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만 12개월~6세 미만)를 대상으로 저녁 7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 연중 상시 운영한다. 아동 1명당 최대 월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는 시간당 1000원으로 민간 보육 도우미(시간당 1만5000원) 대비 비용 부담이 적다.
구민 호응도 좋다. 신월동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이모 씨는 “출장을 준비할 때마다 아이를 맡기는 것이 큰 고민이었는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혼한 가정인데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A.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쏭달쏭 근로·자녀 장려금 Q&A'를 안내한다고 13일...
이를 위해 교육부는 먼저, 중앙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재정투자계획 및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수립해 지방 조직도 시·도교육청으로의 통합을 추진한다.
특히,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보통합 모델학교를 30곳 운영한다. 비용지원구조도 개편한다. 이를 위해 시범지역형을 3곳 운영해, 비용지원...
강남구청은 A씨의 주장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고, A씨가 아동 전자출석부를 허위로 등록했다는 판단 끝에 부정수급한 보육료 493만 원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가 강남구청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년 3월 강남구청이 A씨가...
정부가 학부모 부담 완화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누리보육료(급식비)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행방안’을...
불구하고 영유아 감소세 등으로 인해 보육 현장의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며 정원 미달 어린이집 지원, 대체교사 등 확충, 장애아 보육 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보육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0세반에 대한 추가 비용지원, 보육료의 단계적 인상, 장애아 보육환경 개선 등을...
가까운 관내 85개 국공립어린이집에 입소상담을 신청하면, 야간보육이 가능한 어린이집에 원스톱으로 연결해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용 대상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12개월 이상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다. 아동 1명당 최대 월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가정에서 부담하는 보육료는 시간당 1000원이다.
안전을 위해 입소한 영유아는 오후...
먼저 민간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0~2시반 보육료 중 부모보육료를 3% 인상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기관보육료도 5% 올린다. 이에 따라 0세반을 운영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1인당 총 지원액이 올해 106만9000원에서 내년 111만3000원으로 4만4000원 오른다. 정원(3명)을 충족했을 땐, 1개 반을 운영하는 데 총 333만9000원을 지원받는다....
서울 영등포구는 내년 1월부터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만 0세(0~11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현재 만 0세와 1세 아동의...
우선, 어린이집 규모, 유형 등에 따른 표준보육비용 산출 방식을 고도화하고 영유아 인구수 감소에 대응해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육료 지원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공공보육이용률을 2022년 기준 37%에서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높이고 지역별 편차를 완화한다. 직장어린이집도 지속해서 확충하고 민간 설립...
총 1666억 원을 증액해 영유아 및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추가 5% 인상(1413억 원), 어린이집 교사겸직수당 월 7만5000원, 보육교사 담임수당 2만 원 인상, 연장보육교사 수당 1만 원 인상 등(253억 원)을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초등돌봄교실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390억 원을 신규 증액한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저녁 8시까지 연장운영하고, 돌봄교실...
일각에선 내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삭감(-19.3%)과 연계해 ‘국가·사회’의 보육 책임을 ‘가정’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앞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이런 논란을 키웠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세종시 소재 어린이집을 방문해 “영유아들은 집에만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가정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한 복지서비스는 기존 5개(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수당)에서 11개로 확대했다. 추가 사업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이다. 거주기준 읍·면·동과 등록기준 읍·면·동이 다른 경우 복지버서비스 신청을 위해 등록기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한 복지서비스는 기존 5개(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수당)에서 11개로 확대한다. 추가 사업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이다.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31종에 이달 말 장애수당 등 21종을 추가하고, 11월 말에는 희망저축계좌 등...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144억 원), 폭력피해 여성 주거 지원시설 추가 지원(2억 원), 장애인 활동보조(670억 원) 등을 위한 재원도 마련한다.
중대 재해 예방 등 안전기반 강화에는 1510억 원을 편성했다. 전동차와 승강장 간격이 넓은 10개 역사에 발 빠짐 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안전발판을 시범 설치(26억 원)하고, 고장률이 높은 2호선 신촌역과 4호선 사당역의...
부모급여 수급 시기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다. 이를 위해선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영아수당과 0~1세 양육수당을 폐지하고, 부모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할지 아동수당법 등 기존 법률에 추가할지 정해야 한다.
이들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려면 예산안 심의 전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하나, 장관...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구직급여 등 4차 추경사업과 보통교부세 집행 효과다. 1~11월 누계 총지출은 501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7조8000억 원 증가했다.
수입이 줄고 지출이 늘며 11월 통합재정수지는 4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땐 관리재정수지는 7조7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1~11월 누계로...
별도의 비용부담 없고, 보내지 않더라도 출석이 인증돼 향후 보육료 지원에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다만 최근 서초 어린이집 내 집단감염 등 어린이집을 포함한 지역사회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긴급보육은 최소한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 2에 따라 이번 어린이집 휴원 조처를 내렸다. 휴원 해제 시점은...
복지부는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는 점, 어린이집은 영유아 특성과 놀이 중심 보육과정이라는 특성 감안 시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대신 긴급보육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로...
이윤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이번 조치로 보육료․양육수당 등 보육서비스 신청 시 영유아 보호자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보호자께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육료ㆍ양육수당 등의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