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산정 작업 결과 3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 추세가 반영돼 상하한 적용단가 최대치인 kWh당 '-5.0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으나,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이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는 사정을 고려해 현행 연료비 연동제가 허용하는 최대치인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한전에...
에너지의 95%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문제점도 차제에 바로잡을 일이다. 연동제는 국제 에너지 가격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2021년 도입됐다. 그러나 정치 논리에 가로막혀 허수아비가 되고 있다. 한전 등이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정해 제출해도 물가 당국이 유보하면 그만이다. 플러스마이너스(±) 5원인...
한전의 산정 작업 결과 2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 추세가 반영돼 kWh당 '-2.5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으나,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이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는 사정을 고려해 현행 연료비 연동제가 허용하는 최대치인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한전에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정부는 정부는 한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때 원가보다 싸게 전력을 공급해 43조원의 누적적자를 안고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는 사정을 고려해 현행 연료비 연동제가 허용하는 최대치인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최근 생활 물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기조가 뚜렷해 전력 당국은...
더 늦기 전에 정치 요금의 잔재를 씻을 연료비 연동제를 확립하고, 독립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요금을 조율할 수 있게 제도를 손봐야 한다. 에너지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적이고 우리 기술 경쟁력도 탁월한 원자력발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대계를 세밀히 재정립하는 과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서둘러야 한다. 시간은 더 기다려주지 않는다.
평가 기준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진척이 좀 있나 싶으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망친다’는 여론에 휘둘려 중단되기 일쑤였다. 관련 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기요금은 에너지효율을 높여야 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싸다. 시장 논리를 무시한 채 공공요금 가격을 억누른 탓이다. 과거 정권은 정치적 이유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도...
앞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가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약속대로 전기요금을 인상했다면 킬로와트시(kWh)당 45.3원을 올려야하지만 인상분이 그에 못 미친다"며 "기준연료비(전력량요금)라도 25.9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수출과 관련해선 "10월 플러스 전망이 가장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다만...
연료비 연동제 기반 요금 체계에서 원자재 가격 약세는 요금 인하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2021년부터 이어진 대규모 누적 적자를 단번에 회복시킬 정도의 요금 인상은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정상화 수단은 요금 동결로 인한 실적 회복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2015~2016년 초과이익 달성 구간에서도 과거 실적 부진을 만회한다는 근거로 작은...
이어 “다만 구조적인 밸류에이션의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외부변수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인 영업이익 확보, 즉 전기요금의 연료비용 연동제가 필요한 상황이나 이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3분기 흑자전환을 예상한다”며 “천연가스, 석탄가격 급락을 통해 원가 하락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진 만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타비용)·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 등 4개로 구분하고 연료비 변동분을 분기별로 연료비조정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연간 연료비조정요금 변동폭을 ±5원으로 제한하다 보니 3분기까지 연간 인상한도인 5원을 모두 소진했다”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이번 전기요금 개편은 2020년 말 도입했던 연료비 연동제가...
문재인 정부 당시 전기요금 조정이 지연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는 "비용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전기요금 조정이 지연된 것도 한전의 적자를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지난해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총 6번의 조정기회 중 4번이 동결됐다"고 언급했다.
한국전력공사는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동제 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 전기요금 인상안에도 적자 해소는 어렵겠지만, 이번 발표로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 발표 기대감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고물가에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다. 연말 전후로 기준연료비 인상에 대한...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올해 4월 기준 연료비를 kWh당 4.9원 인상한 바 있다. 가스요금도 4월과 5월 연이어 올렸다. 내달부터 두가지 요금이 더 오르면 소비자 물가 추가 상승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다른 공공요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은 곧 기업의 생산비용...
3분기 연동제 정상 운영 외에 연료비 급등 폭을 반영하는 기준연료비 조정, 연료비조정단가 상·하한 확대 등이 담겼다.
한전은 1분기에만 7조 7869억 원의 적자를 보는 등 경영 위기 상황이다. 지난 정부에서 전기료 인상을 억제한데다 국제 에너지 가격까지 올라 원가가 상승한 탓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없으면 올해 연간 적자는 30조 원에 육박할 거란 전망도...
한전은 지난달 산업부에 연료비 연동제 조정 폭을 현행 분기 기준 ±3원·연간 기준 ±5원에서 분기 기준 ±5원·연간 기준 ±10원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 폭을 넓히기에는 불안한 물가가 큰 부담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올리면 물가...
“연료비 연동제 시행 이후 하락한 연료비 조정단가가 정상화되면서 매출은 회복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업적자 폭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한 16조4000억 원, 영업손실은 8조4000억 원으로 적자 전환이 전망된다. 전력도매가격(SMP)이 분기 평균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구입 전력비 부담이 커졌다.
유...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확정돼 4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6.9원/kWh)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해부터 시행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한전은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4~6월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해야 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 폭이 직전...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적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4분기 실적 부진에 따라 2021년 연간 영업이익도 –5조8600억 원 적자로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2021년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는 그간의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각각 4.9원/kWh씩 인상하기로 발표했다. 또...
이번 기준연료비는 최근 1년인 2020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유연탄 가격이 20.6%, 천연가스가 20.7%, BS유가 31.2% 각각 상승함에 따라 올해 대비 ㎾h당 9.8원 오르게 됐다.
기후환경요금도 올해 연간 비용을 반영해 ㎾h당 5.3원에서 7.3원으로 조정 적용한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전기료는 4인 가구 평균 사용량인 304㎾h를 기준으로 할 때 2097.6원, 10월엔 1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