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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인력난에 군대 모집 비상...“외국인 영주권자도 환영”
    호주, 인력난에 군대 모집 비상...“외국인 영주권자도 환영”
    내년 1월부터 미국 등 영주권자 입대 가능중국 군사력 대응하기 위해 방위력 강화 호주가 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에게도 문호를 연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호주방위군(ADF)이 비시민권자의 입대를 허용하는 등 모집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DF는 이날 성명에서 호주에 12개월 동안 거주한 영주권자도 입대할 수 있도록 자격...
    2024-06-04 11:21
  • “엔화 대신 비싼 달러 벌래요”... 엔저에 해외 취업 눈돌리는 일본 Z세대
    “엔화 대신 비싼 달러 벌래요”... 엔저에 해외 취업 눈돌리는 일본 Z세대
    해외 취업시 외화로 받는 급여 매력적지난해 해외 영주권자 약 58만명 역대 최다 엔저·경기 침체 등으로 미래 불안감이 높아진 일본 Z세대가 해외로 일터를 옮기고 있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상대적으로 비싸진 외화에 매력을 느낀 일본의 젊은 세대가 해외로 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Z세대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2024-05-28 15:45
  •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상대국인 중국과 일본은 영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불편부당 원칙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 책정이 아니라 이 문제에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차제에 상호 이익 원칙에 따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지금처럼 업종에 상관없이 천편일률적으로...
    2024-04-29 05:00
  • 재외선거 투표율 62.8% 역대 최고치…'최종 투표율' 영향 촉각
    재외선거 투표율 62.8% 역대 최고치…'최종 투표율' 영향 촉각
    이는 한국 국적을 갖고 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일시 체류자인 재외국민이 처음으로 국내 선거에 참여한 2012년 제19대 총선 이후 최고치다. 이번 재외투표는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 전 세계 115개국(178개 공관), 220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됐다. 앞서 종전 최고치였던 19대 총선의 재외선거 투표율은 45.7%였으며, 20대 총선은 41.4%, 직전 총선인 21대...
    2024-04-02 15:04
  • 에어프레미아, LCC 최초 美 교통보안청 프리체크 가입
    에어프레미아, LCC 최초 美 교통보안청 프리체크 가입
    TSA 프리체크 프로그램은 미국 국적자와 미국 영주권자만 가입할 수 있다. TSA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후 등록센터를 방문해 신원조사와 지문 등록 절차를 수행하면 된다. 가입비는 85달러로, 1회 등록 시 5년간 자격이 유지된다.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미국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에서 주관하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 프로그램인 글로벌 엔트리에 가입하면 TSA...
    2024-04-01 09:09
  • ‘난민인정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제외...헌재 “위헌”
    ‘난민인정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제외...헌재 “위헌”
    외국인 중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정부의 지침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난민 인정을 받은 A 씨는 외국인으로 2020년 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 재난 지원금을...
    2024-03-28 15:50
  • 인천 찾은 한동훈 “일하고 싶다”…인천발 KTX·수도권 원패스 공약
    인천 찾은 한동훈 “일하고 싶다”…인천발 KTX·수도권 원패스 공약
    그런 식의 외교정책은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 온 영주권자에 대한 상호주의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후보는 ‘수도권 무제한 정액 교통권 도입’ 공약을 제시했다. 원 후보는 “서울에서는 이미 ‘기후동행카드’라는 이름으로 무제한 교통정액권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를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 확대해서 수도권의 출퇴근을 싸고 편리하게...
    2024-03-27 14:24
  • 한동훈 “인천은 700만 재외동포 뿌리…주권 상호주의 관철”
    한동훈 “인천은 700만 재외동포 뿌리…주권 상호주의 관철”
    그러면서 “우리 재외동포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대우를 받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에 있어서 상호주의,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나라의 소속된 나라가 우리 외국에 계시는 재외동포들에게 주고 있는 주권적인 권한에 맞춰서 그 이상의 권리는 제공하지 않는 ‘상호주의 원칙’을 반드시 관철할 것”고 했다....
    2024-03-27 11:04
  • 총선 재외투표, 내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실시…재외유권자 14만7989명
    총선 재외투표, 내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실시…재외유권자 14만7989명
    특히, 영주권자 등 재외유권자는 신분증 외에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 영주권증명서 등 국적 확인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투표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외교부, 재외동포청 및 각 공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고·신청 후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하거나 출국하지 않아...
    2024-03-26 10:19
  • ‘이제 여기서 못 살겠네’…중국ㆍ일본, 해외 이주자 급증
    ‘이제 여기서 못 살겠네’…중국ㆍ일본, 해외 이주자 급증
    일본 외무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10월 기준) 해외 영주권을 획득한 일본인 규모가 전년 대비 3% 증가한 57만4727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자를 추려낸 통계인 만큼, 중국의 이민자 통계와 맞비교는 어렵다. 다만 사회적 흐름은 유사한 셈이다. 영주권자 수는 최근 20년간 증가세를 이어갔다. 일본인 영주권자는 북미가 48.7%로 가장 많았다....
