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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장 평균 임기 '139일'…윤 정부 방통위 2년째 식물 부처 전락
    위원장 평균 임기 '139일'…윤 정부 방통위 2년째 식물 부처 전락
    장관급 위원장에 차관급 상임위원 4명의 여야 3대 2 구조이지만, 10개월가량 내홍을 겪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됐다. 2인 체제에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과 공영방송 이사 임명 및 해임 등이 이뤄졌다. 향후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이 부위원장은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퇴 때도 직무대행을 맡은 바 있다. 김...
    2024-07-02 15:52
  • 우원식 의장, 오늘 오후 ‘채상병 특검법’ 상정키로
    우원식 의장, 오늘 오후 ‘채상병 특검법’ 상정키로
    박 원내대표는 “오늘 대정부질문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이후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채상병특검법은 채 상병 1주기가 19일이라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어서 우 의장에게 상정을 요청했고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더라도 국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2024-07-02 13:30
  • 김대중·이승만·노무현·박정희...전직 대통령 소재 영화 봇물
    김대중·이승만·노무현·박정희...전직 대통령 소재 영화 봇물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라며 "개봉한 영화들을 보면, 대통령들의 과오는 없다. 오직 인간적인 면모와 업적 등만 부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영화계 관계자는 "특히 '길위에 김대중'과 '건국전쟁'은 상영 시기가 4ㆍ10 총선 시즌과 맞물렸다. 여야의 총선 경쟁이 영화관으로 번져 지지층을 결집하는 용도로 활용됐다"라고 지적했다.
    2024-07-02 10:40
  • 추경호,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기조에 "필리버스터로 대응"
    추경호,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기조에 "필리버스터로 대응"
    민주당이 민생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했다.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추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 하는 시간에 기본적으로 안건 상정이 없다. 이것이 20대, 21대 (국회) 관례이고 오랫동안 지켜온 일종의 원칙"이라고 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3일간 대정부질문 하는데, 안건...
    2024-07-02 09:49
  • [사설] 인구전략기획부, 국가 소멸 막는 사령탑 되길
    새 사령탑이 새 에너지를 불어넣어 한국판 기적을 일궈낼 일이다. 행정부가 큰 그림을 그린 만큼 입법 마무리는 국회가 해야 한다. 여야는 4월 총선 때 저출산 대책을 앞다퉈 쏟아냈다. 전담부처 약속도 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처리를 책임져야 한다. 국가 소멸을 막을 길이 따로 없다.
    2024-07-02 05:00
  • 대통령실, 채상병 사건 공세에 “격노 없었다...특검법, 위헌소지 법안”
    대통령실, 채상병 사건 공세에 “격노 없었다...특검법, 위헌소지 법안”
    회의 시작 직후 여야 의원 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며 질의가 한 시간 만에 시작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가 한 10여일 후면 발표되지 않을까 한다”며 수사기관 결과 발표가 먼저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
    2024-07-01 13:15
  •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첫날인 2일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의혹과 대북 확성기 재개를 포함한 윤석얼 정부 대북 정책 관련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부터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공세도 예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2024-06-30 15:19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여야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한 입법 활동은 진행 중”이라며 “협의 처리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정이 모든 노력을 다하고 하나가 돼야 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처리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여야 협의를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2024-06-30 14:26
  •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 내 방송3법 등을 처리하는 점도 강하게 규탄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여야 협치 정신을 버린지 오래다. 일종의 기망행위”라며 “회의 일정을 정한 후 일방적인 뜻에 따라 특정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게 국회 독주를 이어가겠다는 뜻인 만큼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2024-06-29 06:00
  • 국회 원 구성 마무리...대정부질문·상임위 ‘맞다이’ 온다
    국회 원 구성 마무리...대정부질문·상임위 ‘맞다이’ 온다
    여야 합의는 이뤘지만 “본선은 지금부터”라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으로 6선의 주호영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에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의원, 국방위원회 성일종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
    2024-06-27 15:58
  •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박성민: 그러니까 여야에 어쨌든 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윤선: 지금 오늘 지금 속보 떴어요. 민주당 대표직 사퇴 이재명 오늘 지금 사퇴했다네요. ▶박성민: 그게 나오겠다는 거라고 봐야 돼.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이걸 가지고 그 신호를 당권 대권 분리 조항 1년 그거를 손대는데, 이재명 대표가 안 나올 거면 그걸 왜...
