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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野, 금투세 토론 도망…정책적 자신감 없는 것”
    한동훈 “野, 금투세 토론 도망…정책적 자신감 없는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토론회를 취소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토론 안 하겠다고 도망간 건데 이런 토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적 자신감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시장의) 대형 악재를 방치하는 것은 정치의 도리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서, 1400만...
    2024-08-07 16:53
  • 정부 "RFI 등록 요건 완화…국내 금융기관 심야거래 인센티브↑"
    정부 "RFI 등록 요건 완화…국내 금융기관 심야거래 인센티브↑"
    다만 외국 금융기관은 사전 예고 없이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갱우 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내왔다. 이를 고려해 RFI가 보고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다른 통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보고 의무를 완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야간시간대 거래 촉진, 국내 야간데스크 피로감 등을 감안해 국내...
    2024-08-07 14:00
  •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아울러 더불어 방통위는 미디어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규제하는 통합미디어법 제정과 콘텐츠 사용료 대가 산정 제도 개선, 단통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1순위 해결과제는 공영방송 개혁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후 많은 시간을 할애해 공영방송...
    2024-07-04 16:08
  • 국회도 상속세 개편 군불…“폐지·완화가 국제 추세”
    국회도 상속세 개편 군불…“폐지·완화가 국제 추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날 기획재정부에 △상속세 최고세율 50%→25%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이달 말 상속세 개편을 예고한 상황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2024-07-01 15:56
  • "예측 불가능해서 더 재밌다"…프로야구, 상위팀 간 역상성 극명 [주간 KBO 전망대]
    "예측 불가능해서 더 재밌다"…프로야구, 상위팀 간 역상성 극명 [주간 KBO 전망대]
    그러면서 2023년 입단 신인부터 1차 지명을 폐지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팀별로 '알 수 없는' 역상성 구도가 한몫하고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두 KIA는 대다수 상위권 팀에게는 박빙이거나 우세를 거두고 있지만, 이상하게 롯데 자이언츠(3승 5패)와 SSG 랜더스(3승 6패)전 만큼은 열세다. 우선 SSG와 롯데는 KIA만 만나면 선발진이 호투하고 타선이...
    2024-06-17 15:57
  •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것을 예고하고 있다. 급기야 22대 국회 상임위 활동도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문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중요 법안이 산적함에도 여야가 정쟁만을 거듭할 것이란 예측이다. 전 세계 세 번째로 초거대 AI를 개발하고도 관련 산업 발전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2024-06-10 05:00
  • 대통령실, 北 3차 오물풍선 대응…긴급 NSC 상임위·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종합]
    대통령실, 北 3차 오물풍선 대응…긴급 NSC 상임위·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종합]
    이날 오전 10시 기준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오물풍선은 없으며, 우리 지역에 낙하된 오물풍선은 80여개로 내용물은 폐지, 비닐 등의 쓰레기 등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장 실장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태효...
    2024-06-09 13:59
  • 새로운 대남전단은 오물?…역대 삐라 살펴보니 [해시태그]
    새로운 대남전단은 오물?…역대 삐라 살펴보니 [해시태그]
    현재까지 수거한 오물 풍선에는 담배꽁초, 폐지, 천 조각, 비닐이 발견됐고, 화생방 오염물질 등 위험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오물이 하늘에서 떨어진 만큼 피해는 속출했는데요. 2일 오전에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빌라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오물 풍선이 추락해 차 앞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죠. 경기도 부천시에서도 오물 풍선이 트럭...
    2024-06-03 16:37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9. 격화되는 中 글로벌 전기차 공습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9. 격화되는 中 글로벌 전기차 공습
    또한 글로벌 전기차의 수요가 줄어드는 ‘전기차 캐즘(Chasm)’이 나타나면서 시장선점을 위한 치열한 가격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진출은 미국과 유럽시장을 중심으로 중동·아시아권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中 전기차 기업간 치킨게임 격화 비야디는 2030년까지 유럽시장에서 연간 판매량 80만...
