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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조국, 지지율 올라갔다고 개헌? 사회주의 아니냐”
    한동훈 “조국, 지지율 올라갔다고 개헌? 사회주의 아니냐”
    조국 일가는 영치금까지 수억을 받아 챙기지 않았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 받아 가지 않았느냐. 자기가 직위해제 됐는데도 꼬박꼬박 교수 월급 타가지 않았냐. 학교를 속여서 보조금 사기해 가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쏙쏙 빼먹으면서 남의 월급을 깎으라고요”라고 되물으며 “그게 지금 우리 사회 체제에, 자유민주주의...
    2024-04-04 18:13
  • 한동훈, 양문석 겨냥 “음주운전하고 차 팔면 용서되나”
    한동훈, 양문석 겨냥 “음주운전하고 차 팔면 용서되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전날 ‘감옥에 가면 운동을 하겠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선 “전에 (조 대표 배우자) 정경심 씨가 그랬듯이 영치금을 엄청나게 받아 챙길 것 같다”며 “이분들은 언제나 이렇게 자기들 잇속만 챙긴다”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지금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을 때”라며 “제가 죽거나 정용선(충남 당진 후보)이 죽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이...
    2024-04-02 11:24
  •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담당 직원이 이른 아침 대포차 점유자 거주지로 찾아가 주차된 차량 바퀴에 족쇄를 채우고, 영치한 후 공매한다. 수원시는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387억 원 징수’를 목표로 설정했다. 지방세 체납액 272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115억 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세입 확충, 조세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2024-03-12 12:10
  • 사랑이 꽃피는 감빵생활?…재판서 마주친 수감자와 ‘옥중 펜팔’ [서초동MSG]
    사랑이 꽃피는 감빵생활?…재판서 마주친 수감자와 ‘옥중 펜팔’ [서초동MSG]
    교도소 내에서 영치물로 구입 할 수 있는 종이와 펜의 종류는 극히 제한적이다. 밋밋한 흰 편지봉투도 그냥 보내는 법이 없다. 사인펜을 이용해 하트와 캐릭터 그림으로 빼곡 채워 마치 연애를 하는 기분을 내기도 한다. 편지가 몇 번 오가면서 서로 애인 행세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소한 영치금을 주고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는...
    2024-03-04 06:00
  • 최순실 영치금 부탁에 정유라 오열…생활고 한탄
    최순실 영치금 부탁에 정유라 오열…생활고 한탄
    이 편지에는 “영치금이 없어. 돈 꿀 데가 없나 봐. 병원 가야 하는데, 먹는 것은 안 넣어줘도 되니까 영치금 100만 원만 넣어줘”라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정 씨는 최 씨의 태블릿 PC를 검찰로부터 돌려받은 뒤 포렌식 작업 비용을 위해 후원 계좌를 열어둔 상태다. 정 씨는 “내 눈치를 보면서 영치금 달라고 부탁하는 엄마도, 줄 수 없는 나도 너무 힘에 부친다”며...
    2024-02-02 09:11
  • 성남시, "세금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등 끝까지 추적 징수"
    성남시, "세금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등 끝까지 추적 징수"
    부동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일반적인 행정 제재에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거나 신용정보기관 전산상 무재산으로 나타나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들만 선별해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의 징수 활동을 한다. 올해 전문세원관리반의 징수 대상이 된 체납자(4800명)는 지방세 200만 원 이상 또는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재산은닉, 탈세...
    2024-01-16 11:00
  •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재명 사건, 한건 한건 모두 구속사안”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재명 사건, 한건 한건 모두 구속사안”
    2021년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체납액이 1863만 원이고 자동차세도 안 내 번호판이 영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차장검사를 국감에 출석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국감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야당 의원들은 “기관 내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물어보는 건 기본”이라며 반발했다. 이 차장검사는...
    2023-10-17 16:02
  • ‘이재명 수사’ 수원지검 2차장 위장전입 등 의혹 제기
    ‘이재명 수사’ 수원지검 2차장 위장전입 등 의혹 제기
    또 “이 차장검사는 중앙지검에서 주로 기업, 금융 전문 수사를 하면서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데 정작 본인은 세금 체납이 많다”며 “2021년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체납액이 1863만 원이고 자동차세도 안 내 번호판이 영치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검사를 오후 국감에 불러달라고 요구하자,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감찰 과정에서 문제가 된 적이 전혀 없는...
