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공시 등을 통해 공개해 왔다. 하지만 이런 정보가 다양한 사이트에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업계 종사자나 투자자를 대상으로 정보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다보니 일반 국민이 한눈에 쉽게 이해하기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은행권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은행이 어떻게 이익을 창출하는지(대출·예대금리, 예대금리차, 이자·비이자이익 등), 창출한 이익을 어디에...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은행권 경영ㆍ영업 관행ㆍ제도 개선방안' 중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안에 따라 이달 말 전세대출금리를 공시할 예정이다.
가계대출금리는 기존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공시 중인데, 여기에 전세대출 금리가 추가되는 것이다.
은행연은 전체 가계대출금리를...
TF논의를 통해 기 발표된 주요 내용은 △대환대출인프라 구축 △온라인 예금중개서비스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 △고정금리 확대 통한 가계부채 질적구조개선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 2배 상향 △임원 성과보수 제도 개선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은행점포 폐쇄...
수익·비용 항목에서는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이자이익(예대금리차 포함), 수수료 이익과 은행의 주요 비용항목인 임직원 급여도 포함했다. 특히 급여와 관련해 대내외 관심도가 높은 임원 경영성과급, 직원 경영성과급, 희망퇴직금 등 산정기준과 과거 대비 주요 변동원인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했다.
당기순이익 활용 항목은 자본적립과 배당으로 활용된다. 그...
수익·비용 항목에서는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이자이익(예대금리차 포함), 수수료 이익과 은행의 주요 비용항목인 임직원 급여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급여와 관련해 대내외 관심도가 높은 임원 경영성과급, 직원 경영성과급, 희망퇴직금 등 산정기준과 과거 대비 주요 변동원인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했다.
당기순이익 활용 항목은 자본적립과 배당으로 활용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미 발표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금융위는 3월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를 신설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단기조달 비중 증가 등 금리변동 요인을 설명할 수 있게끔 했다.
또한, 지방은행들은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에...
최근 신한은행은 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공시에서 지난달 기준 1.06%로 시중은행 중 가계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상생금융’ 확대를 통해 추가되는 금리 인하로 신한은행의 예대금리차는 향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생금융 확대 종합지원’ 발표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연령...
단순 예대금리차에 의한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성과보수체계를 단기적인 수익과만 연계하기보다는 자산건전성과 자본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은행의 공공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외에 경영진 성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 공시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보수위원회...
은행권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별 예대금리차(신규취급액 기준)와 상세 금리정보를 비교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수익을 기록하는 등 은행 간 경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은행권 제도개선 TF는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비교대상에...
6개 검토과제는 △은행권의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및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 △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 자본 적립 논의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 높이는 방안 검토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적...
6개 검토과제는 △은행권의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및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 △보수체계 개선 위해 세이온페이 도입 여부, 클로백 강화 등 검토 및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정책 점검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 자본 적립 논의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도 예대 차 금리도 공시하고, 금리도 인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예대금리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무턱대고 줄이라고만 하면 은행으로서는 억울하고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줄였을 때 은행 건전성이 나빠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예대금리차 관리도 강화한다. 그동안 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도 최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은행권은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손쉬운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예대금리차 축소 등을 위한 관리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2분기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예대금리차 공시 의무화뿐만 아니라 이자 수익 일부를 금융취약계층의 대출 지원 출연금으로 활용하자는 법안을 내놓았다. 일종의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관련기사 : [관심法] ‘역대급 실적’ 은행에 횡재세...이자수익 떼 취약계층 지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역시 “현시점 유일하게 실효적인 대안은 고금리 통화정책에...
개정 은행법에서는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매년 2회 이상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해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최근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에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속도가 달라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은행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공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 제2금융권 등의 자금 경색이 심해지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는 근본적인 예대금리차 문제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통한 은행 간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대출금리의 불합리한 항목 정비 등을 통해 예대금리 문제를 최소화한다.
담보 없는 은행 신용대출보다 높은 금리의 증권사 대출증권사, 주식 담보로 잡으면서도 고금리 부과“은행처럼 금리차 공시해야” 비판도
‘담보가 부실하면 대출 금리가 높다’라는 당연한 금융 상식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 바로 증권사다. 증권사에서 개인이 돈을 빌려 투자하려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때보다 더 비싼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이달 초까지만 해도 일부 7%대를 넘기도 했으나 은행들이 예대금리차 공시를 염두에 두고 금리를 하향 조정하면서 금리 하단이 낮아졌다.
하지만 이날 코픽스 공시 영향으로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 금리는 7%대를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연내 8%를 돌파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한편, 잔액...
이는 7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예대금리차 산정 세부항목인 저축성 수신금리, 대출 평균·가계·기업 대출금리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 공시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가계 대출금리 공시 기준은 내부 신용등급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점수로 변경하고, CB사 신용점수로 구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