    2024-05-02 05:00
  • ‘한 명도 안 된다’ 타협 없다는 의사들…휴진·사직 움직임도
    ‘한 명도 안 된다’ 타협 없다는 의사들…휴진·사직 움직임도
    가천의대 교수협의회 역시 “정부는 의사단체가 통일된 안을 갖고 오라고 하는데, 그런 합리적인 안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건 국가의 녹을 받는 정부가 할 일이며, 그 근거가 너무나 비과학적이므로 의사들은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 정부는 각 대학에 예고한 증원 방침을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역시 의사들의 호응을 얻지...
    2024-04-24 13:30
  • 조희연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계획 없어...특수학급 의무 설립 추진”
    조희연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계획 없어...특수학급 의무 설립 추진”
    지난해 행정예고까지 완료됐다. 그런데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가 해당 부지에 특목고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대체부지 검토로 특수학교 설립이 지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와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8일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특수학교 학생이 멀리 가지 않고 근거리에서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계획 절차에...
    2024-04-21 09:00
  •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정부는 이 같은 입법 과제를 연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예고되고 있어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1월부터 총선 직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24차례의 민생토론회에서 발굴한 정책 과제 수는 총 240개이며, 이 중 법률과 하위법령(시행령) 등 총...
    2024-04-15 14:07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약 6주 남았지만, 야당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민생 법안들은 후순위로 밀려난 상황이다. 14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3건 중 125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43.9%에 달하는 98건의 법안이 아직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되어 있다....
    2024-04-14 13:32
  •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전면 폐지 등입니다. 대전협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기간 연장, 미용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예고한 대로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2024-02-21 17:11
  •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약물치료 의무화‘1인가구’에 주거침입 동작감지센서 설치 국민의힘은 20일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해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2024-02-20 16:03
  • 홍익표 “‘실거주 의무’ 무력화 반대...원칙·현실 고려한 대안 고민”
    홍익표 “‘실거주 의무’ 무력화 반대...원칙·현실 고려한 대안 고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것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정당성 없는 거부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여당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국회의장 중재안”이라며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참사에도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진실규명 노력도...
    2024-01-30 10:24
  • ‘단통법’ 폐지 추진에도…통신3사 ‘갤럭시 S24’ 지원금은 최대 24만원
    ‘단통법’ 폐지 추진에도…통신3사 ‘갤럭시 S24’ 지원금은 최대 24만원
    당초 통신사들이 예고한 공시지원금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이통3사 중 2년 약정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의 공시지원금을 적용한 곳은 KT다. KT는 지원금 구간을 8만5000원(5G 세이브, 월 4만5000원)부터 최고 요금제의 경우에는 24만 원(초이스 프리미엄, 월 13만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19일 KT가 공개한 예상 범위와 같다. SKT와 LG유플러스도 예상 지원금과...
    2024-01-26 11:10
  •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대상···노원·도봉 60% 육박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대상···노원·도봉 60% 육박
    준공된 지 26∼30년인 아파트도 전국적으로 199만가구(16%)에 달해 안전진단 폐지가 확정될 경우 향후 5년 내 전국 아파트의 37%에 달하는 460만 가구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업계와 전만가들은 안전진단 폐지만으로도 초기 사업 진행 속도가 크게 빨라질 수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관건은 ‘사업성’이 될...
    2024-01-14 11: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걱정 없는 안전한 하수도 정비 체계 구축 ◇고용노동부 26일(화)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발표 △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27일(수) △고용부 장관 09:00 당정협의(국회), 13:00 국군장병 위문(강원도 철원) △고용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석간) △식품 제조기계 등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 관련...
    2023-12-25 08:29
  •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학생인권조례는 전날 법원이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의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기사회생했지만, 의원발의를 통해 곧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작년 7월 11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수많은 정책이 같은 길을 걸었다. 시정과 교육행정을 개혁하는 의회의 중심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의회”라고 말하는 김 의장이 있다....
    2023-1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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