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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오세훈 “국가재정 지원 현실화 건의”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구자근 국회 예결위 간사 등 핵심당직자와 오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시는 노후 지하철 인프라 개선, 임대 주택공급 확대, 저출생 대책 등 시민의 삶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총 9건의 사업들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를 강력하게 건의했다. 세부적으로는 △대중교통비 지원...

2024-09-23 14:30
7월 국회도 휴업?…상정조차 못한 ‘경제 법안’ 어쩌나

법안 논의를 위해선 각 당 간사 간 조율이 필수적인데, 산자위·정무위·예결위 등 7개 상임위는 아직 간사 선임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농해수위와 법사위, 문체위는 야당 몫 간사만 선임돼 반쪽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7월 임시국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달 중순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을 두고 여야가...

2024-07-08 14:16
與원대 후보 ‘3인3색’…“중도확장” vs “당정 재정립” vs “수도권 민심”

그는 “국회 예결위원장, 상임위 간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협상을 통해 우리 당이 가장 절실한 중도 확장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계파와 지역 문제에서 자유롭고 보수, 중도, 진보로 삼분돼 있는 충북 충주에서 5번의 선거에 내리 승리한 경험이 있다”며 “이 모든 경험을 쏟아부어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2024-05-08 17:39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이같은 '총선용' 예산들은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와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소소위에서 '쪽지예산'의 형태로 주로 반영됐다. 소소위는 여야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협의체로, 국회법상 근거 조항이 없어 속기록도 남지 않고 비공개로 이뤄진다. 이로 인해 그동안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올해도 여야 대치로...

2023-12-25 13:06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지출 규모에서 4조2000억 원을 감액하고 증액은 개별사업을 다 반영해서 가급적 4조2000억 원 가까이 증액할 텐데 증액이 안 되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며 "계수를 맞추고 난 이후에 아마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우선 최대 쟁점이었던 R&D 예산을...

2023-12-20 15:45
[포토] 여야, 내년도 예산안 최종 '합의'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 발표를 히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 홍 원내대표, 윤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송언석 예결위 간사.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20 15:29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으로 정하고, R&D 예산 등 쟁점을 두고 양당 예결위 간사 협의하에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다. 지난해에는 법정시한을 3주 넘긴 12월 24일에 처리돼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사태라는...

2023-12-10 14:58
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으로 정하고, 이후 실무 협상 진행은 양당 예결위 간사 협의하에 진행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여야 간사가 '정부가 일부 감액에 동의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각 상임위 그리고 예결위 예결소위를 거치면서 여러 많은 사업에 대해서 일부 집행 부진, 또 실효성이 떨어진 부분에 관한...

2023-12-07 15:41
여야, 내년도 예산안 2+2 협상 돌입…"20일 본회의 처리 목표"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예결위 여야 간사인 송언석·강훈식 의원과 함께 2+2 회담을 진행한 뒤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양당 간사들의 책임하에 진행된다. 이들은 매일 만나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야가 증액과 감액을 주장했던 사업들의 경우 패키지로 묶어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2023-12-07 15:23
[포토] 예산안 2+2 협의체, 손잡은 여야 원내대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2+2 협의체 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간사.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07 15:14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양당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예결위 간사 또는 원내수석이 참여하는 소위 '2+2' 협의체를 통한 협상을 이어가고, 해를 넘기기 전 원내대표 간 최종 담판을 짓는 시나리오로 귀결된 공산이 크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은 8일 예산안 처리도 어려울 것 같다"며 "정부는 원안대로 해달라며 지역화폐 등 민생 예산은 올릴 수 없다고 하니 우리는...

2023-12-03 15:13
홍익표 "與,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태 강력 경고…형사처벌 대상"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오늘 안으로 예결위에서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예결위가 오늘로 종료되면 양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가 포함되는 '2+2'를 통해 예산안 협의를 12월 2일까지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예산안 관련 '2+2'를...

2023-11-30 10:44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소소위는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와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협의체로, 국회법상 근거 조항이 없어 속기록도 남지 않고 비공개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그동안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올해도 여야 대치로 심사가 지연되면서 결국 가동됐다. 소소위는 R&D 예산을 비롯해 새만금 관련 사업,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2023-11-27 13:58
거대 야당, 예산안 예비심사도 폭주...여야 합의 난망

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전 당대표회의실에서 ‘예산안 심사 경과 및 향후 심사 방항’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권한이 있다면 국회는 심의하는 권한이 있다.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서 2조 원 가량 감액한 예산 수정안을 마련해 단독 의결을...

2023-11-26 15:49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소소위는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와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협의체로, 국회법상 근거 조항이 없어 속기록도 남지 않고 비공개로 회의가 이뤄져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역 선심성 예산 증액을 위한 '쪽지 예산'이 남발할 가능성도 크다. 2022년 예산의 경우, 소소위에서 철도·도로 건설 사업 등 정부 원안에 없던 9400억...

2023-11-20 14:35
野,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 증액안 행안위서 단독 처리

이날 행안위가 의결한 지역화폐 예산은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증액 여부와 최종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에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야당과의 협의 끝에 절반 수준인 3525억 원을 반영했다.

2023-11-09 13:18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 27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마약 수사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만큼은 오히려 크게 챙겨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 사항이라고 보여진다"며 "마약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마약 수사 예산심사에...

2023-11-07 16:30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국회 예결위는 내달 1일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3·6일 경제 부처 관련 예산심사와 7·8일 비경제 부처 예산심사를 거쳐 9·10일 종합 정책질의를 하고, 13일부터는 각 상임위의 소위원회에서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 증액 심사를 거칠 계획이다. 여야는 헌법상 의결 기한인 12월...

2023-10-30 15:05
국회 예결위 대신 폴란드 출장간 이종섭 국방장관...野 “왜 도망가나”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는 기관장이 불출석할 때 위원장과 간사 위원에게 불출석 사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을 때 한해 허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저는 이종석 장관의 불출석을 허용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번 결산심사 일정은 7월 25일에 합의되고 공지됐다. 국방부 장관의 불출석 요청서가 제 의원실에 제출된...

2023-08-30 14:07
박홍근 “與, 책무 포기 시 단독 수정안 불가피”

그는 “정부와 여당은 639조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결위 심의를 통해 1조2000억 원 감액에만 동의해줬다”며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조1천억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2022-12-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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