    2023-10-17 15:06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싹 바꾼다...“협업·조사 프로세스·제도 등 개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싹 바꾼다...“협업·조사 프로세스·제도 등 개선”
    금융당국 조사 인력에 부여된 강제·현장 조사권 및 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권리) 등도 ‘팀플레이’를 통해 필요한 순간 반드시 활용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같은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2023-09-21 15:15
  • “영치금으로 써라”…‘구속 갈림길’ 유아인, 시민이 뿌린 돈에 맞아
    “영치금으로 써라”…‘구속 갈림길’ 유아인, 시민이 뿌린 돈에 맞아
    시민은 “영치금으로 쓰라”며 만 원, 오천 원짜리 지폐가 섞인 돈다발을 유씨를 향해 뿌렸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1월 최씨...
    2023-09-21 14:06
  • ‘불공정거래와 전쟁’ 금감원, 현장조사권·영치권 재도입 무산…금융위 개편안서 빠져
    ‘불공정거래와 전쟁’ 금감원, 현장조사권·영치권 재도입 무산…금융위 개편안서 빠져
    '제 2의 라덕연 사태' 방지 위해 14년만 재도입 논의해와"민간에 강제조사권 도입, 법체계 성격 비춰볼때 무리라는 의견 많아"대신 금융위-금감원간 공조체계 확대 방향…"공조 한계, 초기 증거확보 어려움 따를 것"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현장조사권, 영치권(자료 압류권)을 14년만에 재도입하는 방안을...
    2023-09-21 10:33
  • 서울시,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 징수…“역대 최고”
    서울시,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 징수…“역대 최고”
    최근에는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영치 및 견인 등을 실시했다. 이외에 공공기록정보제공, 출국금지와 같은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했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제2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체납자 가족에 대한 재산 조사를...
    2023-08-03 11:15
  • 檢, ‘350억대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前임원 불구속 기소
    檢, ‘350억대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前임원 불구속 기소
    당초 공정위가 파악한 부당이익은 222억 원었지만, 검찰은 공정위 영치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GS리테일이 총 335억 원을 부당 수취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허연수 GS리테일 부회장 관여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특별한 증거가 없어 고발요청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GS리테일은 ‘부과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23-07-27 11:06
  • [C+ 이복현, A+ 과제는①] 주가조작 차단 현장조사권·영치권 복원…권한 없이 ‘무의미’
    [C+ 이복현, A+ 과제는①] 주가조작 차단 현장조사권·영치권 복원…권한 없이 ‘무의미’
    과거 증권거래법, 현장조사권·영치권 가능…자본시장법 개정 후 제외 현재 금융거래정보 요구·자료제출요구 등 임의조사만 가능최근 조사 인력 25명 증원…권한 없는 조사국 확대 실효성 의문 “지능화된 범죄 잡는 과정에서 증거 확보 어려움 있어” 검찰 출신 최초로 금융감독원 수장이 된 이복현 원장 재임 기간에 금감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2023-06-04 13:41
  • 정경심, 수감 2년간 영치금 약 2억4000만 원 받았다
    정경심, 수감 2년간 영치금 약 2억4000만 원 받았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지자 등에게 최근 2년간 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보관금(영치금) 입금 총액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1위는 2억4130만7027원을 받았다....
    2023-04-11 09:19
  • [포토] 세금 체납 차량 집중단속 실시
    [포토] 세금 체납 차량 집중단속 실시
    서울시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한 30일 서울 영등포구청 징수과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영치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3-03-30 16:01
  • [포토]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집중단속
    [포토]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집중단속
    서울시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한 30일 서울 영등포구청 징수과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영치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3-03-30 16:01
  • [포토] 서울 전역서 자동차세·괴태료 체납 차량 집중 단속
    [포토] 서울 전역서 자동차세·괴태료 체납 차량 집중 단속
    서울시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한 30일 서울 영등포구청 징수과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영치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3-03-30 16:01
  • [포토] 서울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포토] 서울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서울시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한 30일 서울 영등포구청 징수과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영치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3-03-30 16:00
  • [포토] 서울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집중단속
    [포토] 서울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집중단속
    서울시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한 30일 서울 영등포구청 징수과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영치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3-03-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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