으로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안보다 3000억 원 삭감한 금액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서 4조2000억 원을 감액하고 3조9000억 원을 증액해 3000억 원이 줄었으며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총액은 줄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민초를 위한 예산은...
    2023-12-28 05:00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21일 국회가 대법원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50만 원이던 일반 국선 변호사 보수는 내년에 55만 원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도 강화된다. 불복 절차를 신설해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심에서 이를 다툴 수 있도록 ‘즉시항고‧재항고’가 도입된다.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지원 대상 범죄는 중대 강력범죄 또는...
    2023-12-27 11:48
  •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국회에서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예산 집행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의료 개혁과 저출산 문제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2023-12-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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