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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외교·안보 간담회..."올바른 대북정책·미국과 정책공조 필요"

문제는 여야가 없이 반드시 해나가야 될 주요 정책 의제이기 때문에 오늘 의견들을 모아 안보정책 수립과 집행에 도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제라도 남북 평화와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단을 뿌리는 탈북민 단체를 설득하고 제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 의원은 "남북 간에 합의된 합의문은 설사...

2024-06-19 13:40
정치권, 연금개혁 방법론에 이견…21대 임기 내 처리 불투명

구조개혁 방안은 양당 대표가 서명하는 여야 합의문에 담으면 되고, 국민연금법안 부대 의견으로 구조개혁 방안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은 구조개혁과 관한 문제와 따로 놀 수 없다"고 했다. 모수 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24-05-26 16:07
민주 김성주 "연금개혁, 21대 국회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이어 유일한 길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구조개혁 방안은 양당 대표가 서명하는 여야 합의문에 담으면 된다. 국민연금 법안 부대의견으로 구조개혁 방안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22대 개원 즉시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2024년내에 구조개혁 방안을 만들어낸다고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고...

2024-05-26 10:58
대통령실 “영수회담 합의문 없어...尹-李, 종종 만나기로”

대통령이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 이 대표는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며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2024-04-29 17:50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우선 최대 쟁점이었던 R&D 예산을 총 6000억 원 순증하기로 했다.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과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서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 원을 중액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2023-12-20 15:45
[포토] 여야, 내년도 예산안 최종 '합의'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 발표를 히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 홍 원내대표, 윤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송언석 예결위 간사.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20 15:29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R&D 예산을 총 6000억 원 순증하기로 했다.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과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서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 원을 중액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000억 원도...

2023-12-20 15:10
“한다, 못 한다” 말 많은 신당 창당…역대 성공 사례 봤더니 [이슈크래커]

금 전 의원과 조성주 세번째 권력 공동운영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당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제3지대 연합정당”이라며 창당 합의문을 공개했는데요. 이들은 “신당은 앞으로 제3지대 ‘빅 텐트’ 역할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는 모든 개인 및 진영과 연대를...

2023-12-11 16:50
여야 "20일 본회의까지 예산안 처리 합의"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 28일, 내년 1월 9일 각각 열기로 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양당은 시급한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원내수석은 "추가로 1월 9일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은 민생법안 처리에 양당 모두...

2023-12-08 11:45
9·19 합의 효력정지에 여야 공방…與 "굴종적 조약" 野 "군사대결 고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두 당사자가 합의했는데 어느 한 부분만 안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합의문을 파기한 것"이라며 "1조 3항과 관련해 남북 쌍방이 같이 합의해 정지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효력을 정지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전체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효력정지시켜 북한이 파기하고 전면적인 파기 상태가...

2023-11-23 13:59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4자 협의체는 회의 후 발표한 ‘교권보호 합의문’에서도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뤄 상호 존중될 수 있게 노력’,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철저히 보호’,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신속한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 간사 중심 협의 진행’ 등을 담았다.

2023-08-17 18:01
‘연체 대출금에만 이자 부과’ 금소법 등 여야 4월 중 민생 법안 처리 합의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대출금의 일부만 연체시 대출금 전체가 아니라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해 과도한 이자부담을 방지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개선하고 법정형을 하향하는 것을 형법도 개정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정당...

2023-04-04 11:53
여야, '선거제 개편' 전원위 개회 합의…단일 수정안 처리키로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ㆍ박홍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공개했다. 합의문에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회하고, 정개특위가 제안한 복수의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심의해 여야 합의로 단일의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원내대표는 "전원위의 본격...

2023-03-23 11:01
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6일부터 대정부질문

특히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띄운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에 압박을 가할 예정이어서 여야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을 보면, 2월 국회 개회식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에 열리며 13일과...

2023-01-25 17:10
중구 여야, 새해 민생예산 전격 합의

여야는 공동 서명한 합의문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임시회를 열어 2023년 본예산 삭감액을 추경을 통해 편성하기로 했다. 이로써 삭감됐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심 개발․민생예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안전·교육·문화 등의 주요 사업이 내년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됐다고 중구는 설명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대폭 삭감된 2023 예산에 대해 그...

2022-12-29 15:59
가상자산 과세, 여야 합의에 따라 2025년까지 2년 유예 전망

전날 여야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합의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상자산 과세 역시 당초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수익이...

2022-12-23 16:03
중기중앙회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 숨통 트여…합의안 추가 보완 필요”

여야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문 발표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을 23일 오후 6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가업상속공제 관련 개정안에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 원(업력 10~20년 300억 원, 20~30년 400억 원, 30년...

2022-12-22 21:25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주호영ㆍ박홍근 여야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후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보다 4조6000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단 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기로 했다....

2022-12-22 17:45
[속보] 여야, 장애인 취업 지원·내일채움공제·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예산 증액

22일 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등 합의문.

2022-12-22 17:37
[속보] 여야,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 위해 6600억 증액

22일 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등 합의문.

2022-12-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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