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자기자금만을 운용해 수익을 얻는 여신(與信) 회사도 금융‧보험사에 포함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케이큐브홀딩스 수익의 95% 이상이 금융수익이라 금융사로 분류돼야 하지만, 규정을 어기고 카카오 보유 주식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는 은행, 보험 등 수신 금융사뿐만 아니라 캐피탈, 신용카드업 등 여신 기능만 수행하는 회사도 포함한다. 이는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 분류를 그대로 따른 것인데, 보고서는 금융과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러한 의결권 제한 규정은 과거 기업집단이 고객의 예탁금 및...
금융감독원이 어제 11개 은행, 전국은행연합회와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줄을 잇는 현실을 새삼 곱씹게 된다. 금융권 횡령액만 봐도 회의 소집의 필요성은 쉽게 인정된다.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횡령 규모는 2018년 56억 원에서 지난해 642억 원으로 11배 이상 늘었다.
올해 6월...
금융권이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를 추진한 것은 금융사고와 관련해 은행권 공동의 대응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사고는 여신 프로세스상 허점을 잘 아는 내부직원이 승진‧투자 등 개인적 동기로 부당대출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고, 규모도 대형화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100억 원 초과 영업점 여신사고는 지난 5년(2019~2023년)간 1건(150억 원)에...
자기자본규제가 강화되는 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사 등 금융기관과 경영상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전문투자자, 자기자본투자(PI)를 줄여야 하는 증권사 등에 투자자금 회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코람코자산신탁 측은 전망했다.
해당 리츠 핵심 운용역 나길웅 코람코자산신탁 투자펀딩팀장은 “최근 오피스 우선주를 보유한 다수의 금융사로부터...
은행이나 보험사와 달리 수신 기능이 없는 여신전문금융사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주로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여전사들은 조달금리 상승에 고객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연체율도 높아진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캐피털사들이 수익성만 바라보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자본적정성' 지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여신전문은 4.37%, 상호금융은 0.38%로 각각 0.89%p, 2.81%p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9월 말부터 금융사 재구조화·정리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사가 다음달 6일까지 재구조화・정리계획을 확정하면 금융당국은 같은달 말부터 사후관리 이행실적을 매월 점검할 계획이다. 1차 평가대상 이외의 전체 사업장애 대해 오는 11월까지 9월말 기준으로 사업성 평가를...
금융당국은 9월 6일까지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금융사가 구체적인 재구조화·정리계획을 확정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다음달 말부터는 매월 사후관리 이행실적을 점검해 금융사의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한다.
금융사가 올해 6월 말 기준 부실 가능성이 큰 1차 평가대상 사업장의 사업성을 평가한 결과,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21조 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
이번 사업성 평가로 크게 상승한 고정이하여신비율도 금융회사의 재구조화・정리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경우 하반기에는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성 평가에 따른 건설사 및 시행사의 영향은?
건설사의 경우, 유의·부실우려 여신 대부분이 브릿지론·토담대이며 공사가 진행중인 본PF 규모는 크지 않아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은 420조 원, 민간금융회사는 283조 원을 저탄소 전환 자금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마련해 금융사가 기업들에게 탄소배출량 감축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반면 할부금융사‧리스사‧신기술금융사 등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3.8% 감소했다. 또 연체율은 전년 말(1.63%) 대비 0.06%포인트(p) 상승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상반기 중 8개 전업 카드사의 순이익(IFRS 기준)은 1조4990억 원으로 전년...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4012개 금융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따른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제도 관련 설명을 Q&A로 정리했다.
여신거래...
농협은행은 3월 금융사고 공시 이후 여신 관련 사고예방 상시감시를 강화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 20일부터 해당 지점에 즉시 감사를 착수했고 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형사 고발과 인사 조치를 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 위규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징계해직 등 최고수위로 징계 및 형사 고발 등 법적인 조처를 할...
다만, 인터넷전문은행과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여신전문금융사의 금융ㆍ운용리스 분야는 추가 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달 중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사는 이용자에게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해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게끔 해당 서비스를 확대하고, 여신거래뿐만...
KB금융 뿐 아니라 다른 금융사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이어진 만큼 이번 검사에서는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국민은행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의 중심에 있는 만큼 내부통제의 적정성 및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가계대출과 관련해 여신...
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캐피털사 51곳 중 11곳은 연체율이 10%를 넘어섰다. 자산규모 하위 업체들은 연체율이 20%대(2곳), 30%(1곳)를 넘어 88.9%까지 뛰어올랐다. 중소형 캐피털사 중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6월 말 기준 50%까지 치솟은 곳도 있다.
캐피털사의 NPL커버리지...
금융당국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융사에 자본 여력을 확충할 것을 요구해왔다.
현재 고금리 여파로 그룹 여신 자산의 부실 위험은 높아진 상황이다. 올해 2분기 5대 금융지주의 총여신(2002조4354억 원) 대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2%로 2019년 1분기(0.63%) 이후 가장 높았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 고정이하여신은 약 12조393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핵심...
우리은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재점검할 방침이지만 연달아 터진 금융사고에 불똥이 어디까지 이어질 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우리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년 9개월 동안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들이 전·현직 대표로...
등록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채권추심 대부업체는 강력 반발한다. 업계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그 전에 세 번 이상 양도돼 넘어온 채권은 추심도, 매각도 하지 못하고 휴짓조각이 돼 버린다는 것”이라며 “적지 않은 규모인데 소급 적용이 되지 않도록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은행권 관계자는 "2분기 고정이하여신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른 재평가, 책임준공형 관리형(책준형) 사업장 재분류 등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한 뒤, 금융사들에 엄격해진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부동산 PF 사업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