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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헌법유린 개탄"

여야의 극한 대치 여파에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도 연기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오늘 국회를 분풀이하듯이 윽박의 장으로 만드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과 태도 변화 없이, 국민의힘은 당초 내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여당 없는...

2024-07-04 19:13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여야 의원들의 극한 대치 상황에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도 무산됐다.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실은 본회의가 끝난 뒤 “내일(5일)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 개원식 일정은 추후 확정 고지하겠다”고 공지했다. 범야권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개원식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개원식 불참을...

2024-07-04 18:31
與, 국회 개원식 보이콧…“대통령도 참석 마시라”

이날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 막바지에 이르러 충돌했다. 필리버스터 돌입 24시간이 지났음에도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을 멈추지 않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종료를 선언했다. 추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우 의장을 향해 “회의 운영은 늘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운영하고 있다”며 “정쟁법을 직권으로 상정하는 것도 모자라 의사진행도 호떡...

2024-07-04 18:04
“사과해” “조용히 해” 고성 속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 돌입특검법 상정 전 여야 고성4일 특검법 통과 전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

2024-07-03 17:01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같은 당 홍정민 의원도 기존 LPG충전소가 미래 융·복합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친환경연료 충전설비 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이 같이 ‘특정 산업’에 초점을 맞춘 별도 법안 마련이 과잉·중복 입법에 해당할 수 있단 지적이 일찍이 제기돼 왔다. 문양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지난해 8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2024-07-03 16:12
위원장 평균 임기 '139일'…윤 정부 방통위 2년째 식물 부처 전락

장관급 위원장에 차관급 상임위원 4명의 여야 3대 2 구조이지만, 10개월가량 내홍을 겪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됐다. 2인 체제에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과 공영방송 이사 임명 및 해임 등이 이뤄졌다. 향후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이 부위원장은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퇴 때도 직무대행을 맡은 바 있다. 김...

2024-07-02 15:52
우원식 의장, 오늘 오후 ‘채상병 특검법’ 상정키로

박 원내대표는 “오늘 대정부질문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이후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채상병특검법은 채 상병 1주기가 19일이라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어서 우 의장에게 상정을 요청했고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더라도 국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2024-07-02 13:30
"이종섭 전 장관 통화 번호,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을 것"

운영위에서 고성이 오간 것에 대해 장 소장은 "여야가 기싸움 하며 초반 분위기를 잡으려 하는 것이고 박찬대 운영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뽑지 않았다고 자리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평론가는 "운영위가 대통령실과 본인들에 불리한 것이니 국민의힘은 파행을 의도하고 들어와서 어지럽게 만들었다"며 "민주당...

2024-07-02 13:25
김대중·이승만·노무현·박정희...전직 대통령 소재 영화 봇물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라며 "개봉한 영화들을 보면, 대통령들의 과오는 없다. 오직 인간적인 면모와 업적 등만 부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영화계 관계자는 "특히 '길위에 김대중'과 '건국전쟁'은 상영 시기가 4ㆍ10 총선 시즌과 맞물렸다. 여야의 총선 경쟁이 영화관으로 번져 지지층을 결집하는 용도로 활용됐다"라고 지적했다.

2024-07-02 10:40
[사설] 인구전략기획부, 국가 소멸 막는 사령탑 되길

새 사령탑이 새 에너지를 불어넣어 한국판 기적을 일궈낼 일이다. 행정부가 큰 그림을 그린 만큼 입법 마무리는 국회가 해야 한다. 여야는 4월 총선 때 저출산 대책을 앞다퉈 쏟아냈다. 전담부처 약속도 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처리를 책임져야 한다. 국가 소멸을 막을 길이 따로 없다.

2024-07-02 05:00
최태원이 꽂힌 AI…지원법 통과는 또 첩첩산중

‘AI 기본법’ 필요성 공감대세액공제 등 이견 발생 가능성과방위 정쟁 또한 걸림돌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다시 발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당론 채택을 검토할 만큼 법안 마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 등 지원 방식을 놓고 시각이 갈리고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2024-07-01 13:58
김진표 '尹 이태원 참사 발언' 후폭풍...대통령실 "개탄", 여야 공방 가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김 전 의장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사과를, 더불어민주당은 해명을 요구하며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4-06-29 06:00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 내 방송3법 등을 처리하는 점도 강하게 규탄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여야 협치 정신을 버린지 오래다. 일종의 기망행위”라며 “회의 일정을 정한 후 일방적인 뜻에 따라 특정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게 국회 독주를 이어가겠다는 뜻인 만큼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2024-06-29 06:00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착한 임대인’·학원비 세액공제 당론 채택국민의힘과 공통 공약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도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모든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는 국민의힘도 추진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024-06-27 15:53
여야 의사일정 합의, 27일 본회의 …與 “정청래, 윤리위 제소”

여야가 내일(27일) 본회의를 열고 여당 몫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회 7곳의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라며 “7월 2·3·4일 오후 2시엔...

2024-06-26 11:17
[데스크 시각] '김호중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

여야 모두 이번 김호중 사태로 인해 음주운전 문제에 있어서 법적 미비점을 인식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뒤늦게나마 ‘제2의 김호중’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의 ‘김호중 방지법’이 이른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별개로 대검찰청도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와 관련해 형사처벌 규정을...

2024-06-26 05:00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이외에도 △학교폭력(교육위원회, 58.5%) △기후변화 피해(50.7%) △성폭력 대책(여성가족위원회, 42.8%) △어린이 교통안전(행정안전위원회, 41.1%) △마약류 방지(보건복지위원회, 32.7%)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현안도 국회가 중요하게 챙겨야 할 미래 의제로 꼽았다. 한편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3주째 접어들었으나, 여야 간 입장차로 상임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되지...

2024-06-22 06:00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육아지원 3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정쟁으로 처리하지 못한 바 있다.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입법인 만큼 국민의힘은 연내 입법, 통과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며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2024-06-21 15:48
국회 원 구성 극한 대치…與 '타협' 선택할까

이에 원 구성 협상 관련, 여야 간 교착 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준태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열어 논의를 한다면 거기서 나온 결론이 국회 모두의 뜻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부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의미도 훨씬 축소될 것"이라며 "빨리 원 구성이 정상화돼 여야가...

2024-06-16 14:37
“다음주 野 상임위 독식”...22대 국회 '개문발차' 예고

여야 교착 상태를 풀 해법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사실상 어렵다는 분위기다.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에 여야 원내대표가 공개토론을 한 적은 있지만, 원 구성을 가지고선 힘들지 않겠나”고 했다.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두고 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TV 토론을 한...

2024-06-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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