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는 추석 연휴 전 2개월간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하며, 추석 전후 매출채권 총 2조70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매출채권을 매입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도 375억 원에서 675억 원으로 확대한다.
경영 부담 완화 차원에선 소상공인...
먼저 재개발을 할 때 영세사업자에 대한 법적인 보상 외에 임시상가 설치, 우선 분양권·임차권 제공 등의 대책을 마련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기존 상인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공공임대상가도 공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람 기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상가군과 상가 주변 정비구역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서울시는 기계, 금속, 인쇄 등 지역 영세상인들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우선 연착륙 지원을 위해서는 △이주비 지원 및 영업보상 △대체 영업장(임시 상가)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재정착 지원을 위해 △상가 우선 임차권·분양권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을 제안했다.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또 남구로역과 연결되는 역세권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역 주변과 우마길 저층부에 연도형 상가를 만들어 기존 상권의 흐름을 연결하고 공공보행통로변 저층부에 공공임대상가를 배치해 영세상인의 재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대상지 인근 학교 인접부는 일조 영향을 고려해 6~24층, 그 외 지역은 39층 내외까지 허용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했다.
대지 내...
신혼부부·사회초년생·1인 가구·주거 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도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면...
또 '공정 임대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임대료나 관리비 등을 책정할 때 임차상인들이 대표를 선임해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플랫폼 시장 질서와 관련해서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즉각 제정하고, 가맹점, 대리점의 단체결성권, 협상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가맹본부나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특히 대표적인 박리다매 소매업종인 동네마트는 임대료를 웃도는 수준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규 점포의 경우에는 일괄 2.3% 최고수수료율이 적용되는가 하면, 영세가맹점이 아닌 일반가맹점은 수수료가 인상돼 결국 3년 전과 다를 바 없는 수수료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방기홍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회장은 “카드사의 수익은 가맹점인...
상인들,지금 어떻게 됐습니까?문재인 대통령이 짧고 굵게 끝내겠다고 장담하던 정부의 4단계 방역수칙, 연장에 연장을 거듭했습니다.결국 빚내서 사 둔 고기, 생선 다 못쓰게 됐습니다.한가위라고, 달라질 게 있습니까?연일 간판이 내려갑니다.가게에서 쓰던 탁자와 의자가 들려나갑니다. 그 속에 품었던 꿈과 가족과 인생이 물거품이 됐습니다.텅빈 가게 점포마다 임대전...
널브러진 철근 자재 뒤로 줄지어 있는 공장 곳곳에는 ‘임대 문의’가 붙어있다. 한 공단 대표는 주 52시간 시행에 관해 묻는 기자에게 손사래를 치며 줄담배만 피웠다.
건축ㆍ산업용 고무와 PVC를 제조하는 동일폴리마 김학동 대표는 “우리 공장은 애초에 한국 사람들이 오려고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일도 험한데 근무시간까지 줄이니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이...
복합쇼핑몰에 의무휴업의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이들의 임대료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역상권법도 다르지 않다. 지역상인의 동의 없이는 스타벅스나 올리브영, 다이소 등 대기업 운영 점포의 출점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인 이 법의 실효성은 물론 적지않은 부작용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지역상권법은 상업지역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일정 규모 이상 도소매...
평생을 손님과 대면하며 살아온 영세상인들에게 온라인은 그림의 떡과 같다.
완구점 점포 주인 김모 씨(61)는 “직원도 없고 손도 느리고 나이 든 우리가 어떻게 비대면을 할 수 있겠냐”며 “지금 와서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는데 공무원들이 쓸데없는 걸 하는 것 같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장 앞으로 무슨 일로 먹고살지 걱정이다”라고 하소연했다.
또 세입자에게는 이주비 지원과 건설기간 동안 인근 공공임대주택 거주, 건설 후 공공임대 및 공공자가주택 공급 등을 계획하고 있다. 영세상인은 건설기간동안 임시영업시설 지원, 신축 아파트․상가 재정착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후퇴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에선 공공분양이 중심이 되겠지만 공공임대주택도 공공자가주택과 혼합 공급할...
또 “영세임대인에 대한 배려가 있느냐”는 질문에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이자지원도 법안에 담았다”라며 “구체적 논의가 임시국회에서 빨리 시작되길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 홍춘호 정책본부장은 “상권은 자영업자들이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일군 것으로 자영업자가 살아야 임대인도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라며...
연합회는 "정부의 금번 대책에는 세액공제 연장, 금융지원, 무상 전기안전점검,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연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상생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임대료 인하 운동을...
의무휴업 후 기업형 슈퍼마켓의 매출 비중은 7.07% 올랐지만, 영세상인의 매출 비중은 되레 0.39% 감소했다.
조 교수는 “편리한 쇼핑을 원하는 소비자 니즈가 규제 도입으로 대형마트에서 중대형 슈퍼마켓으로 옮겨가면서 전통시장을 포함한 영세 슈퍼마켓의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다”며 “특정업태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서울시의 경우 최근 시가 관리하는 상가의 임대료 감면을 중단하고 되레 올린다고 했다가, 상인들의 반발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상가업계에선 포퓰리즘에 기반한 설익은 정책 남발이 시장의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도 민간의 사적인 거래에 개입할 근거가 부족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재정을...
‘장터순대국’ 송 모(65) 사장은 “코로나19로 평소 순댓국집을 즐겨 찾던 어르신들의 외출이 줄면서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다”며 “지원받은 생존자금으로 임대료를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류소매업 ‘비치나라’를 운영해온 고 모(37) 씨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상권이 반짝 활성화되면서 상인들의 숨통이 트이는 듯했지만, 시민들이 지원금을...
기존 재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상가 조성을 통한 영세상인의 계속 영업 지원에도 나선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12·16 대책에 이어 추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사업이 자리잡기까지 지속적 제도...
이어 "'영세 업소와 신규 사업자일수록 주문이 늘고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개편 효과에 주목해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상인분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이에 새로운 요금제 도입 이후 수수료 부담에 대한 데이터 공개와 4월 오픈 서비스 비용의 절반 환급을 약속했는데요.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배달의민족의 신규...
한편 착한 임대료 운동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상인들을 위해 건물주와 임대인들이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운동이다.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과 서울 남대문 시장 등 전통시장 건물주 등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를 낮춰주거나 동결하는 운동에 동참했고, 이 같은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