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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맞댈 의제 많은데, 만나지 못하는 여야정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후 22대 국회도 개혁 논의에 시동은 걸었지만, 특별위원회 구성에서도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구조개혁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동수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서의 협의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안 자체도 ‘세대 갈라치기’ 또는 ‘실질적 연금 삭감안’이란...

2024-09-16 07:00
대통령실 “의료계, 근거 갖춘 답 내면 숫자 집착 않고 원점논의”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장 수석은 “핵심은 의료계의 참여이며, 여야정은 모두 준비가 돼 있다”며 “일부 단체는 협의체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응급실 근무 의사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로 인해 의료진이 영향을 받아 현장을 떠나거나 진료가 위축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2024-09-11 21:22
한동훈 “의료계 일부라도 참여하면 여야의정 협의체 출발해야”

다만 의료계 참여 없이 ‘여야정 협의체’만 먼저 구성할 가능성에 대해선 “여야정이 먼저 출발하면 의료계가 참여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전날(10일)에도 “협의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모이는 곳이다. 어떤 전제조건을 걸어 그 출범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며 “여야의정 모두가 조건 없이 신속하게...

2024-09-11 17:30
국힘, 거듭 호소...“여야의정 협의체 조건없이 출범해야”

의료계 없이 ‘여야정 협의체’를 먼저 꾸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그것 역시 조건을 거는 것”이라며 “자꾸 ‘이프’(if·조건)를 붙이면 출범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의 발언은 참여자 누구도 조건을 걸지 말고 협의체를 먼저 출범시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현재 의료계는 ‘2025년 증원 백지화’를, 정부는 ‘2025년 증원 재조정...

2024-09-10 16:46
"의대 증원 논의 없으면 협의체 참여도 없다…합의점 충분히 도출 가능해"

이어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총책임자로서 국민께 사과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예를 들어 정책 입안 책임자,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정부의 책임자 등을 문책하는 게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다음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2024-09-09 11:07
‘여야의정 협의체’ 공감했지만...해법 도출 ‘첩첩산중’

의과대학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6일 “2025년 입학정원에 대한 논의가 없는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진정 현재의 의료대란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에서 의대증원은 ‘원점 재검토’라고...

2024-09-08 14:16
민주 "尹, '의료대란' 사과하고 장·차관 경질해야…협의체 즉시 가동"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눈치 보지 말고 의료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의료대란, 의료붕괴 현실 자체를 부인하던...

2024-09-06 16:08
추경호 “내년까지 상속세 전면 개편...의료개혁 반드시 이룰 것”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금투세 폐지종부세 1주택 공제↑…다주택자 중과 폐지“尹정부 의료개혁, 반드시 이룰 것”여야정 민생협의체·민생입법 패트 제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교섭단체...

2024-09-05 11:39
[1보] 추경호 “여야정 민생협의체·민생입법 패트 추진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붓자”라며 “이를 위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하자”고 했다. 이와 함께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며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2024-09-05 10:05
연금개혁안 나왔는데...논의기구부터 합의 안 되는 여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기초연금), 보건복지부(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고용노동부(퇴직연금), 금융위원회(개인연금) 등 관련 부처 장관들까지 아우르는 여야정 협의체도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위가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복지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2024-09-04 16:14
추경호 “野정책위의장 유임 환영…민생법안 합의처리 기대”

그는 민주당과 이견을 보이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선 “저희는 여야정 민생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전향적인 입장이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데 대해 “전공의 이탈로 의료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진단키트와 치료제가 부족해 제때 대처가 어렵다는 현장의 우려가...

2024-08-20 10:27
박찬대 “한동훈 제안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 수용 가능”

향해선 “지금처럼 거부권 남용하고 ‘똘똘 뭉쳐서 야당과 싸우라’고 지시하면서 갈등과 대립으로 몰고 나가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며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 영수회담,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제안했는데, 대통령이 빨리 응답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4-08-16 10:47
2차 영수회담 안갯속...대통령실 "국회 정상화 먼저"

이어 "이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해쳐나갈 때 실질적인 위기극복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2차 영수회담 거론에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도 엿보였지만, 민주당의 영수회담 제안 의도와 회담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다른 한 쪽에선 윤...

2024-08-08 15:43
여야 ‘민생협의체’ 샅바싸움..."당대표 회담부터" "영수회담 먼저"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를 구성하기 위해 8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20여 분만에 합의 없이 헤어졌다. 박 수석부대표는 “지금 국정의 난맥, 여야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의 리더십에 있다”며 “영수회담이나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국가 위기를 관리할 수 있게...

2024-08-08 14:50
여야, 8월 국회서 구하라법·간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 합의

하지만 여야는 이날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관련된 것은 조금 이견은 있지만 좀 더 숙의하고 협의해나가는 과정을 거쳐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면 박 수석부대표는 “전제조건은 역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2024-08-08 13:05
서광 들기 시작한 '협치'....25만원법·금투세는 ‘내전' 조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8월 임시회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여야정 협력 기구를 설치하자고 했다”며 “오늘 바로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 간의 대화를 통해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협상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박 직무대행이 윤석열...

2024-08-07 15:42
추경호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 촉구…8월 정쟁 휴전하자”

여야정 협의를 하자고 제시한 바 있다”며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이에 대해 여야정 협력 기구를 설치하자고 답변했다.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바로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 간의 대화를 통해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협상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2024-08-07 12:36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민주당안의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3년으로, 국민의힘안은 2064년까지 8~9년 연장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여당은 연금개혁 여야정 협의체·국회 상설 연금특위 구성을,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 제출을 요구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8·19대 국회에서도 연금개혁 논의가 이뤄졌지만 갖은 이견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

2024-08-05 14:02
연금개혁 또 공회전...與 “특위 구성” 野 “정부 안부터”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내 상설 연금특위부터 만들자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개혁안부터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이 된 후 복지부에 수차례 ‘구조개혁 안을 제출해라’, 심지어는 ‘하나의 안이 정리가 안 되면 선택이 가능한...

2024-07-20 06:00
민주, 與 '연금개혁·세제개편' 협의 제안에 "세수 확보 방안이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연금개혁과 세제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세수 확보 방안 없이 부자 감세만을 획책하는 안에 동참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 국회 종료 직전 이재명 당시 대표가 여당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전향적인 결단을 통해...

2024-07-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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