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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 갚기 힘들다” 작년 이자만큼 이익 못 낸 기업 40.1% ‘역대 최고’
    “이자 갚기 힘들다” 작년 이자만큼 이익 못 낸 기업 40.1% ‘역대 최고’
    기업경영분석은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외부감사대상 비금융영리법인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여기에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임업, 수도사업, 금융보험업, 비사업지주회사, 감사의견 부적정 및 거절 업체 등은 제외한다. 이번 조사 대상 기업수는 3만2032개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수익으로 금융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정도를...
    2024-06-12 12:00
  •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남편 떠나 홀로서기…재단 공동의장 사임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남편 떠나 홀로서기…재단 공동의장 사임
    유한책임회사인 피보탈은 영리 및 비영리 법인에 기부할 수 있고 지원사업도 펼 수 있는 회사다. 워싱턴주 커클랜드에 본사가 있는 이 회사는 직원 수십 명이 가족 및 의료 지원과 여성들의 정계 진출 및 여성이 이끄는 재단에 대한 투자에 집중해왔다. 피보탈이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은 약 10억 달러(약 1조3680억 원)였으나 앞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024-05-14 09:03
  • [시론] 美 시장서 퇴출위기 맞은 틱톡
    [시론] 美 시장서 퇴출위기 맞은 틱톡
    이제 틱톡은 6개월 이내에 법인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내 영업이 금지된다. 2012년 장이밍이 설립한 IT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하고 있는 글로벌 비디오 플랫폼 틱톡은 설립 이후 최대 위기에 빠졌다. 미국 인구 절반 사용…유튜브 맞먹는 영향력 추쇼우즈 틱톡 CEO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어디로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즉각 법원에 제소, 끝까지 다투겠다고...
    2024-04-30 05:00
  •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초대 대표에 김상민 한국외대 석좌교수 선임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초대 대표에 김상민 한국외대 석좌교수 선임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단순한 영리법인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블록체인 시티를 지향하는 부산의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을 주도해 나가는 역할을 맡을 핵심 플레이어“라고 전했다. 김상민 대표이사 역시 “투자자 보호를 제 1 가치로, 시민들의 일상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유익하게 만드는 일에 기여하겠다”면서 “부산이 최고의 기술이...
    2024-03-25 17:22
  • 김진태 유투바이오 대표 “5년 내 연간 1000억 매출 달성할 것” [상장 새내기 바이오⑤]
    김진태 유투바이오 대표 “5년 내 연간 1000억 매출 달성할 것” [상장 새내기 바이오⑤]
    태국은 영리병원과 의료관광 등이 모두 활성화된 시장으로, 동남아 지역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김 대표는 “무작정 현지법인을 설립하기보단 고비용 리스크를 배제하면서 해외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라면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각국의 실정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 신규 사업으로 국내 최초 허가받은...
    2024-03-19 05:00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비변호사 고문으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한영 회계법인 부회장을 역임한 금융규제 대응 전문가 김영린 고문, 사학연금 자금운용 관리단장과 한국투자공사 투자운용 부문장으로 재임한 자산투자 전문가 박대양 고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은 물론 제4대 공정거래조정원장을 지낸 공정거래 전문가인 신동권(행정고시 30회) 고문 등을...
    2024-03-15 06:00
  • [여의도 4PM] 전 의협 상근부회장 "의대증원은 의료 영리화를 위한 수단"
    [여의도 4PM] 전 의협 상근부회장 "의대증원은 의료 영리화를 위한 수단"
    의사들이 '직'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반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이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3-05 16:23
  • [사설] 기업 지원 필요하지만 은행 팔 비틀어선 안 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기준 91만206개 비금융 영리법인 가운데 42.3%가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좀비 기업이다. 역대 최고치였다. 기업 대출 연체율은 최근까지 계속 오르고 있다. 어제 보따리가 풀렸으니 좀비 기업은 더 늘 것이다. 기업을 돕더라도 도울 가치가 있는지 구분하는 것이 먼저다. 시장 원칙을 지키는 사전 절차가 없는 포퓰리즘은 결국 희소자원...
