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어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가 제출한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진통만 거듭했다.
19대 국회 종료일인 내달 29일까지 특검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여러 차례 명백하게 특검 요청안 상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나중에 여야 간사가 합의되면 추가하더라도 일단...
연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큰 것도 아니다. 새누리당은 새 지도부가 구성된 뒤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다.
국회 관계자는 “임시국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무쟁점 법안만 처리하고 쟁점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원구성도 벌써부터 진통을...
북한인권법은 이르면 29일 여야가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진행할 경우 함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세월호참사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한 안건과 연계되면서 처리가 불발될 뻔했다.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참사특조위가 국회에 제출한 '세월호 특검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을...
◇ 세월호특별법 농해수위 통과… 정부조직법은 안행위서 진통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세월호특별법)이 6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부조직법은 여야 의원들 간 시행일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이 오랜기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여야합의를 이뤄냈다”며 “세월호 침몰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월호특별법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을 총 17명으로 선출하고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기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여야의 최종 타결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합의안을 도출했다. 타결 직후 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은 “이해할 수 없는 합의안”이라며 “합의안에는 유가족과...
여야가 진통을 거듭해 온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여야 관계자들이 전했다.
지난 두 차례 합의안이 단원고 유족들에 의해 거부된 이후 세번째 나온 합의안이다.
이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쟁점이던 세월호 특검후보군 4명을 여야합의로...
여야 세월호특별법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당이 핵심 쟁점인 특검후보 추천 주체를 둘러싸고 수정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과 두 차례나 합의안을 만들고도 유족의 반대에 부닥쳐 이를 추인하지 못했지만, 이번 협상이 막판까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자 결국 예상되는 유족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여야 협상안 타결 추진을...
야당의 반대와 함께,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채 세월만 보내고 있는 국회 상황도 담뱃값 인상법안 처리 가능성을 끌어내리는 요인이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세월호특별법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법안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더군다나 담뱃값 인상은 여야 입장차가 큰 사안이라 진통만 거듭하다 연말까지 처리 못할 수도 있다”고...
14일 현재까지도 여야는 8월 임시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주말 동안 야당과 접촉해 임시회 개회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 등을 명분으로 8월 임시회를 강행할 경우 이들 의원들은 국회를 방탄삼아 구속 등 사정칼날을 당분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으로선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산적한 나머지 주요 현안들의 처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정부가 법안의 국회 통과율이 낮은 점을 고려해 제·개정 작업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지만 135개 서비스업 활성화 과제 중 16개는 국회의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23건에...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최장 추가로 3개월 연장하고, 특검 수사가 미진할 경우 한 번 더 특검을 발동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협상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전 안전행정부 장관)...
세월호특별법 관련해선 최대 쟁점 사항이었던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추천권을 현행 특검법에 따라 특거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하도록 합의했다. 야당에서 특검 추천권 요구를 포기한 셈이다.
또 지난 4일 무산된 세월호국정조사 청문회는 오는 18일부터 4일간 실시하기로 여야간 합의했지만, 이 역시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싼 극명한 입장차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 등 양당 지도부는 16일 오후 5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양당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처리 문제를 논의한다.
이날 회동에는 여야 대표 외에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여야 세월호특별법 진통
여야가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진통을 겪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에 나선 까닭이다.
여야는 13일 국회에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었다. 세월호 특별법 마련을 위한 논의였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할 권한의 범위에 대해 여야가 입장을...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지원, 향후 재발방지책을 골자로 한 세월호특별법 마련을 위한 여야 간 협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지만, 특별법에 따라 꾸릴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피해자에 대한 의사상자 지정 등의 사안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 진통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자리에서는 이 원내대표가 회담을 수용하면서 역제안한 남북문제, 민생정책, 일자리 문제 등 국가적 주요 현안과 정책을 다루기 위한 여야 상설 협의체 가동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점쳐진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에 따른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유병언법(세월호 관련 특별법)’ 등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세월호 임시국회'가 오는 19일부터 한달간 일정으로 열린다.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진통도 예고된다.
여야는 지난 15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20일), 긴급현안질의(20~21일),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27일),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27일) 등 본회의 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