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승리하면 제 정치적 의지가 관철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만들 것”이라며 “지금은 (연동형비례대표제 적용 비례대표 의석 수에) 캡(상한)을 씌워 숫자를 제한하는데 (정당) 지지비율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해서 지금의 비례대표제로는 부족하다. 그마저 위성정당이라는 해괴한 변칙 때문에 현실화되지 못하니 최소한 현재 정치적 합의라도 지켜지는...
앞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 + 대안신당)는 의석수를 현행(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대로 유지하되 연동률은 50%만 적용되고, 이번 총선에 한해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적용할 것을 합의했다. 비례민주당이 만들어진다면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이 의석수 확보를 위해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했던 연동형...
이 안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과 비교해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변화는 없고 비례 30석에 연동률 50%가 적용되는 점만 달라진다.
이는 애초 정의당이 요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후퇴한 셈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의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에 비례 75석 전체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또 총선을 앞두고 당을 옮겨야 하는 일부 의원의 반발뿐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캡(상한제)이 적용될 경우 한국당에서 비례대표를 내야 하는 점도 있다.
현실적인 난관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에 맞서 ‘비례한국당’ 카드를 내놓은 가운데 허를 찔린 여권 등 각당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박 대변인은 “3+1 협의에서 중요한 30석 상한(연동형 캡)은 수용 가능하고, 석패율에 대해선 재고 요구하는 부정적 의견이 굉장히 많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참여한 정당ㆍ정치그룹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대안신당(3+1)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연동형 캡 30석 한시적 적용...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대안신당이 연동형 캡 수용ㆍ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합의안을 도출한 데 대해 "의원 나눠 먹기 막장드라마의 1차 대본이 나왔다"고 비난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연동률 100%가 아닌 한 완전히 위헌"이라며 "지역구 득표율 반영이 표 등가성에...
아직 합의안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연동형 캡(cap)과 이중등록제 도입 등을 둘러싼 일부 이견을 조정하면 조만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했고 중대 부분에서 일정한 의견 접근도 있었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공조를 이루기 위해 충분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만나 연동형 캡(cap)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법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손학규 대표는 회동 후 “우리 4당 대표는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 개혁ㆍ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만나 연동형 캡(cap)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법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연동룰 50% 캡(상한선)'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다만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려 당선의 기회를 주는 석패율제...
'연동형 캡(cap)' 및 석패율제 도입 등에 대한 이견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은 서로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면서도 단일안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단 의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17일 오후에도 국회 경내에서 규탄대회를 개최, 패스트트랙 저지 여론전에 나서 국회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ㆍ상임위 간사단...
민주당의 이러한 '초강수' 발표는 연동형 캡 수용 불가와 석패율제 9석 등을 주장하고 있는 정의당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의 원칙과 본질을 수호하기 위해 민주당의 거듭되는 개혁 후퇴에 대해 이견을 제기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개혁을...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4+1' 협의에서 연동형 캡, 석패율 등과 관련한 이견이 있어 선거법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선거법과 관련한 조정안, 협의안 등은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법안에...
최대 쟁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의 최대치인 '연동형 캡' 적용 여부다.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방안에는 합의했다.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 방식에 따라 배분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합의안을 놓고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갈등이 노출됐다. 바른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