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목)
△농식품부 장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10:3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11:00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 언론 브리핑(세종)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7년 만에 인상, ‘25년 예산안 전년대비 40% 확대
△2024년 제3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반덤핑조사 공청회 개최
30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지속가능항공유 확산 전략 발표(인천공항)
△통상교섭본부장 14:00 EU 공급망실사지침대응 설명회(트레이드타워)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 발표(석간)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위해 민관 릴레이 소통 개시
△제15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로드맵 발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일 회의에서 상정했던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해 정당성 다지기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제학 교수 2명과 법학 교수 2명이 진술인으로 나섰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이 일정한 범위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은 맞지만...
“1일 공청회부터 부별심사, 종합정책질의, 조정소위까지 약 4주간 책임 있는 정부·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마치 시간끌기만 하면 야당이 불리해질 거란 생각을 가진 듯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여당이 국회법 제53조3 본회의 자동 부의 조항을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85조3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예산안 및...
여야는 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긴축 기조를 엄호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비판하며 재정 확대를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예산이든 늘리면 좋겠지만 예산은 경직성이 있다”며...
국회 예결위는 내달 1일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3·6일 경제 부처 관련 예산심사와 7·8일 비경제 부처 예산심사를 거쳐 9·10일 종합 정책질의를 하고, 13일부터는 각 상임위의 소위원회에서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 증액 심사를 거칠 계획이다.
여야는 헌법상 의결 기한인 12월...
서울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됨과 동시에 누적된 적자 해소를 위해 8년 만에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무임승차 손실보전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따라 요금 인상 폭이나 시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시는 9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시민을 비롯해 서울시의원, 교수, 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 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서 시는 올해 4월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최소 300원에서 최대 400원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됨과 동시에 누적된...
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8년 만에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300원 인상안이 적용되면 지하철 요금은 현행 1250원에서 1550원으로,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에서 1500원이 될 예정이다. 마을버스 요금도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 오른다.
시는 다음 달 10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의회 의견...
2023년 4월부터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내달 공청회서 400원 인상안 추가 제시 계획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이 올해 4월을 기점으로 최소 300원에서 최대 400원까지 오를 방침이다. 서울시는 8년 만에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올리기 위한 공청회를 다음 달 초 개최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4월 지하철·버스요금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 등으로 본격적인 활동이 늦춰졌다. 첫 현장 조사도 지난해 12월 21일 이뤄졌다.
이에 더해 증인 채택에 대한 갈등으로 3차 청문회가 열리지 못할 상황이 되면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날 주호영ㆍ박홍근 여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국조특위는 다음 주 3차 청문회와 공청회...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부득이하게 요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대중교통 적자 규모는 지하철 1조2000억 원, 버스 6600억 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지하철 적자 규모는 약 9200억 원, 버스는 약 5400억 원이다.
시는 시민 공청회, 요금조정계획에 대한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시는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한 늦춰왔으나,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부득이하게 요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대중교통 적자 규모 지하철 1조2000억·시내버스 6600억
8년간 잇따른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에도 대중교통 요금은 동결됐지만, 신종 코로나...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정부가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공청회·토론회를 모두 거부했다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폐지 법안이 처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회의 전 여당은 야당의 단독 개의에 반발하며 항의 발언을 한 뒤 회의장을 퇴장했다. 여당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민주당이 의회에서 하는 것이라고는 폭거뿐”...
“이번 공청회에서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법률 제정 논의가 긍정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1조 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초·중등 교육에 투입되던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에 떼어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나선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내 대학 경쟁력...
이후엔 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계류됐다.
지난 8월 여당 소속 의원들이 법을 발의하면서 논의를 기대했지만, 이조차도 힘들어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사 압수수색을 두고 헌정 사상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등 정국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당장 예산안 심사에도 참석할지 미지수다. 올해 안에 산자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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