    2024-06-26 17:56
  • ‘주먹구구식’ vs ‘과학적 근거’…2000명 의대 증원 놓고 여야 공방
    ‘주먹구구식’ vs ‘과학적 근거’…2000명 의대 증원 놓고 여야 공방
    정부의 의료개혁 중 하나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사회과학적 방법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정부의 정책을 엄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고 의대 증원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의대 증원 2000명을...
    2024-06-26 17:18
  • 여야, AI 관련 법안 준비...이인선·조승래 공동발의 추진
    여야, AI 관련 법안 준비...이인선·조승래 공동발의 추진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법 발의를 함께 추진한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여야 의원들은 의견을 모아 AI 산업에서 필요한 규제와 윤리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두 의원이 각각 대표의원과 연구책임의원으로 있는 '국회 AI 포럼'은 26일 창립총회 및 세미나를 열고 의원들과 업계...
    2024-06-26 16:00
  • 여야 의사일정 합의, 27일 본회의 …與 “정청래, 윤리위 제소”
    여야 의사일정 합의, 27일 본회의 …與 “정청래, 윤리위 제소”
    여야가 내일(27일) 본회의를 열고 여당 몫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회 7곳의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라며 “7월 2·3·4일 오후 2시엔...
    2024-06-26 11:17
  • [데스크 시각] '김호중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
    [데스크 시각] '김호중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
    여야 모두 이번 김호중 사태로 인해 음주운전 문제에 있어서 법적 미비점을 인식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뒤늦게나마 ‘제2의 김호중’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의 ‘김호중 방지법’이 이른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별개로 대검찰청도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와 관련해 형사처벌 규정을...
    2024-06-26 05:00
  • 고성 오간 국회 과방위 첫 회의…라인야후 사태 논의는 뒷전
    고성 오간 국회 과방위 첫 회의…라인야후 사태 논의는 뒷전
    25일 국회에서는 라인 야후 사태가 거론됐으나,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며 회의 파행이 이어졌다. 이날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에 따르면 네이버 클라우드는 일본 기업인 트렌드마이크로(TrendMicro)사에서 개발한 보안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고, ‘라인 사태’를 촉발한 협력업체 A사는 트렌드마이크로사가 지정한 국내 파트너사였다. 네이버는...
    2024-06-25 16:57
  • “공부 좀” "내가 더 잘했을걸?"....개콘도 울고간 법사위
    “공부 좀” "내가 더 잘했을걸?"....개콘도 울고간 법사위
    국민의힘은 여야 논의가 없었다며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해당 법안들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주는 내용의 방송 3법을 통과시켰다.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2024-06-25 14:23
  • 野 정성호 "한동훈의 '채상병 특검 제안', 굉장히 의미 있다"
    野 정성호 "한동훈의 '채상병 특검 제안', 굉장히 의미 있다"
    그는 또 "만약 지금 민주당 안대로 이번에 본회의를 의결하더라도 거부권이 행사되면 또 발의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보다 한 전 위원장이 제시한 안을 이번 회기 내에 여야 합의로 의결하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여당의 유력 당권주자 또는 차기 대권주자의 한 사람으로 거론되는 한 전 위원장이...
    2024-06-25 11:53
  •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게다가 특정 의원들이 정치의 사법화를 획책하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사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 현안, 즉 연금 개혁, 방폐장, 저출산 대책, 각종 규제 완화 관련 입법은 아예 방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자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난하여 애완견 논쟁을 불붙였다. 우선 언론 길들이기 유혹에서 언론법 개정을 통한...
    2024-06-24 05:10
  • 박찬대 "법사·운영위 1년씩?...대통령도 번갈아 할 건가"
    박찬대 "법사·운영위 1년씩?...대통령도 번갈아 할 건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를 1년씩 맡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황당하다"며 "이러다가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겠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원 구성이 불법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고...
    2024-06-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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