    2024-02-15 05:00
  • PGA, ‘4조원 영리법인’ 깜짝 발표...선수도 주주된다
    PGA, ‘4조원 영리법인’ 깜짝 발표...선수도 주주된다
    투자 컨소시엄 SSG로부터 30억 달러(약 4조원)를 투자받은 미국프로골프(PGA)투어가 영리법인 ‘PGA투어 엔터프라이즈’를 설립한다고 1일(한국시간) 공식 발표했다. 타이거 우즈, 패트릭 캔틀레이, 피터 맬너티, 애덤 스콧, 웨브 심프슨, 조던 스피스 등 현역 선수 6명이 포함된 PGA투어 정책이사회는 PGA투어 엔터프라이즈 설립과 운영 방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2024-02-01 14:19
  • 성남시 양성평등 문화조성사업 최대 1000만 원 지원
    성남시 양성평등 문화조성사업 최대 1000만 원 지원
    참여 자격은 공고일(1월 22일) 기준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있는 성남시 소재 여성단체, 비영리 법인·단체, 여성 관련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소 등이다. 공모방법은 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있는 신청서, 양성평등 문화조성사업 계획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기한 내 성남시 여성비전센터를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역량 있는 단체들의...
    2024-01-26 14:10
  • 금감원 “신생 사모운용사, 법규 위반 지속…제재 유의해야”
    금감원 “신생 사모운용사, 법규 위반 지속…제재 유의해야”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 업무를 할 수 없으나, 이를 지속해 온 곳들이 포착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B 자산운용 대표이사는 본인이 주요주주인 회사의 제반 경영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집행임원을 임원으로 보지 않거나, 임원 선임 사실만 보고하고 해임 사실은 비보고 하는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나왔다. 아울러 운용업무...
    2024-01-23 12:00
  •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또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 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17건,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건도 포착됐다. 아울러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2023-12-21 11:00
  • 경기특사경, 성기구 판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5명 적발
    경기특사경, 성기구 판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5명 적발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국내 상위 성 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 A 몰을 운영하는 B 법인은 일부 접속 링크와 주문 방법을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을 포함해 누구라도 판매 중인 성 기구를 보고 비회원 주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청소년 유해 표시도 하지 않았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고등학교 1학년을 자퇴한 청소년 C양(17)...
    2023-11-13 15:23
  •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영화...
    2023-11-11 08:00
  •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는 전날 “개별 납세정보를 유린하고 세무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영리기업 ‘삼쩜삼’의 위법사실을 다시 수사해달라”며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를 돕고 환급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한국세무사회 등은 지난해 3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대행하고...
    2023-11-07 15:57
  • 이자 못 갚는 기업 비중 역대 최고치…기업간 ‘양극화’ 두드러져
    이자 못 갚는 기업 비중 역대 최고치…기업간 ‘양극화’ 두드러져
    기업경영분석은 국세청 법인세 신고기업 중 일부 업체(결산월 1~5월 업체 등)를 제외한 비금융 영리법인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알려주는 지표다. 100% 보다 높으면 채무상환 능력이 좋다는 의미, 100% 보다 낮으면 그 반대로 해석한다. 구간별로 봤을 때 이자보상비율 ‘100~300% 미만’과 ‘300~500% 미만’ 비중이 각각...
    2023-10-25 12:00
  • [유주선 칼럼] 동물보호 관련 독일의 법과 정책이 주는 함의
    [유주선 칼럼] 동물보호 관련 독일의 법과 정책이 주는 함의
    영리목적을 위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반려동물은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신설된 것이다. 기본법, 민법과 괘를 같이 하면서 절차법에 있어서도 동물보호의식을 강화하고자 하는 독일 입법자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최근 동물보호 관련 몇 가지 시행령 변경이 있었다. 동물보호 개 시행령(Tierschutz-Hundeverordnung)은 개(Hunde) 사육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2023-09-16 10:00
  • 대법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 세운 비의료인, 탈법 확인돼야 처벌”
    대법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 세운 비의료인, 탈법 확인돼야 처벌”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재산 출연이 이뤄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거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의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2023-07-17 16:15
  • 미 법무부, PGA-LIV 합병 계획 제동...“독과점 여부 검토”
    미 법무부, PGA-LIV 합병 계획 제동...“독과점 여부 검토”
    앞서 6일 PGA 투어와 LIV 시리즈는 양측이 새로운 영리법인으로 통합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한때 적대적이었던 두 단체가 합병한다는 소식에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지난해 LIV 시리즈가 출범하면서 PGA와 DP 월드투어가 양분했던 세계 남자골프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이에 LIV가 PGA의 스타 선수들을 빼가면서 양쪽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 LIV 시리즈가...
    2023-06-16 13:57
  • 작년 기업 수익성 및 안정성 악화… 부채비율 8년 만에 최고·좀비기업도 증가
    작년 기업 수익성 및 안정성 악화… 부채비율 8년 만에 최고·좀비기업도 증가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기업 경영 분석 결과(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인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전년보다 악화했다. 한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비금융 영리법인 3만 129개 업체를 조사했다. 분석 결과 매출액증가율은 16.9%로 전년(17.7%)보다 소폭 하락했다. 다만 석유정제...
    2023-06-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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