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홍보비사용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7건

최신순 정확도순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기획·결정… 교육부 적극 동조”

예비비 44억 원 중 24억8000만 원이 홍보비에 사용됐는데,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주재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국정화 비밀 TF가 집행했다. 교육부는 홍보비로 편성된 예산 중 12억8000만 원을 광고를 협찬으로 변경해 편법계약 하는 등 국가계약법, 총리령 등을 위반했다. 청와대는 편찬기준 개발 중 수정 의견을 제시했고, 교육부는 이를 상당 부분 수용해 편찬기준을...

2018-03-28 11:00
[오늘의 법안] ‘묻지마 예산’ 예비비, 국회가 사후 아닌 사전관리토록

예컨대 교육부는 2015년 예비비 43억8000만 원 가운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비로 25억 원을 사용하고, 연구개발비 17억6000만 원 가운데 16억8000만 원을 이월했다. 국회 예산 심의를 피하기 위한 편법 사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국회 승인 심사는 올해 7월 이뤄졌다. 때문에 예비비 편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예비비 사업을 국회가 차년도...

2016-08-26 10:47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 홍보비로 세금 25억 사용”

이 중 홍보비로 25억 원의 예비비를 지출했다. 16억8800만 원(38.5%)은 이월하고, 400만 원은 불용 처리했다. 예비비 편성내역을 보면 △홍보비 25억 원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등 교과서 개발비 17억1000만 원 △연구개발비 등 기타 1억7800만 원 등이다.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면 △신문홍보비 8억875만 원 △TV캠페인 13억7980만 원 △인터넷 배너 게시와...

2016-07-15 10:37
[2015년 결산심사] “세외수입 8조 ‘펑크’… 기재부 재정관리 실패”

이 밖에 예산처는 기재부가 정부 입법을 위한 홍보비를 예비비 편성·집행한 것에 대해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국제금융기구 출연 사업’과 같이 대상과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예비비 편성이 바람직함에도 기재부가 사업예산으로 편성해 불용된 사태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만든...

2016-07-14 10:47
“정부, 지난해 정책 홍보비에 예비비 152억원 사용”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정책홍보에 152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법(서발법) 대국민 홍보를 위해 11억2000만원, 고용노동부는 노동4법 관련 홍보에 53억87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관련 11억2000만원, 한ㆍ중 FTA 비준 지원을 위한 대국민...

2016-07-08 14:21
정부, 노동4법 등 정책홍보에 예비비 152억 사용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정책홍보에 152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대국민 홍보를 위해 11억2000만 원, 고용노동부는 노동4법 관련 홍보에 53억8700만 원을 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2016-07-08 14:09
국정교과서 예산 44억원 중 절반 이상 홍보비 책정 의혹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정부가 예산을 사용한 뒤 나중에 국회에 보고할 수 있는 예산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17억원은 국사편찬위원회에 내려갔고 25억원은 홍보비라고 기획재정부 쪽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주요 일간지에 국정교과서를 홍보하는 광고를 교육부가 게재했는데, 그 비용 4억~5억원 역시 이...

2015-10-21 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