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감과 인천 강화군수, 전남 곡성·영광 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등을 뽑는 이번 선거에 여야는 모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4·10 총선 이후 처음으로 민심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사활을 걸고 있다.
전통적으로 인천 강화군과 부산 금정구는 여당, 전남 영광군·곡성군은 야당...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이번 주 중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며 여야의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진행될 '재표결 부결'을 위해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빠르면 4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당시 업계에서는 김남국 의원 사태 이후 대표적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 아들의 코인 기업 취업 관련 논란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슈가 터지면서, 국감에서 다루기 부담스러웠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첫 가상자산 국감’이었던 2022년에는 테라루나 사태, 아로와나 코인, 카카오 연동 로그인 장애 사태 등과 관련해 각각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과 김서준...
쌍특검법 거부권 의결 앞두고 여야 수싸움이준석·천하람 칠불사에 홍매화 심은 이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코너에 몰렸습니다.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면서까지 승부수를 띄운 '여야의정협의체'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빈손 회동'에 대한 책임을 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친한'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의 "싸대기 한 대...
22대 국회 개원 후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이어 박범계 의원 등이 물가연동제 도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 '실질소득'을 소득세 부과기준으로 둬 세 부담을 완화하잔 취지다.
올해 4월 총선 당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꺼내들었던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재차 입장을 물을...
여야가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부를 증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관련자들을 국회로 부르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10 총선 개입 의혹과...
김성환 의원은 2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1월) 예정대로 추진하는 게 옳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0년에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을 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먼저 2년 유예를 요청했었고, 2년 유예 후에 시행하면 될 일인데 또 폐지를 주장한 거라 사실 혼란을 가져온 책임은 오히려 국민의힘에 있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여당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협의가) 결렬됐다”며 “단독 채택을 민주당의 문제로만 결정짓는 것은 상당한 유감”이라고 했다.
야당은 한국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와 관련해선 이 출판사 대표 김수기 씨와 김설임 한국사 교과서 편집자...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각자 인사를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서로 존중해주는 것이 오래된 관례”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안에 이의가 있었으면 표결 전에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했어야 한다. 그러면 상정을 보류하거나 인사 문제에 관해 협상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사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들 법안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 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금살포법 등 일부 재의안 표결에서 반대가 국민의힘 재적의원 수를 넘었고, 야당에서도...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를 하면 부당이득에 비례해 징역을 가중하고 불법 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 상당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엔 의심되는 계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급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의힘은 한 교수의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에 강력히 반발하며 정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여야가 각각 추천한 인사를 1명씩 선출하기로 했는데, 이런 합의를 민주당이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 위원 선출에 대해 "의원 개인의 자율 의사에 맡겼다"고 맞섰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신청으로 가업상속공제 관련 질의를 위해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선다.
앞서 민주당 소속 기재위 위원들은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서 빠졌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기업인 소환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애초 이재용 삼성전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6일 약 3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예측한 정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2021년 초과세수 61조 원 발생 후 2022년 초부터 여러 차례 정부가 제도 개선 노력을 다짐했는데도 대규모 세수 오차가 4년째 반복되고 있다...
유니콘팜은 제20대 국회 때 시작되어 제21대에 여야 함께 공식 출범한 연구단체로, 이번 국회에서도 활동을 이어간다.
이날 출범식에는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배현진 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김한규·이해민 의원을 비롯해 정회원(박덕흠·박상혁·장철민·김성회 의원), 준회원(김성원·이양수·한지아·김소희 의원)이 참석했다. 발제에는 벤처기업협회...
여야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데 뜻을 모아 강도 높게 질책했는데요.
일단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정 회장을 향해 "회장이 무슨 자격으로 전권 위임을 하나"라며 "김정배 축구협회 상근 부회장도 (11차 회의는) 자격이 없는 불법 회의였다고 얘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1차 회의도 불법이고...
이에 박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라며 “의료계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은 상황인 만큼,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이어가 주실 것을 희망한다”라고 답변했다.
의협은 여야 및 국회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임 회장은 같은 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도 면담을...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질타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은행 직원의 대규모 횡령사고가 불거진 데 이어 부당대출 사고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임종룡 회장과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가장 유력한 증인 출석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두 금융사에서 올해 거액의 횡령 사고 등...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거부권 제한법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법률로서 침해해 권력 분립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며 "이처럼 형식과 원칙에도 맞지 않고 위헌적이고 편파적 요소가 가득한 법안들을 여야 협의 없이 일방 상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충분한 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