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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딥페이크 피해 학생 총 799명·교원 31명

올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학생이 79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현황 4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교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자는 교사 31명, 직원 3명 포함 총 833명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 피해자 현황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기간 누적 피해 신고는...

2024-09-30 13:30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무관용' 약속…방심위 요청시 즉각 삭제 [종합]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장은 텔레그램 측과 딥페이크 영상물 등 디지털성범죄 외에도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텔레그램 내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방심위는 27일 오후 텔레그램 측과 해외에서 첫 대면 실무 회의를 가졌다. 방심위는 텔레그램 측이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2024-09-30 12:24
[1보] 텔레그램 "딥페이크 무관용 원칙"…방심위 요청 시 삭제

양측은 앞으로 딥페이크 영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과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텔레그램내에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 텔레그램 측은 앞으로 기존에 방심위와 구축된 핫라인 외에 전담직원과 상시 연락이 가능한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텔레그램은 불법성 판단 등 방심위 요청 시...

2024-09-30 10:02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형량은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징역 7년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와 동일한 수위로 늘렸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2024-09-26 21:01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법사위 통과…“최대 징역 3년”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 심사 과정에 제14조의 2, 제4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등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 아울러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2024-09-25 14:52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지킬 것”

그는 “우리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강력범죄, 지금 막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갈 마약범죄,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다단계·전세사기와 같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든든하게 지켜야 한다”며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및 성폭력 범죄로 인해 여성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야 한다”고...

2024-09-19 11:15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20대 운영자 구속기소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이른바 ‘지인 능욕방’ 운영자가 구속기소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작년 9월부터 올해...

2024-09-13 18:22
"AI 딥페이크 차등 규제해야"…방통위·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

최순욱 너비의깊이 이사는 “2019년에도 이미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은 음지에서 범람하고 있었다”며 “이를 고려하면 지금 정치인,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쏟아내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의 목소리나 대응방안, 법안 등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이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한국인의 얼굴에 특화된 딥페이크 영상 탐지 소프트웨어를...

2024-09-12 17:07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대법,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 등에 2021년 하반기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면서 인구 기준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선거 공보물 등 제작...

2024-09-12 11:03
여가부 "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 평일 요금 적용"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계해 지원한다. 또한, 해바라기센터(32개소)와 연계해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자에게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 시설인 청소년쉼터(전국 137개소)와 청소년상담1388(전화·온라인)을 24시간 운영하여 위기청소년에게...

2024-09-12 06:00
방통심의위, 텔레그램과 실무협의 연다…경찰 공조도 강화

회의에선 현안인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영상물에 대한 포괄적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방통심의위는 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가능성도 타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방통심의위는 핫라인 채널로 텔레그램 측에 요청하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영상을 텔레그램이 100% 삭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통심의위는 텔레그램이 5일부터 지금까지 총 75건의...

2024-09-11 17:37
방통위, 텔레그램 협조 기반 경찰과 딥페이크 수사 공조 강화

이와 함께 지난 달 28일 서울시와 업무협약으로 구축된 24시간 핫라인을 시작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유관기관들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의 삭제뿐만 아니라 피해자 중심 공동 대응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2024-09-11 16:28
與 딥페이크 특위 “성 착취물 소지·2차 가해 처벌 추진”

또 “딥페이크 영상물과 이미지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시키고 이를 탐지·삭제하는 기술 개발도 시급하다”며 “딥페이크 영상 여부를 자동 판독할 수 있는 기술도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텔레그램이라는 외국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는데, 이런 플랫폼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며 “국내·국제 공조에 대한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2024-09-11 13:37
방통위-방심위, 12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정책 토론회

방통위는 이날 오후 3시 방심위,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현안 진단과 대책 모색'을 주제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정부부처, 학계, 산업계, 유관기관 등 국내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인공지능의 역기능과 폐해 그리고 법제도 개선방향, 딥페이크...

2024-09-11 10:39
오세훈, 검·경·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센터 상담전화 ☎02-815-0382(영상빨리), www.8150382.or.kr, 오픈채팅방 ‘디지털성범죄SOS상담’로 문의하면 된다. 오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행정, 사법, 교육, 수사기관을 망라한 4자 협력체계를 가동해서 예방 교육부터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까지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한다”라며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아동...

2024-09-10 10:00
오세훈 시장,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교사나 학교 전담경찰관(SPO)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의뢰하면 피해 사진·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는 방식이다. 피해 학생 요청에 따라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지원관이 학교 또는 제 3의 장소로 찾아가 영상물 삭제지원 등 필요한 도움을 주는 ‘학교로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지원’도 운영한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2024-09-10 10:00
방통심의위, 농협중앙회와 디지털성범죄 공동 대응

광고 영상(40초)을 시청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미디어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과 쌀 소비촉진을 위한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대국민 공동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류희림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영상물 퇴출에 조합원 208만명, 전국 1,111개 농‧축협이 공동 참여함으로써 강력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2024-09-09 15:32
학교 딥페이크 누적 피해 434건 접수…수사의뢰 350건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2차 조사에는 피해신고 건수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학교 현장에서 신속하게 피해신고 및 지원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고,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을 받기 위해 신고 필요성을 느낀 피해자의 인식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2차 조사에 새롭게 추가된 지표는 ‘삭제지원연계’ 건수다. 이는 피해자...

2024-09-09 12:00
[노트북 너머] 딥페이크 사태 예견 못 했다면 거짓말

우리나라는 반박할 수 없는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공화국이다. 전 세계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피해자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조사 결과는 한국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취약한 국가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세계 인구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0.6%인 점을 감안했을 때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피해자 53%가 한국인이라는 점은 ‘엄청난’...

2024-09-09 05:00
與,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 구성…위원장에 안철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유포 등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특위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위’는 안 위원장을 포함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및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2024-09-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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