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은 지난 8일 아파트 난방전환회의에 들어가 이웃주민 A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김부선은 지난해 아파트 난방비가 공정하게 부과되지 않고 있다고 폭로해 경찰 조사를 유도했다.
해당 사건은 난방비 0원을 부과 받은 입주민들이 열량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형사입건되지는 않았다.
10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난방비 문제로 이웃 주민과 서로 폭행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당시 해당 아파트의 난방비 부과가 공정하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경찰은 '0원' 난방비를 부과받아 열량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은 입주민을 대상으로 수사했지만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형사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난방비를 측정하기 위한 열량계가 고장 나거나 내부를 조작할 경우 난방비 '0원'도 가능하다. 난방비 ‘0원’ 문제는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이슈였다. 난방비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도 잇따랐다. 아파트 관리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아파트 관리등급 인증제도 도입’을, 서울시는 ‘아파트...
서울 성동경찰서는 16일 “난방량이 ‘0’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11가구에 대해서 열량계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형사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수능 영어 25번 중복 답 오류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25번이 중복 답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지난 해 수능 출제 오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현재...
이어 경찰 측은 “주민들의 열량계 조작 의심을 떨칠 수는 없었지만, 공소제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범죄 특정이 곤란해 형사입건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관리사무소는 업무태만으로 난방비 부과, 징수에 대한 해묵은 불신, 주민 갈등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통해서라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부선은 지난 9월 12일 오후 9시 30분께 아파트...
경찰 수사결과 관리사무소 측은 열량계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봉인지의 부착·관리를 하지 않았고, 검침카드나 기관실 근무일지도 꼼꼼히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난방비가 0원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11세대에 대해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11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1세대 38건의 경우 난방비가 0원인 이유가...
관리사무소 측이 열량계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봉인지의 부착·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검침카드나 기관실 근무일지를 꼼꼼히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대해 김부선은 “현 체제에서 관리소장은 동대표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을’인데 ‘을’만 잡고 나머지 주민들에게는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동대표들과 관리소장과의...
이어 "주민들의 열량계 조작 의심을 떨칠 수는 없었지만, 공소제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범죄 특정이 곤란해 형사입건은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관리사무소는 업무태만으로 난방비 부과·징수에 대한 해묵은 불신, 주민 갈등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통해서라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부선은 지난 9월 12일 오후 9시...
김부선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열량계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봉인지의 부착·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난방량이 0으로 나온 가구의 봉인지가 뜯어져 있어도 해당 가구가 고의로 해제한 것인지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또 검침카드나 기관실 근무일지도 꼼꼼히 기록되지 않아 실제로 열량계 고장·수리나 배터리 방전·교체를...
관리사무소 측이 열량계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봉인지의 부착·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난방량이 0으로 나온 가구의 봉인지가 뜯어져 있어도 해당 가구가 고의로 해제한 것인지 입증할 수 없었다.
또 검침카드나 기관실 근무일지도 꼼꼼히 기록되지 않았다. 실제로 열량계 고장·수리나 배터리 방전·교체를 했더라도 기록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아파트 관리소 측의 난방비 부과징수 과정에 잘못은 없었는지도 수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1일 경찰이 주민들의 고의적인 열량계 조작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고, 이에 김부선 씨는 SNS에 ‘미련없이 조국을 떠나고 싶다’며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0원 폭로
배우 김부선씨가 폭로한 난방비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주민들의 고의적인 열량계 조작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일 이같이 밝히고 국책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조작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난방비가 ‘0’으로 나온 69가구 가운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16가구에 대해 필요하면 소환 조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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