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입법전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실효성 있는 법안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정책은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하는데도 선거를 앞두고 표면적인 대책과 입법만 이뤄진다는 비판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국가 발전을 위해선 국회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균형 감각을 갖춘 부동산 정책을 내놔야 하는데...
여야가 이번주부터 국회 상임위에서 각종 입법과제를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기업 투자와 경기활성화 등과 관련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관련,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기업투자 활성화를 비롯한 46개법안을 우선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오는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입법전략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도 내주부터 잇따라 당정 협의를 열어 소관부처별 현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 당·정 협의를 통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시급한 법안과 민생 관련 예산을 철저히 점검하고 최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