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선정에 참여한 이광형 위원장은 “법률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뿐만 아니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및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서울고등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공군 수사인권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하면서 사법 분야에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법률가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다해왔다.
인권과 공익을 위한 헌신적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 제1회...
미셸 오바마 여사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전혀 가능성 없다고 본다"며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에 잘나가는 법률가로 아쉬울 게 없다. 정치 경력이 전무한 데서 오는 위험부담을 고려하고 출마할 수도 없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상대가 있는 상황에 불확실성을 감수한다는 건 정치적 도박"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최초 여성 업무집행 대표…가사소송 명가 공신故 이건희 회장 대리…삼성家 상속분쟁 ‘승소’신격호 롯데회장 후견인…후견제도 기틀 마련과거사 리딩케이스 ‘인혁당 사건’…호주제 폐지지금도 세월호 유족‧고 임세원 교수 ‘공익 변론’“AI‧ESG 등 新권리 대응…법률 자문 초석 다질 것”인공지능‧ESG 등 새로운 권리문제, 신사업으로
‘법무법인...
(46%), 법률 및 세금 문제에 대한 지식 부족(41%), 상속세 등 경제적 부담(29%)이 어려움의 주된 원인이었다.
상속을 계획하는 중산층의 60%는 상속을 스스로 준비할 의향을 보였다. 그보다 적은 40%가 전문가의 도움을 계획했다. 하지만 상속을 경험한 경우 스스로가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겠다는 의향이 미경험자보다 1.3배 더 높았다. 전문가 중에서는 세무·법률가의...
9명 전원이 현직 법관이거나 법관 출신 변호사로 여성 후보는 3명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이달 19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3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법률가로서 높은 전문성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검찰 인사위는 검사의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법조계에서는 인사 발표가 27일 이뤄지고, 다음 달 3일 부임지 발령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 자리에 누가 올지 관심이다. 1·2차장검사는 형사부를...
임영규는 제작진에게 "나도 법률 집안이다. 내 조카가 법률가다. 수백억 원을 사업 자금으로 날려도 처벌이 안 된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A 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임영규는 "이혼해서 나 고소하고 싶으냐"며 "절대 안 하니까 그렇게 알아라"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현재 A 씨는 임영규에게 주기 위해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최 위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갈수록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과 분쟁이 분출, 격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법률가로서 전문적이고 합리적 판단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에 대한 따뜻한 사회적 감수성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인권적 통찰력과 사법부 독립에 관한 투철한 사명감을 겸비한 분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무엇보다 지능기계는 생산활동에서 인간을 대체할 수 있으며, 특히 주력 노동계층인 사무직 노동자와 교수 의사 법률가 등의 전문직업인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동력기계가 육체노동을 이미 대체한 마당에 지능기계가 인간의 정신노동마저 대체한다면 인간은 일거리와 소득이 없어진 채 잉여(剩餘) 인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 우수한 지능기계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2018년 4월에는 법학 교수 및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 합헌" 판단에도…여전히 의견 분분
꾸준한 폐지 요구에도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5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다. 찬반이...
젠트리는 공작, 백작 같은 귀족 타이틀은 없었지만, 토지를 소유한 부유한 지주이거나 상인, 법률가 등 주류 계층을 말한다. 이들은 상업·금융업에 종사하며 식민지 건설 및 대영 제국의 확장에 기여했으며, 그 과정에서 근대 자본주의 산업 체계가 고도로 발달했다.
당시 사회에 혼돈과 역동을 불어넣은 또 하나의 흐름은 전쟁이었다. 18세기 말 영국은 나폴레옹과...
루스 긴즈버그가 양성평등을 위해 싸우게 된 건, 여성 법률가이자 유대인으로서 세상의 벽을 마주한 경험 때문이었다. 루스 긴즈버그는 1956년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했다. 당시 전체 로스쿨 학생 552명 중 여학생은 고작 9명이었다. 여학생들은 로스쿨 시절 내내 각종 차별을 겪으며, "남자들의 기회를 뺏었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루스 긴즈버그는 남편...
추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한두 건의 폼나는 특수사건으로 소수에게만 승진과 발탁의 기회와 영광이 집중됐다면 이제는 법률가인 검사 모두가 고른 희망 속에 자긍심을 가지고 정의를 구하는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인사를 바꿔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일선 형사부 검사들도 민생사건을 평균 많게는 200건 넘고, 적게...
서울변호사회와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가 손잡고 로스쿨 1, 2학년을 대상으로 21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이를 위해 별도 팀을 꾸려 3~4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짰다.
30명을 선발해 진행하는 행사에 예상외로 예비 법률가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예정보다 늘어난 38명을 선발했다. 이용우 변호사는 “빡빡한 로스쿨 생활에서 공익인권에 대한...
이 교수에 대해서는 삼성물산 경영지원실 부서장, 부동산투자전문회사 대표이사 등을 지내며 경영 현장과 학계에서 모두 전문성을 인정받은 점, 그리고 구 변호사에 대해서는 하나은행, 한국신용정보 등 금융기관에서 수년간 근무한 경력으로 기업 및 금융 법무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률가라는 점을 추천사유로 내세웠다.
3자 연합은 "이번...
국무조정실은 김지형 위원장에 대해 “탁월한 법률가이자 균형감각을 갖춘 법조인으로서 신망과 덕망이 두터운 분”이라며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는 등 사회적 갈등 해결과 공익적 사회가치 확대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 왔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그간의 법조 경륜...
1956년 이태영은 여성문제연구원 부설 여성법률상담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설립해 법률지식이 부족해 불리한 처지에 놓인 수많은 여성들을 도왔다. 또 1963년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 뒤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세계여자변호사회 부회장, 국제법률가위원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1969년에는 ‘한국 이혼제도 연구’로 서울대 법학박사...
"부모님 걱정을 덜어드리려는 목적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사기"부모님이 실망하시진 않을까, 혹시 이상한 소문이 돌진 않을까 결국 애인 대행 서비스를 선택하는 미혼 여성들. 하지만 법률가들은 이같은 유행에 걱정을 드러내기도합니다.
이번 설, 피할 수 없는 '결혼 잔소리'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또 임 변호사에 대해서는 “30대 여성 법률가로서 젊은 감각으로 청년 시각에서 신선한 의견 제시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비대위원장과 위원 인선안을 추인한다. 비대위는 앞으로 7~8월 중으로 예정된 전당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총선 참패에 따라 요구되는 혁신 작업을 담당하게...