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활용, 스마트시티 센터, 증강현실 서비스 등과 관련해서도 “전부 하드웨어에 관한 것으로,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품질 개선을 돕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안 한다”며 “결국 예산 ‘따먹기’에 혈세 낭비”라고 짚었다.
사후 관리도 부실하다. 디지털재단은 2020년 스마트도시 서비스 실증지원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자치구들에...
사례가 신고‧접수되기도 했다.
부정행위 의심 사례는 △중개책‧판매책 등에 의한 사업신청 대리 행위 △판매수수료 또는 페이백 지급 △서비스 구매시 고가 물품을 제공하는 ‘끼워팔기’ △시중가 보다 비싸게 판매 또는 고가 결제 유도 등으로 분류된다.
중기부는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엄단할...
아울러 윤리감찰단, 윤리신고센터, 젠더폭력 신고 상담센터 운영, 성인지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같은 잘못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호영 “민주당 전당원투표 결과는 86% 만큼의 비양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이 당원 투표를 통해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한 것에 “민주당원들의...
보고서는 공공부문의 사업들을 주기적으로 적절성 평가를 해 국가 예산 등의 자원 낭비를 막고 자원의 최적 배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공부문의 기존 시장사업은 정당성 판정 모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을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민간 경쟁 불공정성 신고센터(가칭)’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레드휘슬 등 내부고발 활성화 및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준법지키미 제도 도입, 불합리한 관행(부당한 업무지시·예산 낭비·인사편의 제공) 신고센터 개설 등 촘촘한 비리예방 체계도 구축한다.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핵심사업 강화 및 융합형 조직 확대 등 전략실행 맞춤형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평가·승진·보임 및 특별 승진제도 도입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GP센터 법제화 및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수천억 원을 AI 살처분 보상비로 낭비하지 말고 일부 예산을 투입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가 항원뱅크 구축에 나섰다. 백신접종에 대한 의견은.
“이대로 방치하고 있다간 양계산업 기반이 붕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지금은 빨리 백신을 도입해...
전국 읍면동사무소 700여 곳이 주민센터에서 복지센터로 이름이 바뀐다. 기존 행정 중심에서 복지 중심으로 업무가 바뀌게 되는 셈이다.
또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마을세무사가 새로 도입되고 지방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축제 예산 상한제가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정부3.0 생활화’를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민간에 맡기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을 괜히 정부가 나섰다가 예산만 낭비하는 형편이다.
두낫콜(Do-Not-Call)은 전화권유 판매를 거부하는 소비자가 업체 수신거부 의사등록을 요청하면 무분별한 전화권유 판매로를 막아주는 서비스다. 개발비는 2억2500만원이 들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판법)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업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박노욱 조세연 성과관리센터장은 “예산 집행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비효율이 발생하는 원인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낭비 신고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처 간 중복사업에 대해서도 박 센터장은 "부처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중복사업을 점검하고...
김 이사장은 취임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조직 재편을 단행했고 불필요한 관행 척결과 긴축경영을 통한 경비 절감, 예산낭비 방지 기반을 마련하자”고 강조해 왔다.
특히 ‘일하는 조직문화 & 튼튼한 JDC 만들기’를 위한 ‘C to S 경영방침’을 통해 JDC가 일류 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C to S(Change To Survive) 경영방침’이란 긴축...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와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오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침 개정안에 따라 예산낭비 공동대응을 위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을 기재부에서 통합·평가해 지급하게 되며 금액도 기존의 20~100만원에서 40~200만원으로 확대됐다....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면서 “추가경정예산 사업과 하반기 재정보강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꼭 필요치 않고 급하지 않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세출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성과금과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기획재정부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운영 중인 ‘예산낭비신고센터’의 기능을 강화했다.
기재부는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예산낭비 신고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인력과 담당 분야를 대폭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재부에 다르면 올해 예산낭비 신고건수는 상반기에만 1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증가했다. 신고건수는 지난...
서울 위키 시스템은 서울시가 이번에 만든 ‘참여예산·예산낭비신고센터’홈페이지(yesan.seoul.go.kr)에 탑재돼 있다.
또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청 본관 1층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예산낭비 신고 접수와 상담을 받는다.
아울러 예산성과금을 심사하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외부전문가 4명에서 8명으로, 공무원 위원은 6명에서...
시민들 누구나 언제든지 예산낭비를 신고할 수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오픈한다.
서울시는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내에‘예산낭비신고센터’문을 열고 또 신청사 로비에 ‘채무현황판’을 설치해 서울시 채무가 얼마나 감축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한다고 13일 밝혔다. 재정건전성 강화조치의 일환인 채무현황판은 매월 1일 업데이트 된다.
이와...
정부 예산의 낭비 여부를 감시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오히려 기획재정부 퇴직 관료를 챙겨주기 위해 자문료 5억여만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1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는 2006년 문을 연 이후 작년까지 일시 용역에 사용해야 할 전문가 자문료·사례금을 전문위원들에게...
공공기관의 예산낭비 및 방만경영 등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하는 경영개선신고센타가 접수 절차 및 홍보 부족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7년 부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에 있으나 실명인증 절차가 변경되고,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최근 신고건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신고건수는 △2008년 123건...
재정위기를 맞은 단체는 지방채 발행 등에 제한을 받으며 의무적으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중앙 부처와 각급 지자체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예산 불법 지출에 대한 주민의 감시를 제도화하고 민간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