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앞서 ‘첫 변론’ 상영이 금지되지 않으면...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의 배경으로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영화를 시청한 대중들이 ‘치악산’에 대해 부정적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범석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원주시 측은 "원주 시민들은 치악산을 원주시와 사실상 동일하게 볼 정도로 긍지를 느낀다"며 "그런 산에서 토막살인이 일어났다는 허위 사실로...
27일 원주시는 실제 지명을 제목으로 사용한 영화 ‘치악산’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상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원주시는 ‘치악산’ 개봉 속이 전해진 뒤 제작진 측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영화 제목 변경과 영화 속 ‘치악산’ 대사 삭제 및 무음 처리...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성폭력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는 피해자이지만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의무가 있으므로 이번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결국 콘텐츠판다 측은 법원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사냥의 시간’은 국내를 제외한 국제에서는 상영이 불가하게 됐다. 하지만 약 일주일 만에 양측은 극적인 합의로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공개를 진행하기로 했다.
리틀빅픽처스 역시 “무리한 진행으로 콘텐츠판다의 공로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하였고, 그 결과...
8일 법원은 콘텐츠판다가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사냥의 시간’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영화 ‘사냥의 시간’의 국내 넷플릭스에서만 시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사냥의 시간’을 넷플릭스와 단독 계약하고 오는 10일 전 세계 190여개국에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서 출판 나녹이 '나녹이 2014년 발간한 원작 서적과 유사하다'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영화가 예정대로 개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한국사 강사 이다지가 영화 개봉을 앞두고 '학설 중 하나'를 설명하면서 논란도 촉발됐다. 영화의 핵심 인물인 '신미대사'가 훈민정음을 만드는 비밀 프로젝트를...
앞서 지난달 27일 도서 출판 나녹은 '나랏말싸미'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과 감독 조철현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나랏말싸미'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화 내용이 나녹의 출판물인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을 각색해 제작했다고 생각해서다.
나녹 측은 "나녹은 2014년 발간한 원작 서적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그러나 '나랏말싸미'를 이후로 그의 작품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됐다.
한편 '나랏말싸미'는 저작권 논란으로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에 휘말렸으나 법원은 23일 영화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2차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도서 출판 나녹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배우 송강호 주연의 영화 '나랏말싸미' 원작 출판사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에 대해 제작사는 "원 저작물이 전혀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서출판 나녹은 "원작자에 대한 동의 없이 영화를 제작했다"며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과 조철현 감독, 배급사인 메가박스 등을 상대로...
앞서 '암수살인'은 영화 속 살인 사건의 실제 피해자 유족 측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잠시 위기를 맞기도 했다. 유족 측은 ‘암수살인’ 제작진의 사과를 받고 마음을 바꿨다. 이들은 "영화 제작사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한편,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암수살인'은 지난달 20일, 실제 암수살인 피해자 유족이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한차례 암초에 부딪히기도 했다. 그러나 개봉 직전 유족 측이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라며 소송을 취하해 예정대로 3일 베일을 벗게 됐다.
'베놈'은 진실을 위해서라면 몸을 사리지 않은 정의로운 기자 에디 브룩(톰 하디)이 거대 기업 라이프...
이후 지난달 28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민사50부(김상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영화 '암수살인'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 기일이 열렸고, 재판정에서는 관련된 장면이 담긴 ‘암수살인’ 일부 대목이 상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특히 최근 내려진 서울고등법원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결정 역시 재차 기각됐기에 경찰 수사결과도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오늘 경찰이 20여 년 전 경찰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진실 추구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제기를 단순히 제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건...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폐업한 정신병원의 부동산 소유자가 '곤지암'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화 '곤지암'은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곤지암 영화 상영으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영화 '곤지암'의 배경이 된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 A 씨가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 등을 상대로 청구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사유재산인 병원 건물에 대해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 '곤지암'이 상영되면 매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또한 병원 소유주는 무단으로 병원 부지와 건물에서 허가 없이 촬영했다며 영화 제작사인 하이브 미디어코프와 투자·배급사인 쇼박스를 상대로 민·형사소송 및 서울중앙지법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정 감독은 이에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부분"이라면서 "'곤지암'은 CNN에서 선정된 7대 괴담 중 하나를 모티브로 해서 상상으로...
영화 '범죄도시'는 중국에서 넘어온 폭력조직과 이를 소탕하려는 형사들의 이야기를 그렸으며, '청년경찰'은 대림동 중국 동포타운을 배경으로 조선족들의 범죄를 다뤘다.
실제로 '청년경찰'을 본 중국동포들은 영화가 중국동포들을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고 대림동을 범죄의 소굴로 묘사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다.
서씨 측은 지난 13일에는 서울서부지법에 김씨와 이 기자, 고발뉴스를 상대로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및 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아울러 김씨와 이 기자가 서씨에 관해 '김광석 혹은 딸 서연 양을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식의 비방 언행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비방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