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198억 원에 달했다.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3.1%로 2015년(3.0%) 이후 처음 3%대에 진입했다.
또 올해 6월 기준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잔액은 19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달 기준으로 코로나19가...
2020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법률자문위원장, 중앙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원내대변인 등으로 활약했다. 현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인서 전 고검장은 서울 동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시에도 맹성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기재부가 국회에 재정 총량과 지출 한도를 보고하게 하고, 예결위 심사 결과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해 사실상 정부의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가 관여한다는 비판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5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시주택공사의 매출 상태는 좋지 않은 데 반해 여비, 광고비가 눈에 띄게 늘어난 점에 대해 ‘방만 경영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홍근 의원은 “재무여건 개선을 위해 경기도는 전년 대비 117억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4년 제19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 △2015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새누리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2017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장 △2018년 제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2022년 여의도연구원 원장 △2023년...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힘겨운 출퇴근에 지친 경기도민에게 GTX가 주는 기대감은 매우 크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도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한 최선의 노선을 찾는 일은 국회는 물론 중앙·지방정부의 마땅한 책무"라며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플러스 노선이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겠다"고 힘을 실었다.
우원식...
Z세대를 중심으로 소비 계획 및 결산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하고 격려하는 ‘라우드버짓팅(Loud Budgeting, 시끄러운 예산관리)’이 유행하면서 소셜미디어에서 '소비+계획'의 언급량은 2021년 1월에 비해 지난해 2월에 2.1배 증가했다.
연령별로 재테크 이슈는 다르게 나타났다. 10대는 ‘용돈·통장·취미’ 등으로 용돈 관리를, 20대는 ‘지출·목돈·소비’로...
보건복지위원장에는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는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에는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박정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이어지면서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5시, 8시로 두 차례 미뤄졌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도 결산대비 77조 원(13.4%) 줄었다.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이 가운데 세금으로 걷힌 국세수입(344조1000억 원)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전년대비 51조9000억 원 줄었다. 정부의 예상 국세수입(400조5000억 원)보다는 56조4000억 원 덜 걷혔다.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다. 법인세(-23조2000억 원)와 소득세...
하반기부터는 학교회계 예·결산서는 교육청이 일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 경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8억원 내외 예산을 투입해 디지털튜터, 기술전문가(테크매니저) 등을 확대하고, 교사 맞춤형 에듀테크 개발을 지원한다.
교육지원청 기능을 강화해 일선 학교 행정업무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이에 그간 일선 학교에서 담당해왔던...
우 의원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상임위에서 함께 활동한 바 있고,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함께 국정을 고민했던 인연이 있는 등 평소에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 의원"이라고 전했다.
이어 "2017년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에는 협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이끌었던 기억이 있고, 주요 고비마다 타협을 위해...
추 원내대표는 국회 입성 이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고, 당에서는 19대 여의도연구원장(2017년), 당 전략기획부총장(2019년), 원내수석부대표(2021~2022년) 등 주요 당직을 맡아 핵심 정책 기획에 관여한 이력이 있다.
대통령실과 수직적 당정관계를 해소하는 것 또한 추 원내대표 앞에 놓인 난제로 꼽힌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고, 당에서는 19대 여의도연구원장(2017년), 당 전략기획부총장(2019년), 원내수석부대표(2021~2022년) 등 주요 당직을 맡아 핵심 정책 기획에 관여한 이력이 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친윤(친윤석열) 인사로 분류된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당 정책위의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거쳤다.
추 의원은 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 전략기획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맡았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1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이재명 "13조 민생지원금" 홍익표 "추경하자"…정부 압박국가채무 1126조…'2029년 GDP 대비 정부부채 60%' 보고서도추경 험로…한덕수 "포퓰리즘은 자유민주주의 암적 존재"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정부여당을 향해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금성 보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현액에서 총세출과 이월액(3조9000억 원)을 제외한 결산상 불용액은 45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그만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다.
지난해 총수입(총세입+기금 수입)에서 총지출(총세출+기금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도 결산대비 적자 폭이 43조9000억...
건강보험 재원 위주로 투입하며, 일부 정부 예산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정부는 전날 구체적은 재원 투입 분야와 방식, 수가체계 개선 등을 발표했다. 전체 10조 원 중 5조 원 이상은 난이도와 업무 강도가 높아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 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분야 보상에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