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도·시군 간담회에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담당과장 및 실무자, 관계기관 팀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2024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보고됐다. 올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총 36개 과제에 35억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중 용인시,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포천시, 여주시, 가평군 등 8개 시·군이 7억 원을 지원한다....
이 의원은 “2022년 2억 6000만 원이었던 여비교통비가 작년 8억 2000만 원으로 증가했다”라면서 “특히 2023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GH사장의 해외연수만 8회 진행되었는데 연수내용을 보면 대부분 실무자가 가야 할 것으로 보이거나 GH 업무와는 크게 연관이 없는 외유성 연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1년 반에 8회 외유 연수라는 횟수도 횟수지만 어려운 경제...
이와 함께 SKT 에이닷 등 인공지능(AI) 서비스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도 6월 결론을 낼 방침이다.
최 부위원장은 4월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 조사 협조 여부를 문의한 것에 대해 “공식 문서가 아닌 실무자끼리 간단한 연락 형태로 온 것이기 때문에 굳이 답변할 의무가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발원은 매년 사업자 대표 및 실무자와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효과적인 협력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개발원이 추진하는 유지관리 사업의 수행사 대표를 초청해 애로사항 및 제안사항을 청취하고 기업과 개발원 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는 개발원 이재영 원장을 주재로...
대개의 경우 실무자에서부터 의제라든지, 내용을 논의하면서 올라가는 게 성공의 경우가 더 많았다"고 했다. 물밑에서부터 논의 후 야당 대표와 만남이 성사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5월 말에 (21대 국회가)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국회가 열려 원 구성이 되려면 어떤 시점이 더 국회와 야당과 소통하기에 적절한지, 야당과...
다만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던 장하성‧이호승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차영환 대통령실 경제정책비서관, 통계청‧부동산원 실무자들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벌여 청와대와 국토부가 최소 94회 이상 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국토부 고위직 관계자는 "국토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 사이에서는 공사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기재부 실무자들이 공사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사비를 올려주려고 해도 기재부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상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계속해서 조율에...
방안이) 늦어져서 어려움이 있었고, 올해도 (일찍)하려고 했는데 늦어졌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 실무자 역시 "정부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지난해 말로 확정 이후 협의를 진행하다 보니 늦어졌다"라며 "(올해는) 그게 안 되더라도 12월에는 안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준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업 특성이나 원가계산 적정성 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 협의율을 단순하게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예산 낭비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구는 △내역서 검토 △거래 실례가 조사 △지방계약법규 상 낙찰률 △시공물량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가격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계약 업무 실무자 전문성도 높인다. 지방계약은 관련 법령과 하위규정이 많고...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연이어 대전 유성구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열린 ‘R&D 예산 회복·확대를 위한 간담회’에도 참석해 실무자들과의 논의도 진행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도 정부의 R&D 예산 삭감은 “무지의 소치”라 비판하며 민주다이 반드시 R&D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담회 비공개 전환 전 이 대표는 “R&D는 정부...
김 위원장이 원 장관에 사과 의사를 묻자, 원 장관은 “넉 달째 양평고속도로가 외압에 의해 특혜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는데, 단 하나의 근거도 없이 지엽적 사안과 실무자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것은 ‘타진요’를 생각나게 한다”고 반박했다. 타진요는 2010년 그룹 에픽하이 소속 가수 타블로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카페 ‘타블로에게...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LH가 시공 과정 중 문제를 제기한 감리단장을 교체하려고 하다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실무자든 사장이든 간에 LH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일이 진행됐다면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한준 LH 사장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실무자를 겁박한 내막도 가관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임 정부 고위직들은 2020년 6·17 대책이 무색하게도 서울 집값이 치솟자 “서울 변동률을 지난주보다 아래로만 하라”고 국토부를 압박했다. 앞서 2018년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발표 후 부동산시장이 꿈틀거리자 국토부는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부탁한다”며...
인력·예산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
고용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4월 23일 실시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를 계기로 진행됐다. 당시 공단은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 609명의 답안지를 채점센터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실무자 착오로...
함 부원장은 “고객자산 관리·운용 관련 위법행위는 더는 실무자 일탈이나 불가피한 영업 관행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이는 전사적인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내부통제 최종 책임자인 최고 경영진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증권업계가 자산관리시장 불건전·불법 관행을 확실히 근절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기 책임 원칙이...
이는 협상 권한을 가진 실무자 간 협의가 진행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내용 면에서는 아직 거리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방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한 근로 조건 강화에 대해 “국민의 의료 건강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근로 요구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큰 근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군이 지난 20여 년 간 세 차례 큰 국방개혁을 했는데 김 전 장관은 서로 다른 정부에서 실무자·중간관리자·장관으로서 모두 핵심적 역할을 해와 국방혁신에 대해선 가장 전문성이 있다”며 “공식적으로 부위원장 자리는 없지만 경력과 연륜으로 봐서 김 전 장관이 좌장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군이...
그러나 아동을 사랑하고 아동복지에 헌신하는 실무자와 학생들을 떠올리자 달라졌다. 아동학대 사망을 예방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허탈감과 무기력이 가장 큰 악영향이 아닐까. 과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은 한국사회가 도전하기에는 무모한 사회적 위험인지를 냉정하게 성찰하고 아동학대 사망률 제로를 위한 노력을 방해하는 요인을 점검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