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에는 2024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및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수록돼 있다.
제안설명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민생 안정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했고, 취약 계층 복지 강화, 경제 활성화와 미래 대비 투자, 국민안전보장 등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행사...
한편, 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최근 윤 대통령의 '여야 협치' 시도도 무색해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에게 악수를 청하며 '협치'와 '소통'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독주' 카드를 꺼냄에 따라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데 여야 간 합의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직회부와 관련해 입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한 것이 거부권 행사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방정부 예산 삭감과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지방정부 어려움에 아무런 대책이 없고, 1일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말뿐인 계획인가”라며 “더 늦기 전에 실천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에 박 전 구청장을 임명하기로 결정하고, 1일 당무위원회에서 임명안이...
앞서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당시 'R&D 지원 규모를 계속 늘릴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SBS D포럼'과의 특별대담에서도 "재임 중에 R&D 재정, R&D 예산은 늘려갈 것이고, 많이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인 2019년부터 3년간 R&D 예산이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증가한 데 대해 "성장 동력을...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이 대표는 하루가 지나기 무섭게 윤 대통령과 시정연설을 깎아내리기에 바쁘다”며 “며칠 감추었던 ‘정쟁 DNA’가 금세 몸 밖으로 튀어나왔다. 보병 복지예산을 삭감했다는 ‘가짜뉴스’까지 양념으로 덧붙였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이 대표는 기자회견 모두발언 막바지에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국민께서 바라는 국정운영의 변화를 거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1년 반 동안의 정부 실정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었다”며 “‘달라지겠다, 국민이 늘 옳다’는 대통령의 말은 가계와 기업이 휘청일 때 정부가 적극 나서야 비로소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은 장난이...
세수 감소 등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지만, 교육활동 보호 등을 위해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은 1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특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약속한 선생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서도, 선생님들의 수당을 인상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교육 재정 확대는...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때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서울 마포에서 회의가 열린 데 대해 "마포는 (2021년 3월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 대통령이 정치 입문을 선언하게 된 계기가 된 곳"이라고...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 “기대가 많았지만, 매우 실망스럽다. 국정기조 전환은 없고, 변명에 우리가 요구한 전환도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졌다”며 “민생 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없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합리적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있었던 것 같아...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17개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우리 상임위원장님들을 다 같이 뵙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
“R&D예산 삭감 등 미래 준비 없는 예산”“서민·중산층 버팀목 역할도 빠져” “예산 심사서 관련 내용 보완할 것”“바뀌겠다는 말,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시정연설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한계가 있었다”며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예산’이자 ‘적극적 재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예산안에...
27분간 연설에서 與 30여 차례 박수尹에 눈길조차 주지 않던 野, 말없이 침묵尹, 野 의원 어깨 두드리며 악수 청해여야 반응 극명...與 “친서민 예산” vs 野 “자기합리화”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던 도중 더불어민주당 의석 쪽으로 다가가 먼저 악수를 청했다. 자리에 앉아 윤 대통령에게 눈길을 주지 않던 민주당...
윤 대통령이 예산 시정연설에서 '경제'를 강조한 것은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 챙겨나갈 것이라는 의지에 대해 보여준 대목으로 풀이된다. 경제 지표와 국민이 체감하는 상황 간 괴리감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도 "국민은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민생 안정'과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당면한 복합 위기 극복 차원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한 윤 대통령은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며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도 부탁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데 대해 “내년도 예산안은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라며 “여야가 함께 내년도 예산에 대해 충실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시정연설 직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피켓을 들고 침묵 항의 시위를 한 것을 두곤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추진 의지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 의료개혁,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
대통령실은 또 윤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을 하는 것과 관련 "기본적으로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라며 국정 운영 소회, 국정 현안 등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소개했다.
시정 연설에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의장단, 여야 대표단 등과 환담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