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는 영세 사업자에 한해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 수치다.
그간 3.0%의 카드결제 정산 수수료가 입점업체(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결제수수료는 배달앱이 카드사에 카드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 입점업체부터 받는 수수료다.
고객이 직접 매장을 찾아 카드결제하는 것보다 배달앱을 통해 결제하는 것이 수수료가 더 커...
한편 상생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플랫폼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특별위원이,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등 공익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2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온·오프라인 영세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를 무료로 지원한다. 카카오페이머니 및 카카오페이에 연결한 신용·체크카드 결제 모두 해당된다.
카카오페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영세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 지원을 결정했다”며,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인 소상공인...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012년 적격비용 체계 도입 후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지속적인 우대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제도 도입 시 기대했던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도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신용카드의 고비용 구조로 인해 이해관계자 간 비용분담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는 문제 제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의 권익과...
영세 가맹점(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기준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는 4.5%에서 0.5%까지 떨어졌다.
카드사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도 늘고 있다.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에 따르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304만6000곳으로 전체의 95.8%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수익성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사의 수익성 지표는 2021년을 기점으로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며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인 영세, 중소 가맹점 비중이 95%를 상회하며 지나치게 높아 카드결제 규모 증가에도 신판 사업을 통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오히려 감소되는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올해부터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일반(법인)택시사업자 1300명도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돼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일반(법인) 택시사업자에 대한 실제 우대수수료율 적용 시점은 각 사의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에 따라 다음 달 30일 또는 내년 2월 14일이 될 예정이다. 선제적인 감독규정 개정을...
빠른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93%는 영세・중소사업자에 해당한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월간 거래액의 약 46%는 빠른정산으로 선지급되고 있다.
빠른정산은 배송시작 다음날, 결제 후 약 3일 만에 대금의 100%를 정산하는 무료 서비스다. 글로벌 이커머스에서 가장 빠른 정산 주기를 제공한다. 기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네이버페이 가맹점에...
결국 PG사의 손실이 돌고 돌아 중소 영세 가맹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PG사들이 계약을 맺고 하위가맹점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소 가맹점은 대략 171만여 곳으로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가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중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은 134만여 곳이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취소된 카드결제 대금에 대해 돈을 돌려받지...
PG사의 손실이 영세 가맹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PG사들이 계약을 맺고 하위가맹점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소 가맹점은 대략 171만여 곳으로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가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중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은 134만여 곳이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취소된 카드결제 대금에 대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PG사의 보유...
또 이번 미정산 규모가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추정이 나오면서 가맹점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30일 나민욱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티메프 사태의 원인은 금융이 본업이 아닌 비금융사업자가 결제 및 판매대금을 관리했기에 대금 유용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길었던 정산 주기로...
“‘로열티’ 도입으로 본부ㆍ점주 목표 일치시켜야”“영세 가맹본부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필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프랜차이즈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가맹본부가 ‘로열티’ 방식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 같은 방식으로 개선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프랜차이즈협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산하 1000여 개 회원사 및 소속 12만여 개 가맹점사업자들은 금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5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업계의 절대 다수가 중소 가맹본부와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으로 각종 비용 인상과 수익구조...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에 대한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수익구조를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필수품목을 축소한 가맹본부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을 상향 조정한다.
소상공인이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사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 유덕현 소공연 서울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심상백 협회장은 “아쉽지만, 편의점은 수익률이 높고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산업이 아니다”며 “노동강도가 높지 않고, 노동생산성이 높지 않은 업종은 법에 명시된 대로 구분해서 임금을 주자는 요구가 틀린 주장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편의점을 포함한 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4.5%에서 0.5%로, 연 매출 3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낮아졌다.
금융권 내부에선 올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또다시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카드업계의 고민도 깊어졌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
BBQ 측은 가격 인상 배경에 대해 “가맹점 수익성 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현재 9860원인 최저임금 하한선 이 더 높아지면 외식업 등 영세업체들은 아예 고용 없이 1인 업장이나 무인 매장으로 전환할 것”라며 “그나마 ‘업종별 차등적용’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하지만,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전반적인...
인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사업 지원 공모사업'에서 시가 제안한 '영세상생가맹점 추가 캐시백 지원 사업'이 선정됐다고 지난달 밝혔는데요. 이는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상생가맹점에서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카드)으로 결제하는 시민에게 인천시가 추가로 2% 캐시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생가맹점은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행 감독규정은 매출액에 근거해 연간 매출액이 3억~30억 원인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을 ‘영세하다’고 보는데, 가맹점별 특성에 따라 근거 과세자료를 더 명확히 하고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대체 자료 등을 명시한다.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면세 수입금액을 포함해 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을 의미하는 ‘법인세법상 신고서 수입금액’을 매출액의...
비씨카드는 전국 3만 개 영세·중소 TOP가맹점(편의점 제외)에서 3만 원 이상 결제 시 10% 할인(최대 5000원), 1300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결제 시 10% 할인(최대 1만 원),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3만 원 이상 이용 시 3000원 지급 및 10만 원 이상 경품 이벤트 개최 등 혜택을 준비했다.
NH농협카드는 백년가게 10% 할인은 물론, 지역별 축제와 연계한 경품 이벤트,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