    2024-01-18 15:11
  • [이투데이 말투데이] 허실상배(虛實相配)/FATCA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 아니라 주재원, 유학생, 한국기업의 미국 현지법인 등도 적용 대상이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학을 떼다 ‘학’은 ‘학질’을 뜻한다. 학질은 흔히 열이 많이 나 땀을 많이 흘려야 한다는 점에서 곤경에 처하는 것과 비슷하다. ‘학을 뗀다’는 어려운 일로 진땀을 뺀다는 뜻이다. ☆ 유머 / 범위 넓힌 타협 아들이 “아빠!...
    2023-12-14 05:00
  • 핀란드 “16일 자정부터 러시아 등록 차량 입국 제한”
    핀란드 “16일 자정부터 러시아 등록 차량 입국 제한”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국적의 러시아 영주권자, 외교관, 인도주의적 목적의 입국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한 러시아 등록 차량의 핀란드 영토 진입이 통제된다. 이미 핀란드에 입국한 러시아 등록 차량은 내년 3월 16일까지 출국해야 한다. 이번 조처는 유럽연합(EU)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최근 해석에 따른 공동 조치다. EU 집행위원회는 8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2023-09-16 20:21
  • 유병언 차남 유혁기 송환…“세월호 유족, 가장 억울한 분들”
    유병언 차남 유혁기 송환…“세월호 유족, 가장 억울한 분들”
    미국 영주권자인 유 씨는 2014년 4월 말 이후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미국에서 잠적했다. 검찰은 2014년 5월 인터폴을 통해 유 씨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그러다 유 씨는 2020년 7월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됐다. 그는 미국 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냈지만, 지난 1월 연방대법원에서...
    2023-08-04 09:21
  • [피플] 세월호 참사 ‘마지막 도피자’ 유병언 차남 4일 송환
    [피플] 세월호 참사 ‘마지막 도피자’ 유병언 차남 4일 송환
    미국 영주권자인 유 씨는 2014년 4월 말 이후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았다. 검찰은 2014년 5월 인터폴을 통해 유 씨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2015년 미국 법무부와 뉴욕남부연방검찰청에 검사를 파견해 유 씨의 소재 파악과 송환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다 유 씨는 2020년 7월 뉴욕에서 체포돼...
    2023-08-03 14:40
  • 캐나다 국민 4명 중 1명이 이민자...경제부양 원동력으로
    캐나다 국민 4명 중 1명이 이민자...경제부양 원동력으로
    쥐스탱 트뤼도 정부는 매년 50만 명의 영주권자를 추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캐나다에 남은 과제는 유입된 인구로 인한 도심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노동력이 절실한 시골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데이비드 닷지 전 BOC 총재는 “이러한 인구 증가 속도에 사람들이 적응할 시간이 부족해 비용을 늘리고 추가 생산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06-19 16:28
  •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이는 최소 5년 이상 지속적으로 한국에 거주한 영주권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고 자국으로 돌아가도 투표권을 유지한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의무 거주 기간을 넣어 제도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이 언급된 겁니다. 당시 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2023-06-15 16:22
  • 與 “이재명, 싱하이밍과 굴종 외교…어느 나라 당대표인가”
    與 “이재명, 싱하이밍과 굴종 외교…어느 나라 당대표인가”
    전 원내대변인은 “싱 대사는 지난해 12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찾아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는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개선’문제에 대해 중국 측 의견을 전달하는 등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물”이라면서 “이런 싱 대사의 제안을 한동훈 장관은 양국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정중히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어떻나. 이...
    2023-06-12 15:31
  • 필로폰 10만명 분에 실탄 50발까지…LA서 귀국한 40대 마약상 기소 [영상]
    필로폰 10만명 분에 실탄 50발까지…LA서 귀국한 40대 마약상 기소 [영상]
    마약에 이어 실탄ㆍ권총까지 국내에 들여온 미국 영주권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10일 장 모(49) 씨를 특가법상 향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필로폰 3.2㎏(8억 원 상당)과 콜트45구경 권총 1정, 실탄 50발, 모의 권총 6정 등을 이삿짐에 숨겨 선박편으로 보내...
    2023-04-10 15:57
  • [종합] 필로폰 10만 명분과 살상용 권총 밀수한 40대 남성 구속기소
    [종합] 필로폰 10만 명분과 살상용 권총 밀수한 40대 남성 구속기소
    검찰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자인 장 씨는 국내에서 학업과 군복무를 마치고 LA 등지에서 마약판매상 생활을 해오다가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했다. 장 씨는 국내에서 마약 판로를 찾던 상황에 검거됐다. 장 씨는 마약 관련 전과가 없지만 미국 현지에서 마약상들과 거래한 내용이 담긴 증거 등이 포착돼 마약 딜러로 의심받는 상황이다. 그는 지난해 7월 26일 미국 LA...
    2023-04-10 11:42
  • 검찰, 필로폰‧살상용 권총 밀수한 40대 남성 구속기소
    검찰, 필로폰‧살상용 권총 밀수한 40대 남성 구속기소
    미국 영주권자인 장 씨는 국내에서 학업과 군복무를 마치고 미국 LA 등지에서 마약판매상 생활을 해오다가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했다. 그는 지난해 7월 26일 미국 LA 자신의 집에서 시가 약 8억 원에 달하는 필로폰 3.2kg을 9개의 비닐팩에 진공 포장해 소파테이블 안에 은닉했다. 또 콜트 45구경 권총과 실탄 50발을 공구함 등에 분산‧은닉한 뒤 이삿짐으로...
    2023-04-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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